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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제1차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및 재오스트리아 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를 방문해 국제원자력기구 미하엘 추다코프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지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협력, 연구로 관련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윤 차관은 면담을 통해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추진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회원국의 소형모듈원자로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사업 학교 프로그램을 올해 7월에 신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의 연구로 기술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특히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유일한 국제연구로센터인 하나로 연구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의 연구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창윤 차관은 “최근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설계 수출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핵비확산성이 높은 연구로를 보급하는 활동을 강화해 국제사회에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창윤 차관은 올해 8월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년 한·유럽과학기술학술대회를 준비 중인 재오스트리아 한인과학기술자협회 한만욱 협회장 등을 만나 오스트리아 현지 한인 과학기술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을 통해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인재 유치,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에 따른 한·오스트리아 간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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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RPA-H 2025년도 신규 프로젝트 공고
한국형 ARPA-H 2025년도 신규 프로젝트 공고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K-헬스미래추진단은 5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2025년 1차 신규 프로젝트 3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 1,628억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에 5대 임무별 프로젝트 관리자를 채용해,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백신 초장기 비축기술개발, △우주의학 혁신기술개발, △멀티모달 근감소증 치료기술개발 등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발표했다.
임무별 연구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은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전문가 자문단 논의, 대국민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도전적 문제를 선정했으며 ‘제안자의 날’을 개최해 현장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구체화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감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한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 최적화 플랫폼 구축, △휴머노이드형 수술보조 의료로봇 개발이 포함된다.
먼저, 보건안보 확립 임무는 수년 단위로 반복되는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해 고위험군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제 개발 필요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한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 감염 환자의 중증화 억제 및 초기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치료전략 개발을 목표로 한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 최적화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암 환자의 다양한 변이에 대응해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신항원 분석·발굴, 면역원성 검사, 개인맞춤형 mRNA 백신 제조 등 세부 기술을 통합한다.
암 환자 검체 채취 후 단기간 이내 신항원을 발굴하고 제조 및 투여가 가능한 mRNA 기반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혁신 임무는 의료인력 부족 등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머노이드형 수술보조 의료로봇 개발을 추진한다.
반복적 수술 보조작업을 수행하는 AI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결합시킨 Physical AI 기반 수술 보조로봇을 개발해 수술 과정에서 의사를 보조하도록 해 효율적 수술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6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7월에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프로젝트별로 5년간 1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 또한 6월 내 공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성공 시 감염병 치료제 확보, 암 극복, 필수의료 인력 부족 개선 등 국민 건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며 “이번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연구 역량을 한데 모아 국민 건강과 의료 혁신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기획인 만큼,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대국민 수요조사, 현장 연구자 의견 수렴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기획했다”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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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양극화가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 부추겨, 인재 중심의 일자리 전략으로 극복해야
지역일자리 양극화가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 부추겨, 인재 중심의 일자리 전략으로 극복해야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노동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역 간 일자리 양극화 현황과 원인을 집중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일자리 불평등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3~’ 23년까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였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규모는 해당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46.8%에 이른다.
특히 수원, 화성, 용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이 거대한 일자리 중심지로 부상했다.
비수도권 중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상위 도시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충남의 산업도시들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추세가 더욱 뚜렷해진 반면, 인구소멸위험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조선업 밀집 지역을 포함한 영호남의 산업도시들도 청년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 도시들의 쇠퇴로 인해 기존에는 남성 중심의 고용구조를 갖고 있던 광양, 거제, 여수, 영암 등의 여성 고용률이 크게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대임금 격차도 확대되어 ’13년에는 임금이 높은 상위 지역에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이 8곳이나 포함되었으나 ’ 23년에는 6곳으로 감소했으며 그나마 상위 10곳 이내에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소멸을 향한 청년유출의 질주를 멈추기 위한 정책과제’ 연구진은 그동안 꾸준하게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양극화가 확대된 데 대해, 지역의 인재유출과 제조업 쇠퇴가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이상호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기업을 유치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대에서 젊은 인재들이 모여있고 이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쫓아가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도 교통망이나 산업클러스터와 같은 경성-인프라와 사회적 자본, 인재 유치를 위한 연성-인프라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기업의 낮은 임금으로 청년과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고 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수급하지 못해서 혁신하지 못하는 ‘저숙련 함정’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지원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스스로 지역발전의 대안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재정적 여력과 내적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칫 지역 간에 소모적 경쟁만 강화되지 않도록 지역의 정책 역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의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연구보고서] 메뉴에서 받아볼 수 있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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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보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이번이 네 번째 보고회이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다.
SKT 침해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4월20일 16:46, S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이후 4월 21일 14:06, 자료보존 및 제출을 요구했고 4월 21일 20:00,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
아울러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4월 23일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4월 24일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에게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상황공유 등 협력을 요청했고 25일에는 온라인 체제 기반사 등 민간기업 6천여개 대상으로 문제가 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했다.
26일에는 각 부처에 침해사고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27일에는 SKT와 고객 피해 방지 대책을 협의해 마련했다.
4월28일에는 통신사 및 온라인 체제 기반사를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을 요청했으며 4월29일에는 민관합동 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식별키 등은 유출되었으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30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SKT 본사에 방문해 SKT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조치가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우선, SKT에 일일 보고회를 통해 현 상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유심 교체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과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 대폭 확대도 촉구했다.
SKT는 이를 수용해 이용자 불편 해소와 피해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거쳐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 전반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핵심과제별 주요실적과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1.9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확정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확충, 인공지능 모형·인력 양성 등 긴급한 현장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인공지능 육성기반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추경예산 국회 의결 전인 4월 15일에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인공지능 분야 추경예산의 체계적 집행을 위해 ‘국가 인공지능 역량강화방안 후속조치’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했다.
그래픽 처리 장치 1만장 확보, 국산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세계 최고 거대언어모형 사업 등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추진 계획 등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지침 제정방향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6월 중 입법예고하고 금년 하반기 중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
과기정통부-산업부간 소재데이터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학·금속·섬유 등 소재정보을 개방해 소재산업과 인공지능·데이터 융합을 통해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한편 기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 신속처리 절차’를 시행했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450개사 참가해 역대최대 수출상담이 이뤄졌으며 수출상담액 역시 2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7% 상승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2025 정보통신기술기술사업화 축제’ 와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 인재양성대전 2025’도 함께 열려 정보통신기술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인재양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인공지능 추경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기획,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대규모·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구축이 가능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
가칭 세계 최고 거대언어모형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참여할 정예팀을 공모한다.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의 도전문제를 선정하고 사업 공고를 개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심화시대 대응 국제 학술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디지털 심화시대 대응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과제 등을 논의하는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9일에는 파리에서 연찬회를 개최해 세계 최초 디지털포용법 제정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디지털 포용, 안전,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인공지능 혁신기금’ 운용사 공모에 접수한 18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3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태지역 디지털 분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아태전기통신협의체 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분야 리더십 강화를 추진한다.
한편 자본잠식에 따른 연구개발 사전지원 제외 기준 개선,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 완화 등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생명과학경제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생명과학 기술이 융합된 미래 산업으로 생명과학 경제 선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민관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기간에 실증 가능한 핵융합로 개념 정립, 사업추진 타당성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민관 고위급이 참여해 기술패권 경쟁 대응 정책 및 산업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 및 호라이즌 유럽 양자과학기술 교류 토론회’를 개최해 ‘유럽연합 호라이즌 유럽 2025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유럽연합 연구자간 교류를 촉진했다.
미국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로 설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수입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최고수준의 기술확보를 통해 원자력 기술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하는 것으로 매우 뜻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반도체·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 수요 발굴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원자력 산업의 발전방안 모색과 현안 논의를 위한 ‘2025 한국원자력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제42회 생명공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생명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생명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 생명과학 확산전략’을 수립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40차 우주 집단 토론회에 참가했으며 제4차 한미민간우주대화를 개최했다.
합성생물학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한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영역의 참여를 통해 시행령 제정방향을 검토한다.
양자기술 연구를 위한 개방형 기반시설 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실 구성을 위한 ‘퀀텀플랫폼 사업단’을 출범한다.
세계 상위권에 진입한 뇌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 ‘가칭뇌 첨단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치매·파킨슨 등 뇌의약품 산업을 포함해 뇌공학 기반 융합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마련한다.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심의를 시작한다.
민간전문가와 부처가 참여하는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예산 설명회를 통해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및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국가 연구개발 핵심사업군을 평가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술분야별 정책을 심의할 과기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 2기를 출범한다.
연 1,250억원 규모의 ’ 25년도 세계 최고 수준 전략연구단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출연연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부설연구소 육성을 위해 연 100억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신규과제의 1차 예비평가를 추진한다.
‘제1회 우주항공의날 기념식’을 5월27일 개최하고 우주항공주간을 운영한다.
데이터센터 등 주요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전자파 정보를 측정·공개하는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했다.
외국인들에게 정보무늬 사기 피해 사례 및 예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보무늬 사기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했다.
개인·금융정보 탈취 목적의 문자 결제 사기 공격을 사전탐지·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운영을 개시했으며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119 수어통역서비스 개통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대형산불 피해가구에 대해 전화·인터넷, 유료방송 등 요금감면을 실시했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무선통신 환경구축을 위해 안테나 재배치, 가림막 설치 등 ’ 25년도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를 추진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본격 대응하기 위해 3,2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주관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영남 산불 관련 소실·단전 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기지국 피해 규모가 큰 5개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점검한다.
안전한 중고단말 거래·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및 ‘중고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인증기관이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스타링크코리아가 국내 사업 개시를 위해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간 공급 협정의 심사를 추진한다.
한-인니 상호인정협정이 발효되어 정보통신기술 기기 수출 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를 자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한다.
취임 초부터 유상임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국가 기술사업화 이상 선포식’을 4월 30일 개최했다.
공공연구성과가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지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상을 제시했다.
선포식을 계기로 기술이 산업으로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하는 한편 기술창업·이전 기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주요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인재확보 전쟁에 대응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5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했다.
‘제7차 한·일·중 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3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역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기금에 추가 출자하는 경북도,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대학-출연연간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참여대학’을 확정했고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국내외 최고수준 연구기관 간 협력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세계 최고수준 사업 국제 집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등과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스탠포드,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해 국제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출연연 연구자 대상 예타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과학기술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반도체, 인공지능 등 5개 분야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기술무역수지비 등 우리나라 ’ 23년 기술무역활동 통계를 확정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혁신기업 성과를 공유하고 조달청 등과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래선도 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해 과제별 기술개발 성과를 홍보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시범평가를 추진한다.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통합평가에 앞서 실적보고서 작성 검토, 평가절차 진행 등 일련의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공동으로 산불진화 및 구조장비 개선 등 산불대응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한다.
‘2025년 상반기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식’과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을 개최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의 성과를 기린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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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인사행정 발전위한 연수회 첫 개최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키르기스스탄 인사행정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내에서 연수 중인 키르기스스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진행된 한-키르기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사처와 키르기즈 공무지방자치청이 체결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연수회는 ‘대한민국 디지털 인사 및 정부 제도’를 주제로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한국의 인재 채용 △성과관리 △역량개발 등 공무원인사제도 전반과 △전자인사관리 체계의 지식 및 경험을 공유했고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키르기스스탄 공무원들은 디지털 정부 전시체험관을 방문해 디지털 정부의 과거-현재-미래를 관람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훈 기획조정관은 “양국 간 인사행정 분야의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인 정책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인사행정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키르기스스탄의 요청에 따라 △채용 △전자인사관리 △공직윤리제도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담은 ‘인사행정 자료집’도 공유할 계획이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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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입양” 제20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10일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2025년 제20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 정책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해외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인 해외입양인연대에서 12년간 자원봉사자 및 이사장, 명예고문으로 활동하며 해외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해외입양인의 모국방문, 친생가족 찾기, 국적회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입양인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후원을 유치하며 언론을 통해 해외입양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함으로써 입양인의 권익 증진에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김세진 주임은 두 다리가 없는 고도의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입양인으로서 장애와 입양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활동, TV방송 출연, 교과서 등재 등의 활동을 통해, 장애가 있는 아동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군부대 등 500여 회 강연을 통해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을 위한 모임 대표로도 활동했다.
국무총리표창은 해외입양인의 친생가족 상봉 시 통역과 편지 번역을 지원해온 자원봉사자 차은영님과,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23명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봐온 대한사회복지회 이승희 위탁모, 입양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입양부모로서의 경험과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예비입양부모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진건중학교 이보람 교사, 예비양부모 상담과 아동 국내 입양 업무에 힘써온 홀트아동복지회 이은정 본부장이 수상한다.
아울러 국내입양인으로서 셋째 자녀를 입양해 지역사회 입양 가정의 모범이 되고 있는 ㈜엠이이 방은아 대표 등을 비롯한 10명의 유공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고 ’ 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시행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는 입양기관에 대해 공로상이 수여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념사에서 “귀한 우리 아이들 한명 한명이 가정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이며 이 책임에 입양이라는 모습으로 동참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정부는 올해 7월 헤이그협약의 원칙에 따라 공적 책임성과 전문성이 어우러진 입양 체계를 완비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로서 입양이 실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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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태어난 비트로 MZ세대 여행 감성 두드린다
바다에서 태어난 비트로 MZ세대 여행 감성 두드린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칠곡할매의 바다여행기’에 이어 비트펠라하우스의 ‘윙’과 ‘히스’ 가 출연하는 ‘5월은 바다 가는 달’ 의 두 번째 홍보영상을 9일 유튜브 한국관광공사TV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비트박스 크루 비트펠라하우스의 ‘윙’과 ‘히스’ 가 바다여행에서 얻은 음악적 영감으로 완성한 ‘블루이즘’을 만나볼 수 있다.
블루이즘은 바다를 유영하듯 음악에 몰입하는 마음을 담은 곡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으며 뮤직비디오 형태로 최초 공개된다.
동해안의 풍경과 파도 소리를 비트박스로 풀어내며 바다에서 느끼는 해방감과 창조의 에너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앞서 공개된 1탄 ‘칠곡할매의 바다 여행기’ 가 평생을 내륙에서 살아온 할머니들의 봄바다 여행기를 통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바다여행’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2탄은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는 MZ세대의 감성에 초점을 맞췄다.
‘해양관광 활성화 캠페인’ 원년인만큼 세대별 다양한 시선을 통해 바다의 매력을 확산하고 바다여행의 공감대를 넓혀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공사 박윤숙 관광콘텐츠실장은 “해양관광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여행의 기회”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5월의 바다가 주는 즐거움과 여유를 더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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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밤, ‘뮤지엄나잇 오션필름위크’ 개최
박물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밤, ‘뮤지엄나잇 오션필름위크’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국제해양영화제 조직위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2025 뮤지엄나잇 오션필름위크’를 연다.
이번 행사는 ‘5월 바다 가는 달’을 맞이해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행사기간 해양박물관에서는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장편, 단편 영화부터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영화감독이 직접 들려주는 영화 이야기, 작가와 함께하는 씨네토크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24일부터 양일간 진행하는 오션무비캠프에서는 △불 꺼진 박물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야간 박물관 전시 투어 △밤새 즐길 수 있는 심야 해양영화 상영 등으로 특별한 1박 2일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심야 보드게임, 북토크 클럽, 싱잉볼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다.
이번 행사는 해양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해양박물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공사 이동욱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부산의 바다와 함께 즐기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테마와 콘텐츠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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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 지원사업 예산 확보
김윤덕 의원,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 지원사업 예산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 ‘상상누림터’ 구축지원사업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상상누림터’는 실감콘텐츠를 비롯한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문화취약계층 장애인들이 교육 놀이, 관광, 스포츠 등을 직접 경험 및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상상누림터’는 신기술융합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을 통해 장애·비장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시네마틱 영상 콘텐츠, 스크린 스포츠 콘텐츠, 일상생활 활동 콘텐츠, 휠체어 콘테츠 등 100여종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은 전신장애인 지원, 장애인 소규모 시설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연간 18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이번 상상누림터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의 문화 활동 공간 확충과 여가문화 활동의 확대가 기대된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상상누림터는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주관한 ‘상상누림터’ 사업은 2025년 전국 공모사업을 통해 평화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전국 3개소가 선정됐으며 1곳 당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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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
박수현 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 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 ‘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 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란·외환죄 등으로 예외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동일 제명 법률안은 날짜를 달리해서 발의해야 하는 국회 규정상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내일 발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법률안 4건은 8일 오늘 일자로 발의를 완료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국회에 대한 서면 통고 등 절차를 위반한 계엄 선포가 무효임을 명시했다.
국회의 권한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두었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라는 부가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가 선출한 정당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장하고 위헌적인 임명은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이 5일 이내 미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경력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도 명확히 해서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경우에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두었다.
박수현 의원은, “권력자가 헌법의 정신을 준수한다면, 필요 없었을 법률 개정안들이다” 라며 “12.3 내란의 밤에 이어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대행들의 2차 내란, 대법원의 선거개입등 3차 내란까지 내란세력이 준동하는 엄혹한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의 조속한 종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