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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가뭄단계 ‘심각’ 단계 진입… 환경부 장관 현장 점검
강릉시 가뭄단계 ‘심각’ 단계 진입… 환경부 장관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8월 22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향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 7월 4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이후 유출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8월 21일 기준으로 강릉시의 가뭄 단계를 ‘심각’ 으로 격상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성환 장관은 김홍규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살펴본 뒤, 기관별 긴밀한 협력과 추가 수자원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곳 일대의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 저류댐, 하수처리수 재이용, 노후 상수도 누수율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오봉저수지 점검 이후, 김성환 장관은 인근 도암댐을 방문해 향후 강릉시 가뭄해소 방안으로 이 댐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도암댐은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있어 강릉시 가뭄 해소방안으로 자주 논의됐으나 수질문제, 지역간 이해관계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암댐 상류지역은 환경부에서 2006년 ‘가축분뇨법’ 이 제정된 이후 축산분뇨 오염을 본격 관리했으며 2007년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및 이후 꾸준히 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수질이 많이 개선된 상황에서 강릉시 가뭄 해소방안으로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강릉시는 올해 최악의 가뭄을 맞이해 생활·공업용수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또다시 가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과거와 달리 수질개선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도암댐 연계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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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학의 기술사업화 성공노하우 현장에서 답을 찾다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8. 22. 오후 3시 30분, 세종대학교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실적을 달성한 세종대학교를 방문해 기술사업화 현황 및 비결을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세종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특허 창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관련 정책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세종대학교는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우수기술 발굴, 지식재산 고도화 전략 수립, 표준특허를 활용한 투자 및 수익 다각화,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기술사업화 후속지원 실시 등으로 ’ 24년 기술이전·사업화 수익 173억원을 달성해 국내 대학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이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산업 혁신 및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수익화 성과가 향상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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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으로 재기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에 이어서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들은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 ‘금리감면’, ‘월 상환부담 완화’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정책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에 달했으며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98.9%에 이르렀다.
특히 계좌 통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납부일·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이 줄었다’는 응답이 많아,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지양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불필요한 시효중단 절차로 인한 채권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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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자율주행차, 스마트가전, 협동로봇, 무인기 등 첨단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2일에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의결됐다을 밝혔다.
동 사업은 8.18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산업부가 주관이 되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자동차, 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 4대 주력업종별로 첨단제품 생산에 필요한 맞춤형 AI반도체, AI SW, 모듈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4대 주력업종 수요기업과 국내 팹리스, 파운드리 등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앵커 기업들을 모두 연계해 사업의 성과가 단순한 반도체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제품의 양산까지 연결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의 AI 대전환과 함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공급망 강화, 반도체 팹리스·파운드리 기업의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피지컬 AI 시대 핵심이 될 온디바이스 AI반도체의 신속한 개발과 실증, 양산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우리 기업들의 외산 반도체 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산 AI반도체가 탑재된 첨단제품이 조속히 출시될 수 있게 산업부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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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해 7개의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 24년 3차 예타 사업 1개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는 8.18.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결정된 7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위기 속에서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별 인공 지능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4개 사업을 예타 면제했다.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특화된 인공 지능 전환 모형과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수요기업과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이 협력하는 국산 인공 지능 반도체 개발 사업, 인공 지능·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확대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과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인 온누리호를 대체 건조하는 사업 등 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상의 7개 사업은 모두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 26년부터 착수하게 된다.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의 예타 결과를 ‘시행’ 으로 확정했다.
동 사업은 인공 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기기 개발을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미래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보건안보 대응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우리나라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 지능 연구개발투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범부처의 위기감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인공 지능 관련 사업들의 예타 면제가 신속하게 결정이 됐다”며 “예타가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임무를 조속히 완수하고 체계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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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멘 외교장관, 수교 4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
[세종타임즈] 조현 외교장관은 올해 한-예멘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8.22. 샤야 모센 진다니 예멘 외교동포부 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는 등, 1985년 수교 이래 상호 지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예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앞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진다니 외교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기쁘다고 하고 예멘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기여해온 점에 주목하며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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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청 제55주년 기념식’ 개최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 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국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였듯이, 앞으로도 철저히 수요자의 시각에서 행정을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도전정신과 적극성으로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구현할 것을 역설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의 개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초혁신 경제를 통해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길 당부했다.
셋째,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관세행정 인공지능’ 만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팎으로 눈과 귀를 크게 열어 소통해야 한다고 전하며 다른 기관 및 국제정세 관련 보도에도 귀를 기울여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동시에,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언론과 소통하자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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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법무부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법무부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 안심길 조성, 방치 및 유휴공간 정비 등을 담은 기초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협업해 안동시 등 10개 지자체를 사업지로 선정했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현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의 경우, 지난 6월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서 CCTV 부족, 어두운 조명,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초 설계안에 대해 오늘 법무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주민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함께 만든 풍산읍 생활안전마을에서 한층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앞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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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세종타임즈]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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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 ”
서삼석 의원 , “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22 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처 전면 확대 조치에 대해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결정 ” 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7 월 보도자료를 통해 “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 농어촌 주민들은 사용처 부족으로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체 하나로마트 2,208 개 중 단 121 개 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 일부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객선을 4 시간 타고 나간 뒤 환승까지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안부의 사용처 확대 결정으로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한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가 121 개에서 779 개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 그동안 쿠폰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섬과 읍 · 면 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가 예상된다.
지역별 사용처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41 개로 가장 많았으며 , 이어 △ 충남 121 개 , △ 경남 111 개 , △ 전북 105 개 , △ 충북 55 개 , △ 경기 53 개 , △ 강원 35 개 , △ 대구 8 개 , △ 인천 4 개 , △ 제주 3 개 , 세종 2 개 순이다.
특히 읍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 승주읍 , △ 금일읍 , △ 지도읍 , △ 평해읍 등 4 개 추가됐다.
서삼석 의원은 “ 그간 제기했던 문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 ” 이라며 , “ 이번 개선이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 이번 조치로 첫걸음을 뗐지만 , 여전히 현장에서의 실효성과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면 “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