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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2025-08-22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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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김승원 의원, ‘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방안, 삶의 필수 요소로서의 리터러시 교육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특정 언론사 전용기 배제, 공영방송 장악, 방통위를 통한 외압 등으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번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실천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논의된 제안들을 국회에서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해, 국민께 언론 본래의 신뢰와 역할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칠승·김현·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이건태·이기헌·이주희·추미애·한민수·허성무 의원 등이 언론 정상화의 뜻을 모아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2025-08-20
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세종타임즈] 민형배 의원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원”이라며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지난 5년간 약 4억 3천만원을 들여 설명회와 홍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3.5%에 불과하다”며 “가입률이 낮으니 업무상 상해를 당해도 산재 처리 비율이 11.5%밖에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단편적 홍보가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보수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문체부 산하기관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성과급도 충분치 않다”며 “특히 최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뮷즈’의 성과에도 담당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장관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산재 사망을 ‘사회적 타살’ 이라 규정한 대통령의 뜻이 예술인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화정책 성과가 공직자들에게도 제대로 보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0
수지 인프라 개선 위한 민생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21억원 투입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용인수지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원,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13억원이 배정됐다. 이번 예산은 수지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및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풍덕천·신봉·동천·상현·성복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의 생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총 8억원으로 △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정비사업 2억원 △성복배수지 테니스장 확충사업 2억원 △성복지하차도 상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성복동 별다올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원 등이다. 또, 지난 상반기에 용인시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특별조정 교부금 배정을 신청했고 부승찬 의원은 경기도지사실, 부지사실 등 유관부서에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 수지구에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13억원을 배정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경기도가 용인 수지구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주요 사업들은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개선공사 6억원 △동천동 현대 1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2억원 △신봉동 수지생태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3억원 △풍덕천동 삼성 5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2억원 등이다. 부 의원은 “앞으로도 동네 곳곳의 현안을 꼼꼼히 파악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해당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9
김은혜 의원 , 국민경제 붐업 시리즈 법안으로 ‘ 한국형 IRA 법 ’ 에 이어 ‘ K- 카 세금 감면법 ’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 ‘ 한국형 IRA 법 ’ 에 이어 ,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 K- 카 세금 감면법 ’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 일 발의한 ‘ 한국형 IRA 법 ’ 이 반도체 · 이차전지 · 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 이번 ‘ K- 카 세금 감면법 ’ 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 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다. 특히 ‘ K- 카 세금 감면법 ’ 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 · 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 어 출고가가 2,500 만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 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 ‘ K- 카 세금 감면법 ’ 이 통과되면 37 만 5 천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 · 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 일 철강 ·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품목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시키고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 조치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규모 수출 감소와 생산 위축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 K- 카 세금 감면법 ’ 이 통과된다면 , 위기의 국내 자동차 업계를 살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김은혜 의원은 “ 국내 자동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시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출발점 ” 이라며 “ 앞서 발의한 ‘ 한국형 IRA 법 ’ 과 이번 ‘ K- 카 세금 감면법 ’ 은 관세 협상 타격을 받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 국민경제 붐업 시리즈 법안 ’”고 강조 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9
민형배,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민형배,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광주 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여름 광주를 강타한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강수와 320억원이 넘는 물적 피해, 시민 인명 피해를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도시홍수 피해의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전략은 빗물 한 방울까지 도시의 재생 활력과 연결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경호 스톰워터바이오 대표는 “중장기 침수대책은 ‘스펀지 도시’ 조성을 통해 물안전 도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공원·녹지의 저류 기능 설계 사례와 뉴욕·암스테르담의 옥상 저류시설 설치사례를 소개하며 광주에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준택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기후 적응도시의 필요성과 함께 “광주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예방과 회복력, 적응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심 속 공원이 아닌 숲 속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자연 순응형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제언이 이어졌다. 김민환 호남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재해 복구비용은 예방비용의 3배에서 10배에 달한다”며 “복구비용의 15~20%만 사전에 투자해도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예방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양해근 한국환경재해연구소 소장은 “광주뿐 아니라 대부분 도시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데이터 분석 결과 기후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논의가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선 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는 “광주천이 살아야 광주가 산다”며 “물순환 도시를 위해 기초 현황조사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 곳곳에 습지정원과 비오톱 가든을 조성해 광주를 생태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이형 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교수는 “광주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도시침수방지법과 물순환촉진법을 통해 기후 적응력을 높이고 물순환촉진지역 지정,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로 개선, 생태하천 복원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부지까지 활용해 만 개의 빗물정원을 만드는 혁신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 의원은 “재난 대응은 국가의 책무다 이제는 단기 복구를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 및 예산 지원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8인이 공동주최하고 KBC광주방송·광남일보·광주매일신문·남도일보가 주관했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2025-08-19
김은혜 의원, ‘한국형 IRA법’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김은혜 의원, ‘한국형 IRA법’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 으로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된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김은혜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폭탄, 대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세액공제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국형 IRA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존립과 국민 경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자산인 국가전략기술과 국내기업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대내외 파고를 넘어 미래세대 일자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18
손명수 의원, 기흥 발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손명수 의원, 기흥 발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8일 기흥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지곡동 일원 보도 설치 및 통학로 정비사업, △ 영덕동 함박웃음어린이공원 통학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 수해 예방을 위한 지곡천 하상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투입된다. 지곡동 보도 설치 및 통학로 정비사업은 사은로까지 연결된 보도가 없어 주민과 학생들이 차량과 뒤섞여 통행해야 했던 위험 구간에 안전한 보행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덕동 함박웃음어린이공원 통학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청곡초등학교 인근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공원의 계단과 바닥 포장이 노후·파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구간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계단 재질과 높이를 조정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조명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과 공원을 조성한다. 손명수 의원은 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여러 차례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예산을 확보했다. 지곡천 하상 정비사업은 토사 퇴적과 잡초 번식으로 인한 모기 등의 해충 발생을 차단하고 우천 시 유수 흐름 저하와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구간을 준설 및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 그리고 재난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기흥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안호영 의원 , 행안부 특별교부세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1 억 확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의원 은 18 일 ,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 억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 억원 등 총 41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원은 수해 복구 , 교통안전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 노인 복지 강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 이번 지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며 “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에는 생활체육 · 재난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14 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 상관면 생활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 사업 은 체육공원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해 생활체육 동호인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조명 부족으로 야간 이용에 제약이 많아 주민 불편과 민원이 잦았으나 , 이번 사업으로 체육 활동 시간 분산과 주민 갈등 해소 , 나아가 주민 건강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만경강 상류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는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큰 도로에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운주면 하천 · 계곡 재난안전관리 CCTV 구축 은 여름철 피서객과 주민 안전을 위해 하천 · 계곡 주요 지점에 CCTV 를 설치하는 것으로 ,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재난 예방 효과가 크다. 진안군에도 교통안전 ·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14 억원이 배정됐다. 먼저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은 체육공원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30 면 규모의 주차장이 새로 조성되면 대회와 행사가 원활히 열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송풍삼거리와 안방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 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진안고원 제설 · 제빙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 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자재를 안정적으로 보관 ·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 주민들의 안전한 겨울철 교통 환경을 보장한다. 무주군에는 노인복지 ·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13 억원이 투입된다. 반디나래지원센터 ~ 무주종합복지관 연결 보도육교 조성 사업 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무주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방도가 두 시설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어르신들의 이동에 큰 위험이 있었는데 , 무장애 보도육교가 설치되면 안전사고 예방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디나래지원센터 시설 개선 사업 을 통해 노인복지 전용시설의 편의성을 높이고 ,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 완주 , 진안 , 무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이번 교부세 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며 “ 교통안전 , 체육시설 , 복지 인프라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 이번 성과는 주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며 , “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원을 확보하고 ,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8
조지연 의원 , 對美 관세대응 위해 국내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 對美 관세대응 위해 국내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14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과 보급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미 관세 인상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및 부품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 업계가 국내생산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지 원과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등을 방문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직접 듣고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 태양광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4 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면서 “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개정안은 최근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을 비롯 해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의 김기현 , 박성민 의원 , 자동차 부품기업이 집적한 지역의 이만희 의원 등 10 인이 서명했다. 2025-08-14
박정현 의원 ,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 ‘ 응급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 ‘ 응급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14 일 , 출근시간대 아픈 자녀들이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6 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는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 사하구 내에서 출근시간대 에 아픈 자녀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는 기존에 시행 중인 ‘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 제도가 놓치고 있는 아침 출근시간대 진료 의료 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현행 ‘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 제도는 응급의료법 제 34 조 2 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 · 도지사가 야간과 주말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지난 2024 년에만 전국 66 개 병원에 약 46 억원의 국비가 지원 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는 출근시간대에 아픈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점에 불편을 느낀 맞벌이 부모들의 제안으로 , 강현식 의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한 곳당 연간 최대 2 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의료기관 지원에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상위법인 ‘ 응급의료법 개정안 ’ 을 통해 기존 ‘ 야간진료 ’ 의 범위를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 으로 명시해 출근시간대에 진료하는 ‘ 새벽별어린이병원 ’ 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를 대표발의한 강현식 의원은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의회에서 성안한 참여민주주의의 결과물 ”이라고 말하며 “ 이번에 국회에서 조례를 뒷받침할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 지방에서 시작한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 제도로 확장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모델 ”이라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근시간대 소아 진료 기관들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한병도·최혁진·조계원·김한규·임미애·김현정·이재정·이학영·서영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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