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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명 중 67명, 나랏돈 7,124억 떼먹고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받아”
[세종타임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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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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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병가 · 휴직교사 최근 4 년간 1,760 건 , 3 년새 9 배 급증
[세종타임즈]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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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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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 성남시장 책임져야”
[세종타임즈]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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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감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치유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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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99% 완료,7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 시작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7~10일 정체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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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토부, 임대차 2법 폐지 빌드업?
[세종타임즈]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언급,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한 것은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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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 · 수탁 협약식 ’ 개최
[세종타임즈] 16 일 오전 10 시 수원시청에서 수원특례시와 국가철도공단의 ‘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 · 수탁 협약 ’ 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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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당원주권 강화 ‘정당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오늘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