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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세종타임즈] 박수현 국회의원은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별도 사무국이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 6명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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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유족에게까지 예우함으로써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만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즉시 중단된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함께 감내해온 배우자가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유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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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대통령과 국회를 ” … 강준현 , ‘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 ’ 대표발의
＂세종에 대통령과 국회를 ” … 강준현 , ‘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은 6 월 24 일 ,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 행정수도 완성 ’ 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 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 ”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며 ,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 국토균형발전 ,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 완전 이전 ’ 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 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 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선 “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 ” 이라며 , “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며 ,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 며 , “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 ”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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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의 아리셀 참사 막겠다” 김형동 의원 , ‘ 아리셀 참사 예방법 ’ 대표발의
“ 제 2 의 아리셀 참사 막겠다” 김형동 의원 , ‘ 아리셀 참사 예방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24 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 월 24 일 , 23 명이 숨지고 8 명이 다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 · 후로 국가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는데 반해 ,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책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대다수는 50 인 미만의 영세 ·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인력 및 언어 지원 등의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1 년 전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바 있다.
이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화재 대피요령 및 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만큼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언어장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 ” 이라며 “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며 , 해당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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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재구조화, 제품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지원이 이루어져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위기로 내몰린 철강·정유·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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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대표발의
서삼석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23 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 · 우편 등의 지원은 부재했다.
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방안도 미비해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섬 교통 · 교육 · 주거 · 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 · 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먼저 내륙보다 평균 5 배 높은 택배 · 우편 등 생활물류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 외곽 먼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먼 섬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주생활비 지급 , 노후주택 개량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섬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섬 관광 정책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 섬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섬 주민 소득확대와 지역 인프라 증진은 물론 섬 역사 · 문화 자원 개발 등 섬 관광 르네상스 실현이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향상 3 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며 “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섬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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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민 눈높이 입법, 법제처도 인정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해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여권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동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공포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 개정안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우수 입법사례로 공식 소개했다.
김 의원은 “보호자의 부재로 헌법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품은 입법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법령 체계의 정합성,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소개하고 있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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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6월 2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더불어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명시적 유기행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위탁 후 방치 행위를 명확한 유기로 규정해 무책임한 동물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 등록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해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등록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보호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분실·훼손 위험이 없는 영구적 개체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률 향상과 유기동물 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송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생체정보 등록 방식 도입과 위탁 방치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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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곤지암역 결로·부식 문제 해결 위한 시설개선 추진 계획 밝혀
안태준 의원, 곤지암역 결로·부식 문제 해결 위한 시설개선 추진 계획 밝혀
[세종타임즈]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광주 구간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곤지암역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구조물 부식 및 대합실 결로 문제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곤지암역은 2016년 개통 이후, 승강장 방음벽과 홈지붕의 부식으로 인한 미관 훼손, 하절기 대합실 및 화장실 내부 결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안태준 의원실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승강장 외부 구조물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합실에는 제습기 및 열풍기를 설치해 결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안태준 의원실은 초월역사 앞 보행자 이동 불편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되었을 당시에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신속히 조경수 정비를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안태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역사 이용 중 겪는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곤지암역 시설 보강으로 전철 이용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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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
이언주 의원 , “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
[세종타임즈]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1 년 여의 진통 끝에 임금단체협상 에 전격 합의하자 , 그동안 거제와 서울을 오가며 노사 의견 조율에 힘썼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 적극 환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 년 넘는 협상 끝에 드디어 임단협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 며 “ 특히 오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노사 간 고소 · 고발을 상호 취하하기로 한 것은 대승적 견지에서 상생과 협력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 우리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청 · 하청 · 노 · 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며 “ 오늘 한화오션과 거통고지회의 임단협 타결과 고공 농성 해제가 모두의 성장을 이뤄낼 의미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해 힘을 다해 지원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 월 거제 한화오션 천막농성장 방문 및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담회 , 한화오션 사측 관계자 면담 및 소통 , 4 월 한화그룹 본사 고공 농성장 방문 및 한화그룹 관계자 면담 등 그동안 원만한 노사타협 설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단협 타결에 따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 30m 철탑에서 고공 농성을 해 온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 일 오후 2 시에 농성을 해제하고 97 일 만에 땅을 밟았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철탑에서 내려 온 김형수 지회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동안 특히 원청업체 · 하청업체 · 회사 ·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성장을 통해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조선업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비전 , 즉 ‘ 모두의 성장 ’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3 월에는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 · 관리 △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발의했다.
지난 5 월에는 조선업을 비롯해 철강 · 배터리 ·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 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산 · 철강 · 배터리 · 반도체 · 조선 · 석유화학 · 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 고부가가치 전환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끝
2025-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