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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우울해지는 대한민국,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세종타임즈]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이 5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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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철근.‘철근 누락’아파트, 알고 보니 ‘철근 과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에서...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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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위반?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궁능유적본부의 시대착오적인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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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보존지역 밖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적 근거 無” 국유청, “다음달 11월부터 법 시행된다”
[세종타임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국내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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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 2명 채용하면 1명이 그만두는 ‘방재안전직’ 0명인 지자체만 12곳 달해
[세종타임즈]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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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지진 위험지역 철도시설 24곳 중 감지기 설치는 2곳뿐”
[세종타임즈] 한반도 내 활성단층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지진우려지역 인근 철도시설에 지진을 감지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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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손놓았나? 올해 착공 목표치의 겨우 6% 달성
[세종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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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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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고 공...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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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 ’됐다”
[세종타임즈] 반출되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중 1점이 국내 환수가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난항인 것으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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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파출소 절반, 정원 미달…국민 생명·신체·재산, 위험에 무방비
[세종타임즈]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의 절반이 정원에 미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