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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이재강 국회의원은 국가 인권 역량 증진·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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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자연재해 훼손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법 추진 ”
[세종타임즈]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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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공유재산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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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2 학기 등록금 추가납부 12 월까지도 검토 . 또 다시 편법 운영 동원
[세종타임즈] 2 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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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독립전쟁영웅실 철거 및 재배치 완료, 흉상 철거는 현재 진행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8.15 광복절을 맞아 지난해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및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현황, 해군 홍범도함 명칭 변경 추...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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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을 위한 전국적 규범 마련 필요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개최한 ‘ 홍준표식 대구 · 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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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영향력 공작’ 막는다 강승규 의원, ‘안보위협죄 신설’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세종타임즈]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13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 가 모호하다는 21대 국...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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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약속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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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이재강 국회...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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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임차인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2024-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