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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이사에게 공정의무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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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용인시 행안부 특교 5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는 5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푸르내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5억원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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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5일 경남 창녕군 남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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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쌀 유통 농업법인이 정산지연으로 유동성 해결 못하면 정미소-쌀생산 농업인까지 줄도산하는 구조
[세종타임즈] 임미애 의원은 최근 티메프 사태의 농식품분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미애의원이 농림축산식품...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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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교사노조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자료 공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은 ‘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 자료...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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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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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가능해질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교...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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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가스기술공사 前 사장, 1812만원 부당이득”
[세종타임즈] 지난 5월 동거녀 동반 해외출장 논란으로 해임된 조용돈 전 가스기술공사 사장의 비위 규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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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티메프 사태에 농식품 분야 192억 피해
[세종타임즈]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로 중소상공인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농식품 분야와 농협 등이 최소 192억원...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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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행안부 특교세 64억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