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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2025-08-22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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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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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주최 ‘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연속 국회토론회 1 차 , 열띤 관심속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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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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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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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갑 김문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
순천갑 김문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순천만습지 갈대숲 탐방로 정비공사 5억원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사업 3억원 등 2개 사업에 배정됐다.
갈대숲 탐방로 정비는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은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중앙정부 협력과 순천시의원·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고 지역 발전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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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5년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문진석 의원, 2025년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4일 2025년도 상반기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 △청수2공원 시설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 △일봉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12억원이다.
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복지관을 찾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수2공원 시설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10년도 넘은 노후 목재 펜스를 교체하고 약 80m 구간에 쿨링포그를 설치해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봉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사업은 공원 정상부에 조성돼있는 0.4km 맨발 걷기 길을 1.5km로 확대 조성하고 세족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늘어난 맨발 걷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사업은 최근 급증하는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진화 차량, 랜턴·진화복 등 진화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특히 천안은 충남도에서 4번째로 많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불 진화 차량 보유 대수는 11대에 불과해, 비슷한 산림면적을 보유한 부여, 보령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이번 특별교부세로 노후차량 2대를 우선 교체해 대응력을 높이고 차후 예산을 확보해 차량 대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천안 시민들이 바랐던 사업이 다수 추진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살고 싶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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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흑석사거리 하수관로 개선사업 5억원 △신창동 반촌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억원 등으로 침수 취약지 개선에 사용된다.
올여름, 광주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극한 호우와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으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특히 흑석사거리와 신창동 반촌지구는 배수시설의 한계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돼 온 지역이다.
흑석사거리 일대는 지대가 낮아 장마철마다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침수 피해로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일이 잦았다.
신창동 반촌지구 역시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배수로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잦았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배수 능력이 대폭 향상돼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생활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민형배 의원은 “올여름 광산구를 비롯해 광주 전역이 폭우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난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광주·광산을 만들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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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가 시도 26호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 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 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8억 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억 등 총 15억원 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와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6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편 박수현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유형화해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주·부여·청양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고 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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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정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거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거제시의 숙원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배정 받았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하청면 옥계경로당 신축 3억원 △거제면 농어촌도로208호선 확포장공사 2억원 △거제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3억원 △삼성쉐르빌 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설치 2억원 등 4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정면 옥계경로당은 준공 후 25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서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거제면 농어촌도로 208호선은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가 협소해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곳으로 도로 확장사업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과 수양동 일원 고지배수로 설치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서일준 의원은 “다가오는 하반기 특교세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거제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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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지난해 1,000톤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해안 전체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던 바지락이 사실상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득원이 사라지면서 어촌 공동체 역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바지락·소라 등 마을어업 수산물은 양식수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조사 및 지원, 재해보험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경기도, 전라북도 등 지자체들은 바지락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송 의원은“어촌 마을 어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피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마을어업 수산물에 대해서도 고수온 피해 보상과 재해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며“이렇게 하면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마을어업은 전체 어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기반”이라며“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제도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어촌 생계와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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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반기 특별교부세 23억원 확보
파주시 상반기 특별교부세 23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박정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2025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2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심사 결과 파주시는 총 5개 사업에서 23억원 배분이 확정됐다.
특히 파주을 지역구에서 총 11억원을 확보했으며 구체적 사업으로는 시도 57호선 배수개선 공사 7억원,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보행로 개선 4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도 57호선 배수개선사업은 조리읍 오산리 일대 우수관로 신설, 도로재포장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해당지역은 배수시설이 부재해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와 인근 저지대 건물 등의 침수 위험이 지적되어 왔다.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보행로 개선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BF기준의 보행테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인근에 인공암벽장 준공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착공됨에 따라 접근성 개선과 교통약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개선 요구가 높았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교부금으로 2025년 상반기 특교는 지역현안과 재난안전의 목적으로 지난 6월 신청을 받아 교부된다.
박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 특조금 72억원 확보를 비롯해 행안부 특교세 11억원을 확보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파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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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 등 ‘25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김주영 의원,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 등 ‘25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등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김포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대보천 도시숲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고촌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8억원이 투입된다.
대보천 도시숲은 2010년 조성 이후 3만 2천여명의 주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도심 녹지공간으로 울창한 성목이 만든 깊은 그늘과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나무가 어우러져 산책과 휴식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야간에는 어두운 환경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범죄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LED, 태양광,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밝고 안전한 야간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휴식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주체 미확정 등으로 지연됐던 '풍무동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최근 인천 서구와 사업 주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특교세 확보로 원당교 하부를 잇는 산책로 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김포시민과 인천시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광역 수변 산책로가 구축된다.
추가로 고촌초등학교 통학로 내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은 그동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각지대가 발생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한, 보도 구간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차도를 확실히 구분하고 경사 구간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보수해 우천 시에도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바라셨던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김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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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8억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4억원 △하나로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공사 3억원 △성당면 갈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2억원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공사 4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하나로 지하차도 수배전반과 비상 발전기 등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성당면 갈산리와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익산문화체육센터 내 27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과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및 조명 재설치를 통해 시민 여가·체육 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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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 억원 확보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 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형동 의원 은 14 일 ,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22 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5 년 상반기 배정분으로 , 안동은 △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3 억원 △ 남선면 신석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2 억원 , 예천은 △ 남산공원 야간미디어아트 설치사업 7 억원을 확보했다.
안동은 ‘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로 도청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공 후에는 행정업무 시설과 교육 · 문화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한 곳에 들어서 , 도청 신도시의 생활 ·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안동 남선면 신석리의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수질이 불량했던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물 공급 불편이 해소되고 ,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은 남산공원 야간미디어아트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로 , 남산공원이 낮뿐 아니라 밤에도 매력적인 관광 · 휴식 명소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첨단 조명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야간 경관 조성은 주민들의 야간 여가활동 기회를 넓히고 , 관광객 유입에 따른 예천의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 ” 이라며 “ 앞으로도 살기 좋은 안동 · 예천을 만들기 위해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