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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 지원사업 예산 확보
김윤덕 의원,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 지원사업 예산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지원사업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상상누림터’는 실감콘텐츠를 비롯한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문화취약계층 장애인들이 교육 놀이, 관광, 스포츠 등을 직접 경험 및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상상누림터’는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을 통해 장애·비장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시네마틱 영상 콘텐츠, 스크린 스포츠 콘텐츠, 일상생활 활동 콘텐츠, 휠체어 콘테츠 등 100여종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은 전신장애인 지원, 장애인 소규모 시설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연간 18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이번 상상누림터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의 문화 활동 공간 확충과 여가문화 활동의 확대가 기대된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상상누림터는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주관한 ‘상상누림터’ 사업은 2025년 전국 공모사업을 통해 평화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전국 3개소가 선정됐으며 1곳 당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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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
박수현 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 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 ‘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 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란·외환죄 등으로 예외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동일 제명 법률안은 날짜를 달리해서 발의해야 하는 국회 규정상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내일 발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법률안 4건은 8일 오늘 일자로 발의를 완료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국회에 대한 서면 통고 등 절차를 위반한 계엄 선포가 무효임을 명시했다.
국회의 권한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두었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라는 부가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가 선출한 정당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장하고 위헌적인 임명은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이 5일 이내 미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경력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도 명확히 해서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경우에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두었다.
박수현 의원은, “권력자가 헌법의 정신을 준수한다면, 필요 없었을 법률 개정안들이다” 라며 “12.3 내란의 밤에 이어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대행들의 2차 내란, 대법원의 선거개입등 3차 내란까지 내란세력이 준동하는 엄혹한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의 조속한 종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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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구글 지도반출 대응 위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논의 토론회 ’ 개최
문진석 의원 , 구글 지도반출 대응 위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논의 토론회 ’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8 일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 국내 산업 · 경제 · 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 , 부승찬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 이 공동주최했으며 , 최근 논란이 일으킨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국내 산업 , 경제 ,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기반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축이며 ,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국가 핵심자산이다”고 지적하며 “ 반출 여부를 넘어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서 공간 정보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의원은 “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은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넘어 안보 주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며 “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 오직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신중하고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관세 협상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침해행위이다” 라며 “ 국가 보안 시설 등 핵심 정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 산업 , 안보를 종속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 고정밀 지도는 민감하고 전략적인 자산으로 한국의 디지털 주권 , 산업 생태계 , 안보적 리스크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정준현 명예교수 가 좌장을 맡아 서울여자대학교 이정현 교수 ,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희대학교 최민식 , 황철수 교수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대천 경기남부 도회장 , 국토지리정보원 김형수 스마트공간정보과장 , 국방정보본부 안동욱 대령 등 참석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산업 분야 , 디지털 주권에 이르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종료 후 문진석 의원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참석자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논의에 산업계의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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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세계 제패해야”
이언주 의원,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세계 제패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8일 여수·광양 등 석유화학·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첨단산업의 ‘쌀’ 이 반도체라면 전통 주력산업의 ‘쌀’은 석유화학·철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과거의 영광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세계를 제패하도록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8일 전남 여수·광양 등 석유화학·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노동조합 대표단과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위는 2025년 들어 2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3월 초 경남 거제·창원, 4월 15일 대덕연구단지 및 24일 구미·포항 등을 방문해 산업 관계자들과 일련의 간담회를 가져왔으며 이번 현장 방문 역시 그 일환이다.
이날 산업현장 방문은 경제성장위가 주관하고 이언주 최고위원, 주철현 의원, 권향엽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 여수 석유화학산업 단지 현장 간담회 △여수 석유화학단지 종사자 간담회 △ 철강산업 현장 방문 및 경영진·종사자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여수 석유화학산업 단지 현장 간담회에서 업계는 지난 1일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이언주 최고위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으로서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와 포항 철강단지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산업위기 지역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에 힘써 왔다.
업계는 이어 △산업용 전기료 부담 완화 △사업 재편 관련 세제 지원 △충분하고 신속한 정책 금융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석유화학·철강을 비롯한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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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을 연계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8일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공공급식 대상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무상·할인 공급을 가능케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운송 거리 단축과 지역 농산물 판로 보장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 없이 지자체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범정부 푸드플랜 수정과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식생활 교육 △먹거리 안전성 확보 △먹거리 접근성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폐기·순환 체계 확립에 이르기까지 7개 분야에 걸친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국가 먹거리 종합 계획을 담은 푸드플랜은 10년 주기로 수립되며 5년마다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관리비용 부담을 덜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기관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수요량을 미리 공개해서 체계적인 조달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축산업 개정안을 선보였다.
송 의원은 “이번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며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 연계를 함께 제도화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의 선순환 소비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학교, 군, 경찰, 소방 당국 등에 대한 공공급식에 대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정부 관리예산 절감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푸드플랜 정책이 중앙 정부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동반상승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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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예비역 장교가 제안하는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은?
MZ예비역 장교가 제안하는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은?
[세종타임즈] 7일 “우리가 지켜야할 현장,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안규백·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본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초급간부 지원율이 처우와 관련있다는 공감대 속에 처우개선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부승찬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군의 뼈대가 무너지고 있다.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초급간부들이 기존보다 더 개선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우리 군의 전투력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청년 예비역 장교들의 귀중한 경험과 제안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예비역 육군대위인 서준혁 창끝전투 편집장은 “‘잘파세대’는 성장할 수 없는 조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초급간부의 복무동기가 저하된 현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서 편집장은 현상태로는 초급간부가 군복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퇴근 후 자기계발과 전역 후의 삶 준비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편집장은 “우리 군이 초급간부들을 ‘성장’ 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없다.
초급간부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군입대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며 국가안보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초급간부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인준 예비역 해병중위는 “ROTC 등 간부 단기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현실적으로 높은 폭으로 하락하는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예비역 육군대위는 “우리도 미군처럼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군대문화로 바꿔야 한다”며 “부사관들이 복무 중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정서헌 예비역 육군중위는 “초급간부들은 감당해야할 책임에 비해 부족한 처우 속에서 큰 괴리를 경험한다”며 “병영운영의 책임에 부합하는 직업안정성 등 입체적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예비역 육군소령은 “초급간부들의 부족으로 군의 뿌리부터 망가지고 있다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초급간부들이 군에 남을 수 있도록 유인요소를 더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초급간부 처우개선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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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세종타임즈] 지난 4월 18일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김홍식 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신임 시장감시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는 9일 한국거래소 주주 총회에 김 후보자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임명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정일영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시장질서 감시 핵심 책임자에 윤석열 정부 출신이자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홍식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을 역임했으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경력과 정치적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라인 보은성 인사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한국거래소는 민간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기능과 위상상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으며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에 있는 공적 단체이다.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감시 및 조사해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이다.
정일영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만큼 시장감시위원장이라는 핵심 자리에 적절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인사를 앉히는 것에 대해 판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 이후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요구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02조와 한국거래소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장은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하며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과 주총을 거쳐 선임 된다”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김 후보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오는 9일에 김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6.3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맥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감시하려 것은 제2차 내란 시도이기에 향후 사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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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시대 연다더니 수도권 쏠림 심해져
지방대 시대 연다더니 수도권 쏠림 심해져
[세종타임즈] 최근 10년 사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졌다.
교육통계의 연도별 학생수로 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10년새 3.98% 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은 37.27%에서 42.52%로 5.25% 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100명 중 37명이던 수도권이 2021년 40명대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42명을 넘어섰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친 학부는 4.74% 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은 그만큼 줄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45.20%에서 2024년 46.54%로 1.34% 포인트 늘었고 대학은 같은 기간 1.72% 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곳이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12곳은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대학은 서울이 2.36%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학은 경기가 3.65% 포인트의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학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도권에 첨단분야를 증원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은 나빠졌다”며 “지방 소멸과 교육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집중투자와 국가 균형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0년 동안 추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불균형하다.
대학의 경우 수도권은 1.62%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21.00% 감소해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대는 수도권이 27.37% 줄어들 때 비수도권은 38.18%로 더 줄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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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그 중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나머지 법안 통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기차 화재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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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의정대상 수상
박덕흠 의원 ,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박덕흠 국회의원 은 1 일 , 새한일보가 주최한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덕흠 의원은 각계각층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인물들을 선정해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이번 시상식에서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업 · 농촌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덕흠 의원은 제 19 대부터 22 대까지 4 선 국회의원으로서 , 농촌 지역인 동남 4 군 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 확보 ,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
특히 △ 무기질 비료 예산 반영 △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및 지역 확대 등에서 성과를 냈고 , △ 농촌협약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농림부 내 총사업비가 큰 사업에 동남 4 군이 선정되는 데 역할을 해냈다.
박덕흠 의원은 “ 동남 4 군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에 임해왔을 뿐인데 ,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며 “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