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 대덕구는 여름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해 집중 단속과 행정조치에 나선다.
구는 최근 용호천 장동 일원을 포함한 지역 주요 하천 주변의 불법 점용 실태를 긴급 점검했으며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계절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하천 생태계 회복과 공공자산 보호를 위한 지속 관리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이에 따라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와 현장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덕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팀’을 구성해 즉시 가동했다.
정비 범위도 하천에서 구거, 산림, 공원부지까지 확대됐으며 오는 9월까지 집중 정비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20일 제1차 TF 회의를 열고 3월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상습 위반 지역에 대한 중점 관리 방안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논의했다.
또한 5월 초 개최 예정인 제2차 TF 회의에서는 4월 재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장 중심의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고 위반 유형별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영리 행위와 불법 창고 가설건축물 등이다.
구는 우선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미이행 시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법이 허용하는 적합한 수단을 동원해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윤금성 대덕구 부구청장은 “불법 시설물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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