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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산업AI 개발·확산에 4,80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AI 기반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445개 과제에 4,78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297개 과제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148개 과제를 포함한 규모이며 ’ 23년 산업 AI 기술개발 투자규모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AI팩토리,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차, 첨단바이오, 지능형로봇,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에너지신산업 등 산업과 에너지 전반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다.
올해 산업부는 산업 AI 개발·확산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➊ 첫째, 다수의 업종·기업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AI 모델을 집중 개발해 우리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AI팩토리 과제는 예지보전, 품질검사, 최적운영, 정밀제어, 최적배합 도출 등을 목표로 산업 현장 전 공정에 AI를 도입하는 특화 AI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산업 데이터를 축적해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AI 모델 등을 만들 계획이다.
➋ 둘째, 바이오, 이차전지 등 개별 업종에 특화된 산업 AI 모델을 개발·적용·확산해 R＆D·설계-제조-유통-유지보수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대표적으로 첨단바이오AI 분야에서는 의약품 제조 공정 전반에서 불순물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AI 모델을 개발·적용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이 과제에는 산업 AI 전문기업과 해당 기술을 실제 활용할 제약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 현장 수요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➌ 셋째, 산업 AI 신속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AI 성능을 결정짓는 AI 반도체와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산업 데이터의 이전·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산업별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또한 기업들이 산업AI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대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산업AI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부는 세계 4위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갖고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산업AI이며 우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도 산업AI 도입·확산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AI 팩토리, 온디바이스 AI, 에너지 AI, 유통 AI, 연구개발 AI 등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R＆D전략기획단에 산업 AI 투자관리자를 신설해 과제를 기획·조정한다.
산업부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일반적으로 4~5년 동안 진행되는 R＆D 사업과 달리 1~2년 내 AI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R＆D 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추가로 산업 AI 과제에 맞게 R＆D 지원 및 평가 프로세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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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선도자연구, 선도연구센터 선정·지원
2025년도 선도자연구, 선도연구센터 선정·지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중 국내 최고의 연구자와 연구집단을 선정, 지원하는 ‘선도자 연구’ 와 ‘선도연구센터’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선도연구자 6명, 14개 선도적 연구 그룹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지원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1997년부터 28년을 이어온 과기정통부의 ‘선도자연구’는 세계 정상급 연구자들만을 엄선해 연구자 한 명당 연 8억원 규모로 9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한 94명의 연구자 중 연구의 창의성과 도전성, 연구자의 역량 등을 심층 평가해, 최종 6명을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선도연구자’들은 정밀 고분자 자기조립부터 식물 에너지 관계망, 항생제 내성 대응 백신 등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바꿀 혁신적 연구에 매진하게 된다.
특히 서울대 고승환 교수가 제시한 ‘세포 수준으로 부드러운 맞춤형 고집적 뉴럴 인터페이스’ 연구는 기존의 딱딱한 금속 기반 뉴럴 인터페이스가 뇌 조직에 상처를 내고 심각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한계를 드러낸데 비해, 마치 살아있는 조직처럼 부드러운 소재로 뇌세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생체친화형 브레인칩 개발을 위한 핵심적 연구에 도전해 눈길을 끈다.
1990년 시작되어 우수 집단연구 그룹의 산실이 된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0~15인 내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규모 공동연구 지원 사업이다.
센터들은 연 15~2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7년간 지원받게 되는데, 특히 재작년부터 시작되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형 융복합 연구그룹 육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연구센터는 연 50억원을 10년간 지원받는다.
올해의 경우, 46개 대학 124개의 지원 센터에 대한 예비평가와 토론 및 발표 평가 등 심층 평가를 거쳐 연구의 독창성과 전략성은 물론, 공동연구진의 역량과 구성이 종합적으로 검증된 최종 14개 센터를 선정하게 됐다.
특히 혁신연구센터로 최종 선정된 한국과학기술원 한재흥 교수가 이끄는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는 우주 서비스 및 제조 핵심기술 확보와 소형 무인 우주정거장 역 구현 및 우주 실증이라는 도전적 목표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
중대형 연구그룹을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3~4인의 소규모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도 109개 선정하고 선정 연구실에 대해 연 5억원 이내 연구비를 3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선정된 한양대 장재원 교수의 기초연구실은 과거 수행했던 기초연구실 성과를 이어 건축 외피의 미활용 열에너지를 포착해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도시형 에너지 수확 기술을 구현할 계획으로 공동연구진의 꾸준한 연구로 핵심 기술 개발 연구를 넘어, 실제 건축 현장에 적용 가능한 통합 체계 실증과 최적 제어 전략으로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개인연구와는 차별화된 ‘집단연구다운 집단연구’, ‘대학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집단연구’를 위해 정체된 집단연구비의 상향 조정, 집단연구 그룹의 성장과 대학내 조직 및 거점화 지원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 26년도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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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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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2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27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되었던 액화석유가스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국민 안전 강화를 함께 고려해 균형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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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 공급망 위기대응 공동 시스템 마련, 바이오 공급망 협력 강화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공급망 위기대응 공동 시스템 마련, 핵심·미래 산업 협력 논의를 위해 제1차 공급망 파트너십 이행협의회를 5.27 화상으로 개최한다.
공급망 파트너십은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자 협력 체계로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양국 핵심·미래 산업 협력 강화, 정책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체결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이 각각 강점을 보유한 바이오산업을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하고 공급망 다변화 및 기업 간 협력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양국은 공급망 교란 대응 ‘핫라인’을 상호 지정하는 한편 공급망 교란 징후 포착시 사전 통보, 교란 발생시 5일 이내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정보 교환, 비즈니스 매칭, 대체 공급처 탐색 등 지원한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파트너십은 우리 산업의 안정성과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협력 기반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공급망 협력이 필요한 주요 국가들과 SCPA 체결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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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국 주요 시장서 위조상품 유통 총력 대응
특허청, 전국 주요 시장서 위조상품 유통 총력 대응
[세종타임즈]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서울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의 주요 유통망을 단속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국내 유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허청 상표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서울 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서 위조명품 판매업자 A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에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36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등 위조상품 296점을 현장에서 압수조치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도매 거래망을 추적해 공급 경로를 차단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단속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집중 캠페인을 전개해 소비자 인식 제고에도 나섰다.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부산 중구청, 대구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 중부경찰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자들과 함께 ’ 25.5월 서울, 부산, 대구 등 인구 밀집지역 및 시장에서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요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구매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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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아태총회, 수원에서 개막 … 첨단 교통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ITS 아태총회, 수원에서 개막 … 첨단 교통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개최한다.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민관의 정책 기술 교류, 국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장으로 한국에서는 ’02년 서울 ITS 아태총회 이후 23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를 주제로 아태지역 20여개국 전문가와 국내 ITS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여해 회의, 전시, 기술시연·시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ITS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올해 총회는 역대 ITS 아태총회 중 최대 규모의 장차관이 참여한다.
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ITS 정책과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아태총회와 세계총회 유치 과정에서 제고된 국제사회 내 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심을 해외 진출로 적극 이어갈 계획이다.
총회 기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태지역 11개국 장차관과의 고위급회의를 개최해 각국의 ITS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아태지역의 협력 강화와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를 채택해 지속가능한 국제 협력관계도 구축한다.
한국을 방문한 장차관들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기술 전시회에서 여러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와 정책, 기술교류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특히 이번 총회기간에는 우리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정부 간 외교, 민간 비즈니스 매칭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박상우 장관은 주요 협력국과의 양자면담, 업무협약 체결 등 고위급 외교를 통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전시회에서는 아태지역 사업 파트너 발굴을 위해 우리 기업과 해외 발주처가 1:1로 만나는 개별 상담회를 진행하며 참여사들의 서비스와 기술력을 홍보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업 브리핑 세션도 함께 운영한다.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현장에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지만,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ITS를 쉽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열린다.
실시간 최적경로 탐색, 교통신호 운영, 하이패스, 주차장 번호인식 등 생활 곳곳에 함께하고 있지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ITS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ITS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ITS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기회도 마련했다.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50여개 학술세션을 통해 ITS 최신 트렌드 및 국내외 혁신기술, 서비스 사례가 공유된다.
국내 대학생,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ITS 아이디어톤 대회도 열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참신하고 진취적인 구상도 엿볼 수 있다.
행사장을 찾은 일반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전시관 투어, 퀴즈 이벤트, 기술체험을 통해 ITS의 다양한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컨벤션센터 1층 로비와 광장에는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등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퍼블릭 존이 마련된다.
특히 5월 28일 저녁 광교호수공원에서 진행되는 드론아트쇼는 수원 ITS 아태총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을 높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행사의 화려한 서막을 알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ITS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의 흐름을 조율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수원 ITS 아태총회를 통해 초연결시대를 여는 범국가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아태총회와 세계총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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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R＆D 전략기획단 새롭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27일 산업·에너지 R＆D 투자와 혁신정책을 지원하는 전략기획단의 신임 단장으로 김현석 前 삼성전자 대표를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 4명으로 투자관리자를 구성했다.
전략기획단은 산업·에너지 분야 R＆D의 전략수립과 투자방향 기획, 중장기 기술혁신 전략, 성과관리 체계 설계를 총괄해 산업부를 지원하는 전략기획조직이다.
2010년 설립 이후 정부와 민간, 연구현장을 연결하는 혁신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신임 김현석 단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기술혁신과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시야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산업부는 정부 R＆D 정책과 기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1기 단장으로 임명된 전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 이후 처음으로 기업 CEO 출신 인사가 전략기획단장을 맡게 됐다.
김 단장과 함께 전략기획단을 꾸려나갈 투자관리자에는 오랫동안 기술혁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힘써온 한종석 前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혁신본부장이 혁신정책MD로 사업화와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강병모 前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업협력본부장이 개방혁신MD로 새롭게 선임됐다.
또한 산업부의 투자관리체계인 45개 초격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해 온 임영목 전략프로젝트MD와 에너지 R＆D 혁신과 수출 동력화 전략을 추진해온 이원용 에너지MD는 기존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됐다.
단장과 MD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한편 산업부는 AI 기반 산업전환을 총괄할 ‘산업AI MD’를 신설하기로 하고 공모 등 선임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AI 팩토리, AI 반도체, 자율주행 등 산업 전반에서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별 수요에 맞춘 전략 설계와 실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이날 임명장을 수여한 안덕근 장관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우리 R＆D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획, 지속적인 혁신,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민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 단장 중심으로 전략기획단이 전문성과 네트워크,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략 허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 전반에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AI 투자와 확산의 핵심축이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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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
“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5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후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은 경우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해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거래사실 확인서 역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중고폰 거래 정보,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를 입력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면 거래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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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술 수출이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도네시아간 정보통신기술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이 5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7일 강도현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은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동 협정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양국은 지난 1년간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을 준수해 자국 내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세안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아세안 진출의 관문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휴대폰, 태블릿, 텔레비전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 24년도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10억 달러 규모이다.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수출하기 위해 국가별로 상이한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에 따라 수출 상대국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며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 대상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5월 27일부터 인도네시아 적합성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국내 시험기관은 2개소넴코코리아, ㈜디티엔씨)이며 올해 말까지 10여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시험기관들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시험 역량을 확인한 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향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적합성평가 시험을 실시한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서 발급 비용이 절감되며 현지 시장으로 신속한 진출이 가능해져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철 전파정책국장은 “한국-인도네시아간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이 차질없이 시행되었으므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으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