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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 13.1조원 확보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9월 2일 제1차 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원협의회가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을 축하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 뉴딜 분과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지역균형뉴딜 지원협의회’는 한국판 뉴딜 2.0 발표와 지역균형 뉴딜 1주년을 맞아 출범했다.
지원협의회는 디지털·그린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협의회 구성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정과제협의회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청와대 비서관 등이다.
지원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공동체들이 주민참여 사업,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다부처 협력사업 등을 발굴·기획하고 사업으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부처, 다수 지자체, 다수 부처간 정책과 사업을 조율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 행안부는 ‘주민 공동체 주도 지자체 협업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전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가 참여하는 상향식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공모한다.
지원협의회는 이번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주민체감 및 성과창출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한다.
주민자치회 등 주민 공동체가 수립한 ‘지역사회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다부처 뉴딜사업을 종합 지원한다.
올해 전남 곡성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며 균형발전 지표 등을 반영해 연내 10개 지자체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분야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며 컨설팅 등 사업 구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2022년 정부예산안 관련 지역균형 뉴딜 국비 예산반영 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연초에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제출받아 소관 부처 검토, 집중협의, 컨설팅 등을 거쳐 14.9조원 규모로 부처 예산요구안에 반영해 재정당국에 제출했다.
한국판 뉴딜 2.0에는 ’22년 12조원 이상의 지역균형 뉴딜 투자가 결정됐으며 이번에 발표된 ’22년 정부예산안에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자규모가 뉴딜 1.0계획 대비 27.5% 확대된 13.1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자체의 창의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균형 뉴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해 한국판 뉴딜 성과의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역균형 뉴딜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 국회는 지속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보강하고 최종 예산안 반영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 뉴딜 분과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번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지역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K-뉴딜위 차원에서도 예산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 총 예산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을 확장하고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창의적 뉴딜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균형발전의 기반으로 삼아 다양한 미래 먹거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역균형 뉴딜은 우리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주민 공동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개개인까지 스마트·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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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발생 소폭 감소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발생 소폭 감소
[세종타임즈] 9월 2일에 화이자 백신 52.65만 회분과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02.1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다.
이로써 오늘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포함해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423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되며 누적 5,282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된다.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 되는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대한혈액학회 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음을 설명했다.
대한혈액학회는 접종 후 단기간 내 백혈병 발생은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백신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3,500여명의 환자가 새롭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있고 60세 이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백혈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므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백혈병 관련 국내 이상반응 보고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국내 이상반응 사례 및 해외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향후에도 관련 학회 및 식약처와 함께 국외 최신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를 지속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검토 및 정보 공유를 지속할 예정이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신고사례 총 1,983건 중 229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1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8차 회의에서는 신규 87건 및 재심의 5건을 포함해 총 92건을 평가했다.
아나필락시스 17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고 사망 1건 및 중증 5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
그 외 사망 및 중증 82건, 아나필락시스 46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망 4건은 재평가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8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43건의 평균 연령은 76.6세였고 이 중 38건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및 교차접종였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44건의 평균 연령은 70.9세였고 이 중 35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4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교차접종이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8월 31일 제8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51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93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전체 예방접종 43,823,599 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80,677건이었고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8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2,851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1,544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2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 분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9주 연속 증가 이후 최근 주간 신규 발생은 소폭 감소했고 독일 일본, 베트남에서 발생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441만명으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미국은 9주 연속 발생이 급증한 이후 최근 1주 감소세를 보였으나, 사망자는 5주 연속 증가했다.
독일은 8주 연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접종완료자에게 실내 식당 및 카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일본은 10주 연속 발생이 급증했으며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은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로 인해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발생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는 238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미국은 2,834명, 프랑스는 1,743명으로 전 주 대비 감소한 상황이나 영국은 3,499명, 독일은 774명, 이스라엘은 6,933명, 일본은 1,241명으로 증가했다.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주와 유사하며 미국 22.1명, 영국 11.6명, 이스라엘 19.5명, 일본 2.4명으로 확인됐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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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경제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9월 2일 필리핀 현지시간 10시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과 공동으로 ‘필리핀 진출기업 경제노무관리 현지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인권·윤리경영, 사회적책임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현지 최신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세미나는 인사노무관리 유의점 및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최신지침 기업의 사회적책임, 인권경영 및 ESG 동향 동남아 한류편승 침해이슈와 대응 방안 유턴 지원제도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필리핀 노동고용부 에밀리아 탐 데 구즈만 책임 근로감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연근무제, 급여 지급 및 사업장 영업 재개에 따른 고용 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우리 진출기업들이 기업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침을 소개했다.
에밀리아 탐 데 구즈만 감독관은 “특히 사업장 내 고용관계 중지, 또는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들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영업 재개 후 1개월 이내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축된 근로자는 재고용 우선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국제사회는 기업 경영의 뉴 패러다임으로 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유럽연합이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법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공급망에 대한 인권 실사가 주요한 규제 사항이 됐다”며 “인권 실사를 통해 기업의 자체 활동 및 사업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 인권침해 리스크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액트파트너코리아 송철민 변리사는 “전 세계로 확산한 한류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치에 편승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리사는 “개별 기업의 단독 대응조치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정부기관과 기업이 공동 대응을 통해 다종다양한 한류 편승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최신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유지, 인건비 지급 등의 문제,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다”며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인사노무관리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필리핀 최신 노동시장 동향, 노동법·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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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건설업추락위험, 제조업끼임위험 일제점검 결과 발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건설업추락위험, 제조업끼임위험 일제점검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인 반면 건설업은 32.5%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이 제조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 작업발판 설치 불량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 순이다.
게다가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도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비율이 높은 사항과 일치한다.
다만 현장점검의 날에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지적된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 점검·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해 지난 8월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고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사유로 많은 작업자가 사망했다.
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했고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 ㈜ 공장장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했고 연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추가로 발생한 곳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단속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특별히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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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심내막염, 신경내분비암 등 희귀·난치질환도 방사선 기술로 해결한다
잠복결핵, 심내막염, 신경내분비암 등 희귀·난치질환도 방사선 기술로 해결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9월 2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국내 방사선 기술 역량을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활용키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서호성 박사가 국내 희귀·난치질환 현황과 방사선 치료기술 수준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에 다양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지만, 국산 치료제가 거의 없어 해외 의약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의료비 부담이 크다”며 ”희귀·난치 질환은 질병의 중대성에 비해 수요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민간 차원의 투자가 부족하고 방사선 치료기술은 전통적으로 암 진단 또는 치료에 집중되어 있기에 희귀·난치성 질환에 방사선을 활용하는 연구는 사각지대”고 지적했다.
또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할 경우, 잠복결핵 등 아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질병의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신경내분비암 같은 질병들의 치료제 국산화를 통해 치료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선 분자변환·조립 기술, 방사성동위원소 약물효능 평가기술 등을 신약개발 전주기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면, 국산 혁신신약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방사선 기술은 정밀 분자변환 또는 조립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약물 효능 평가 영상화, 방사성동위원소를 특정 암세포의 정밀 타격 등에 직접 활용 가능 용홍택 제1차관은 “방사선 기술 확장성을 고려해, 신약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산·학·연이 개발한 기술이 의료 현장에 도입될 때까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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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장관, ‘제6차 동방경제포럼’ 특별 발제자로 참석
이인영 통일부장관, ‘제6차 동방경제포럼’ 특별 발제자로 참석
[세종타임즈]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오늘 오전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특별 발제자로 화상으로 참가해 ‘남북러 관광 및 인프라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o 이인영 장관은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초청을 받았으며 이번 회의는 ‘변화하는 세계 속 극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대면 및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장관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른 ‘동해관광공동특구’ 및 ‘환동해 경제벨트’를 구축해 남북 간 협력을 한반도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 3성 등 주변 국가로까지 연결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남북이 합의한 동해관광특구가 조성되고 남·북·러 협력이 실질화되어서 관광 분야에서도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 아울러 그간 남·북·러 협력이 한반도 상황에 따라 진전과 중단을 거듭해 왔지만,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 정착을 통해 ‘공존과 상생’의 질서가 한반도뿐 아니라 극동지역, 나아가 유라시아 전체로 뻗어나가 인류 공동 번영의 새로운 평화의 질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이번 동방경제포럼 참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한 관련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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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해양경찰,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24일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며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에 지방청·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하며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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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
[세종타임즈] 이재명후보경선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기획단이 부단장으로 강선우 의원, 박성준 의원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0명을 기획위원으로 위촉해 오늘 공식 출범한다.
기획단은 향후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캠페인에 대한 기획 역할을 맡게 된다.
부단장을 맡은 강선우의원은 국제관계 네트워크·소통분야에서 그리고 박성준의원은 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 온 대국민소통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획위원은 MZ세대를 대표하는 김나연, 이승현, 김현지가 참여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백석대학교 김금주 디자인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상태 교수, 한국외대 윤대식 교수가 함께 했으며 그 외에도 가수 리아, 이혜정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실무총괄은 김병도가 맡게 됐다.
이근형 기획단장은 양성평등, MZ세대, 전문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기획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해 남성과 여성의 성비 균형을 맞췄고 MZ세대 3명을 기획위원으로 참여시키며 MZ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수 리아씨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기획단은 기성정치인의 시각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후보에게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 후보가 가진 가치와 비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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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월남전 참전자 전우회 회장단 만나 예우 약속
이낙연, 월남전 참전자 전우회 회장단 만나 예우 약속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일 오전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 간부들을 면담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월남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정근화 특별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등 십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참전군인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애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후보는 특히 설훈 의원이 발의한‘월남전 참전군인 진상규명법’등 2개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 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이 후보는 “1964년 9월부터 9년간 34만여명이 투입되고 5,099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희생이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파병 군인들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 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해 미지급 문제를 규명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금 지급을 산정·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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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GTX-D·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약속
유승민, ‘GTX-D·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약속
[세종타임즈]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9월 2일 수도권 서북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동서 연결축의 GTX-D와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한강하구를 수도권 서부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한강하구 발전 계획’도 약속했다.
최근 수도권 서북부에서는 GTX-D가 ‘김포~하남 노선’이 아닌 ‘김부선 노선’만 정부 계획에 반영돼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김포한강선은 정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 사업’이 아닌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 지역사회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이 교통 기반시설의 열악한 문제로 인해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GTX-D와 김포한강선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나쁜 정부’라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GTX-D의 경우 ‘광역급행철도’라는 애초의 목적에 맞게 ‘동서 연결축’의 ‘김포~하남 노선’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김포한강선은 두 차례나 정부계획에 반영된 만큼 관계 지자체 합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찾은 후 조속히 착공시켜, 서북부 지역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 왔던 수도권 서북부 등 한강하구 지역의 교통과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한강하구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수량이 풍부한 한강하구의 특성을 살려 ‘수상교통’ 공약을 약속했다.
김포, 고양 등 ‘한강하구 지역’에서 여의도, 반포, 잠실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택시, 수상버스’ 등을 본격 도입해,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한강시민 공원 조성, 한강하구 일대에 수상레저타운 건설, 한강하구의 지천 중심의 수변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한강변 공원에 생태공원, 스포츠시설, 자전거 도로 반려동물공원,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한강하구에 수상레저타운 및 주택, 쇼핑, 관광시설들을 건설해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이설하고 하상이 낮아진 한강하구를 준설해 한강하구에 충분한 담수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한강하구 발전 계획’이 서울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강하구를 관통하거나 인접하는 ‘도로 인프라 확충’ 계획도 약속했다.
2020년 예타를 통과한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개통예정 시기를 ‘김포~파주 고속도로’의 개통예정 시기를 감안해 조기 개통하도록 하고 ‘하성IC 건설’ 및 ‘김포한강로 확장’을 조기에 준공해 올림픽대로와 ‘김포~파주 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한강하구권과 서울 한강권을 ‘하나의 한강’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수도권 중 서북부 지역처럼 불합리하게 차별받아 기반시설들이 열악해진 곳들은 교통시설을 포함한 여러 편의 시설들을 조속히 확충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도권, 지속 발전 가능한 수도권을 만들겠다”며 “한강하구를 한강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수도권의 핵심 지역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