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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세종타임즈]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해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들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들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됐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면적의 임산물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
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당해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해서 임업인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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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9곳‘고용미달’로 54억원 환수 니토옵티칼, 7명 고용승계 외면한 채 지난해 신규채용 77명 … 고공농성 460일째
현금지원 9곳‘고용미달’로 54억원 환수 니토옵티칼, 7명 고용승계 외면한 채 지난해 신규채용 77명 … 고공농성 460일째
[세종타임즈]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 9곳이 ‘고용미달’로 총 54억원의 지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로 일방적 폐업 후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외투기업 지원금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 중 10곳이 57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토해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용계획 미달성’ 9곳·54억6,029만원, ‘계약해지’ 1곳·2억3,983만원이다.
국내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도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한 셈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외면하는 외투기업 먹튀 논란도 심각하다.
460일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자매법인 한국니토옵티칼이 지난해 노동자 77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한국니토옵티칼 신규채용자는 총 77명으로 매월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월 6명, 3월 4명으로 총 10명이나 채용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LCD 편광 필름 생산업체로 모두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특히 한국옵티칼은 2003년 11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그러나 2022년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자 한국옵티칼은 노동자들에 희망퇴직을 명분 삼아 폐업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반면, 회사는 같은 제품을 만드는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물량을 이전하고 대체생산을 시작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고공농성과 일본 항의방문 등을 이어오고 있지만, 본사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은 각각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던 2022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신규채용을 지속해왔다.
고용 여력이 있음에도 7명 노동자의 고용 승계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외투기업이 ‘고용’ 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채 이윤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내의 외국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외투기업의 먹튀 행각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생존권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외국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로부터 노동자를 지켜내고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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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수익은 MBK가, 위험은 사회 떠안는 최악 구조 바꿔야”
김현정, “수익은 MBK가, 위험은 사회 떠안는 최악 구조 바꿔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김현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TF가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 파산위험을 키우는 차입인수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MBK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고 김현정·강준현·김남근·민병덕·이강일·오세희·송재봉·안도걸·유동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홈플러스·딜라이브·락앤락 등 사모펀드 인수 이후 기업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기업 노동자들의 사례 발표 △차입인수 거래의 문제점 발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토론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차입인수란 인수 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끌어와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 당시 끌어온 부채는 영업 이익으로 갚는 것이 가장 기본적 구조이다.
김현정 의원은 “MBK사모펀드가 차입인수라는 방식을 통해 홈플러스를 헐값으로 사들인 후 수익만 독점하고 그 위험과 손실은 노동자와 사회로 떠 넘기는 것은 대단히 악질적인 행태”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병주 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이고 신속하며 충분한 사재 출연을 통해 홈플러스 파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관련 법률을 통해 사모펀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며 정무위원회는 이미 합의한 대로 MBK 청문회를 하루빨리 개최해 김병주 회장에게 홈플러스 파산 위험 해소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김병주 회장이 201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홈플러스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문서를 공개하며 해당 기간 홈플러스 이사회가 내린 결정들에 대한 법적 평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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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K-콘텐츠로 대만 관광객 유치 박차
한국관광공사, K-콘텐츠로 대만 관광객 유치 박차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한·대만 B2B 관광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관광콘텐츠’를 테마로 하는 B2B 행사로 K-POP 콘서트를 포함한 △공연 △웰니스 △스포츠 △여행인프라 △한국 전통문화체험 등 총 6개 부문의 콘텐츠 관련 기업 48개소에서 참여했다.
또한, 대만 현지 관광업계에서 150여명이 참여해 하루 만에 6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이를 통한 예상 매출액은 약 45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대만관광객은 약 147만명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방한 인바운드 시장 3위를 기록했다.
또한, 대만 소비자의 한국문화경험 비율은 88%로 글로벌 평균 71%를 훌쩍 웃도는데 특히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공사는 이러한 대만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방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K-POP 콘서트 연계 방한 프로모션과 대만 최대 OTA ‘KKday’ 공동 공연관광 프로모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에서 소개된 한국 콘텐츠를 여행 상품화하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한국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대만 관광객 특성을 고려할 때, 한류·공연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가 현지 소비자의 재방문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사는 관광지 중심의 홍보를 넘어 소비자 맞춤형 콘텐츠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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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통령 집무실, 이제는 세종으로…새로운 대한민국 세종에서 출발해야”
[세종타임즈] 김종민 국회의원(세종 갑)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로 확정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은 세종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세종에서 집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산은 국민 불신의 상징이 되었고, 청와대는 이미 국민에게 개방돼 집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며 “행정부가 집결된 세종정부청사가 대통령 집무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부처 장관의 일정 83건 가운데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건수는 고작 4건”이라며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행정 비효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5조 원에 달한다. 더 이상 두 집 살림을 유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김 의원은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고, 서울에서는 청와대 영빈관, 여민관, 금융연수원(전 대통령 인수위 건물)을 보조 집무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호·보안 등 관계기관 검토 결과 현실적 대안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공사 기간도 2~3개월이면 충분하고, 집중 공사 시 단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종 집무실 부지 매입 및 설계 예산도 이미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개헌 논의도 본격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인구와 국회의원 수가 이미 과반을 넘긴 상황에서 균형발전은 말뿐이 될 수 있다”며 “행정수도 명문화와 자치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종민 의원은 “더 이상 중앙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지방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는 지방정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재정 분권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실현하고, 진정한 균형발전의 시작을 세종에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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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사진진흥법 ’,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박수현“‘ 사진진흥법 ’,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세종타임즈]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아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을 넘어서는 사진의 창작 및 진흥,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이다.
제정안은 목적규정에서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사진 창작 육성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여와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같은 날 박수현 의원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에 교수 이외에 별도의 연구원을 두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공동 연구 및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창업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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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GMP 자율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워크숍’을 C＆V센터에서 4월 24일 개최한다.
’ 24년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워크숍에서는 △의약외품 GMP 평가 보완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제조기록서 작성에 관한 이론·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며 동일 품목군 업체간 토론이 가능하도록 팀을 구성해 실습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워크숍 참석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을 통해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정원은 총 100명이다.
참고로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개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했으며 그중 생리대 제조소 2개소, 탐폰 제조소 1개소, 보건용 마스크 제조소 1개소, 구강청량제 및 치약제 1개소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업체 실무자의 제조·품질관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외품의 국민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과 GMP 도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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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이 함께 ‘26년 산업기술 투자 대상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 26년 산업기술 R＆D 투자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초격차 기술 수요를 반영하고 전략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쇄적으로 투자검토 회의를 갖고 기획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에너지 R＆D 투자에 대해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심층검토를 거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 전문가인 프로그램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규사업을 기획해 왔다.
현재까지 기획된 사업은 124개로 총사업비 규모는 6.7조원이며 이중 ‘26년 투자수요는 약 8,3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우선 R＆D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AI·양자, 모빌리티, 반도체 등 11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략적 중요성, 시장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1차 평가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10일 9개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원 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어 4월 15일에는 한국공학한림원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4월 18일에는 주요 공과대학장과 릴레이 검토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사업 검토 계기에 기업과 연구기관간 협업 강화와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주요 발제내용에서는 성과창출보다 과제수주에 집중하게 하는 연구성과중심제도 개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산업 특성을 반영한 협력모델 도입, 기업의 중장기 전략 기반의 산학연 협력 등이 제안됐고 이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업R＆D 투자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철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서 돌파구는 기술과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한 몸처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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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국 모여 청정에너지 확대 가속화 및 기술혁신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6차 청정에너지 및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고위급 실무회의를 4월 9~11일 3일간 서울에서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24개 회원국 에너지부처 정부 고위급,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 약 280여명이 모여 글로벌 에너지 및 기후목표를 위한 청정에너지 보급과 기술혁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방안,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준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2025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금번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청정전력 확대, △미래연료인 수소 활용 촉진, △AI와 에너지 혁신 등을 올해 에너지장관회의 논의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특히 청정전력, 수소 및 AI 기술은 기후 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요소로 이를 위한 지원 정책,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션 장관회의는 8월 26~27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며 동 회의 계기에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기후산업박람회가 연계 개최됨에 따라, 총 40여개국 에너지장관급이 방한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큰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룰 핵심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8월 마지막주에 개최되는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션,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미래 에너지분야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관련분야의 첨단 기술의 진전을 기후산업박람회에서 바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바, 에너지주간이 될 것이라며 국제회의 및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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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반도체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반도체 품목 관세 예상에 대응해, 4.10 9:30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美 정부는 지난 4.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예정하고 있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美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對美 협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업계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우선,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 검증을 위한 공동이용 첨단장비 신규 구축,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신속 결성 및 투자 이행을 통해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