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물가·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국제질서전환기국가전략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동반성장연구소 청년센터가 주관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학계, 정부 부처, 가맹점주 및 본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혁신 방향에 대해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창업의 ‘울타리’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의 거대한 축으로 성장해 왔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지난해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폐업이라는 현실에 직면했고 불합리한 물류 시스템과 불투명한 정산 과정 등 현장의 아우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의 핵심 키워드는 ‘상생’ 이다. 가맹점 없는 본사 없고 본사 없는 가맹점 또한 없다는 공동 운명체 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본사는 로열티 중심의 투명한 수익 구조를 통해 가맹점의 적정 마진을 보장하고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인 자금 수혈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축사에서 “프랜차이즈는 우리 자영업자와 기업 간의 치열한 생존이자 공존의 장”이라며 “각자의 이익 추구가 공멸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합리적 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또한 “규제와 제도, 정책을 정비해 골목경제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서 얽힌 실타래를 푸는 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다연 동반성장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아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안을 상세히 짚었다.

특히 최저임금 및 원부자재 비용 폭등으로 인한 △수익 구조 불균형 심화 본사 명의 가상계좌를 통한 선입금 강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의 고착화 모바일 결제 및 쿠폰 사용 급증에도 불구하고 상세 명세서가 배제된 ‘깜깜이 정산’등 △PG 시스템의 불투명성이 집중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불투명성이 가맹점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조근상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피계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김상훈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김수진 가맹소상공인점주, 양재벌 가맹소상공인점주가 패널로 참여해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