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2025-08-22 16:13:10
-
-
서삼석 의원 , “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 ”
-
강득구 의원 주최 ‘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연속 국회토론회 1 차 , 열띤 관심속에 개최
-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
이수진 , 도로 열선 설치로 겨울철 중원구 도로안전 지킨다
-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
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
허영 의원,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민주당 염태영 의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환영”
-
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MORE NEWS
-
김용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김용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용태 국회의원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포천시 11억원, 가평군 16억원 등 총 27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과 지역 현안사업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는 △포천시 신읍동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사업 11억원, △가평군 가평읍 노인회관 건립사업 4억원, △가평군 북면 골말교 교량 설치 7억, 가평군 설악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5억원이 투입된다.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은 지역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과 가정양육, 부모교육,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육아지원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해, 공공 중심의 맞춤형 육아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신읍동 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실내 놀이터, 아동 실내 놀이터 등을 갖춘 영유아 및 아동 육아·돌봄 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 노인회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생활과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가평읍 읍내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건립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가평군 설악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급수취약지역인 솔고개 일원 상수도 보급과 가평군 북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소법리의 골말교 교량 설치사업도 본격 진행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천시와 가평군 주민의 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각종 재난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신 포천시와 가평군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5-08-14
-
김교흥 국회의원, 2025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김교흥 국회의원, 2025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8억 △가좌2동 가좌노인문화센터 일대 통행로 정비 3억 등 총 11억원이다.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지 3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 공간도 부족해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필요한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
가좌2동 가좌노인문화센터 일대 통행로 개선사업에도 착수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가좌노인문환센터 통행로가 노후되고 파손돼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시설물과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한다.
김교흥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서구는 검단구와 분리돼 새롭게 출범한다”며 “교통, 교육, 복지, 안전 등 모든 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
안태준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안태준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교세 지원사업은 △유정 호숫길 조성사업 7억원, △능평교 보수보강 공사 3억원 등 10억원 이다.
먼저, ‘유정 호숫길 조성사업’은 유정 호수 주변 약 2.3km 길이의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보행산책 구간 정비 및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광주 8경 중 하나인 태화산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 관광지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휴양공간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능평교 보수보강 공사’는 공용년수 증가에 따라 균열·부식·변형 등으로 2024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된 능평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통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광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며 “앞으로도 광주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
소병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소병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탄벌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우산2교 보수보강 공사, △벌원2교 보수보강 공사에 투입된다.
탄벌동 723-2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탄벌4호 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 파고라, 광장,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인근 탄벌초등학교와 주거·상업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도심 내 녹지 서비스 확충은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퇴촌면 우산리에 위치한 우산2교와 탄벌동 벌원2교는 준공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교량 균열·부식·변형이 진행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교면포장, 신축이음, 난간 보수, 바닥판 표면보수 등 전반적인 보수보강을 진행해 교량의 내구성과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오래된 교량의 안전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도의원들과 광주시와 함께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3
-
‘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 , 12 일 기재부 ‘ 제 27 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심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 은 안양 박달동 인근에 친환경 4 차산업단지와 문화 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되는 ‘ 박달스마트밸리 ’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13 일 밝혔다.
하루 전인 12 일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 제 27 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에서 “ 국가 필수시설이지만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이전을 위해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개선 ” 하겠다며 , “‘ 現 부지 압축 재배치 후 잔여부지 국가 · 지자체 협력개발 ’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활용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력을 활성화 ”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활성화의 예시로 안양시가 지하탄약고 등 대체시설을 설치한 후 잔여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 · 주거 · 문화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 , 즉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언급했다.
‘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 은 강득구 의원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 최대호 안양시장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며 , 현재 국방부 탄약고를 이전해 현대화 ,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복합개발을 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신형 탄약고 건설과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총 약 3 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안양도시공사 50.1% 의 지분과 삼성증권 컨소시엄 49.9% 의 지분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강득구 의원은 , “ 워낙 국가의 거대한 사업인지라 , 국방부와 사업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 선정 , 국토부의 ‘GB 관리계획변경 사전입지심사 ’, 기재부의 ’ 국유재산심의 ‘ 와 같은 부처와의 협의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면서 “ 안양시민 , 특히 박달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열망이 결실을 맺게 됐다” 며 소감을 밝혔다.
’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 은 안양시의 정주성과 자족성을 충족시키며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 이후 위례 - 과천선의 박달 - 광명역 연장에 필요한 국토연구원 용역의 B/C 산출에 청신호로 여겨진다.
2025-08-13
-
“삼성생명 회계처리, 특혜 논란 반복되면 안돼”
“삼성생명 회계처리, 특혜 논란 반복되면 안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3일 삼성생명이 이날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삼성화재 지분을 여전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회계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등이 참여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4월 30일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15.43%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기보고서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분법이란 단순히 보유 주식의 시가 변동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평가와 달리 투자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피투자회사의 순이익·손실 중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50% 이하를 보유하면 ‘지분법’을 적용하지만, 국제회계기준 제1028호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법을 회계 처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순이익 중 삼성생명이 가진 지분율만큼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손보업계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3,000억원 이상을 재무제표에 '순이익'으로 더하게 되고 이 중 일부는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산돼 삼성생명의 배당부채로 반영된다.
국제회계기준 제1028호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디지털 플랫폼 대규모 공동 투자 △보험상품 연계 및 채널 통합 △경영진 상호교류 △IT·고객정보 공유 등에서 긴밀한 경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지분법 적용 근거인 ‘유의적 영향력’의 핵심 판단 기준과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지난달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전문가포럼을 개최했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도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다.
김현정 의원은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만 회계기준 ‘일탈 규정’을 재승인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특혜 시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그리고 기업회계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사실상 삼성생명에만 유리한 주식평가 방식을 허용해 개정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과거의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조속히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통해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도록 보험계약자들을 포함한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회계처리 관련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5-08-13
-
김문수 의원,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김문수 의원,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세종타임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의 근간이다” 교육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를 열어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미래를 위해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배경에는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에 있다.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어려워졌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도 급감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도 국가 재정을 줄이지 않듯이, 교육재정 역시 미래 투자를 위해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이며 그 뒤에는 교부금과 교육재정 있었다”며 “AI,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 유보통합과 영유아무상교육, 교사와 예산의 학급수 기준 배정, 학교비정규직 방학중 무임금문제, 디지털교육자료 정착,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과 방과후·돌봄 확대,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이 환경과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맞춤형 교육의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축 압박을 향한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 기조발제에서 학생수 감소에도 학교수는 증가했고 추가적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수요 학생수는 증가했다며 학생수가 감소했다고 교육재정 줄여야 한다는 시선에 의문을 던졌다.
가령 초등학교 수는 2005년 5천 646교에서 2024년 6천 183교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2년 8만 5천명에서 2024년 115만 6천명으로 다문화학생은 2012년 4만 7천명에서 2014년 19만 4천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김준혁·강경숙 의원,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25-08-13
-
송옥주 의원 “전통·화학 간장 구분 안 한다고?”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올올들어 혼합간장속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잇따른 와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식간장, 산분해간장, 양조간장 등을 구분치 않고 간장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송옥주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은 3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간장유형 단일화의 필요성을 따지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2023년 8월 식약처가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78개 식품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장류협동조합으로부터 현행 5종의 간장 유형을 간장으로 통합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공전은 △전통 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 간장 △콩에 볶은 밀이나 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만드는 일본식 양조간장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 등으로 유형과 규격을 구분하고 있다.
이럼에도 각기 다른 유형을 일원화하면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른 식품들이 간장이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셈이다.
때를 같이해 식약처는 4월 21일과 6월 10일 염산으로 콩단백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3개사 산분해·혼합간장 8종을 전량 회수하면서 끊이지 않는 산분해간장 안전성 논란을 재점화했다.
산분해 간장의 안전성 논란은 1996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2년에는 기준치가 유럽 수준으로 강화됐다.
그런데도 올해 또 다시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간장 유형의 간소화는 안전성 논란만 낳는 것이 아니다.
식품공전 개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산한 간장들이 구별없이 팔린다면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전통식품 육성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전통장류육성법 제정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식품공전에서 간장 유형 구분을 없애서 식별하기 어려워지면 전통장류 육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간장 유형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단호 입장을 전했다.
송 의원은“전통식품을 지키는 일은 K푸드의 세계화 역량을 쌓고 우리 농식품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일”이라며“콩으로 빚은 메주를 띄워 오랜 발효를 거치는 일과 염산으로 콩단백을 화학적으로 분리해 몇시간만에 대량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냐”고 따졌다.
식약처가 식품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장 유형 간소화를 검토하고 나서자, 농업·전통식품·먹거리·소비자 단체를 망라한 시민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전국행동,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간장포럼, 간장협회, 한국장류발효인협회, 두레생협연합회, 한 살림가공생산연합회, 서울인아이쿱생협,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한국전통식품수출협회, GCN녹색소비자연대, 내일의식탁 등은‘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13일 오후 1시 20분 서울역사내 서울비즈센터 601호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간장식품 유형 통합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5-08-13
-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2025년 8월 1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낙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주체 권리가 보장되도록 이번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동의 없이 수집·이용된 개인정보의 경로와 사용 여부까지 알 수 있도록 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병욱 변호사는 “현행법 제35조의 모호함을 바로잡아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용 범위·제공 대상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를 신설하고 △동의 외 다른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처리 과정과 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관련 사항을 의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술 발전이 곧 개인정보 침해 위험 확산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법은 국민의 권리를 한발 앞서 지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빅데이터·AI 시대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채현일·조계원·김남근·차지호·민병덕·황명선·강준현·김문수·박정현·이강일·박홍배·김용만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8-12
-
강득구 의원,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주진우 의원 아버지 방지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986년 발생한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 중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 중 1명이 바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였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주대경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주진우 의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주진우 의원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202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