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22
-
윤호중 장관, 마을기업법 제정 계기 강원 홍천군 지방소멸대응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도 포함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기업 운영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부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홍천군 내 마을기업 운영자,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마을기업이 지역 공동체 복원과 자립경제 촉진을 이끄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홍천 스마트 농업타운’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은 체계적인 이론·실습 교육과 스마트팜 임대를 통해 청년 농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해 지역 내 자립정착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 장관은 스마트팜 입주 청년 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에서 기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이 지방소멸 대응에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을 확산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국이 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2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협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세·수출통제 등 통상 현안이 불거지고 안보정세도 불안정한 지역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안보 현안, 과학기술 간 상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배경훈 장관은 외교·통상·과학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정세 변화와 그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향을 진단하고 인공 지능, 생명과학, 원자력 협력을 모색했다.
간담회 결과,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개발과 연구안보 강화 정책에 대한 외교·통상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특히 생명과학, 원자력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강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외교 기조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2
-
관세청,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엔진과 부분품,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 중장비와 부분품,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2
-
강릉시 가뭄단계 ‘심각’ 단계 진입… 환경부 장관 현장 점검
강릉시 가뭄단계 ‘심각’ 단계 진입… 환경부 장관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8월 22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향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 7월 4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이후 유출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8월 21일 기준으로 강릉시의 가뭄 단계를 ‘심각’ 으로 격상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성환 장관은 김홍규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살펴본 뒤, 기관별 긴밀한 협력과 추가 수자원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곳 일대의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 저류댐, 하수처리수 재이용, 노후 상수도 누수율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오봉저수지 점검 이후, 김성환 장관은 인근 도암댐을 방문해 향후 강릉시 가뭄해소 방안으로 이 댐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도암댐은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있어 강릉시 가뭄 해소방안으로 자주 논의됐으나 수질문제, 지역간 이해관계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암댐 상류지역은 환경부에서 2006년 ‘가축분뇨법’ 이 제정된 이후 축산분뇨 오염을 본격 관리했으며 2007년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및 이후 꾸준히 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수질이 많이 개선된 상황에서 강릉시 가뭄 해소방안으로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강릉시는 올해 최악의 가뭄을 맞이해 생활·공업용수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또다시 가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과거와 달리 수질개선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도암댐 연계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2
-
특허청, 대학의 기술사업화 성공노하우 현장에서 답을 찾다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8. 22. 오후 3시 30분, 세종대학교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실적을 달성한 세종대학교를 방문해 기술사업화 현황 및 비결을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세종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특허 창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관련 정책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세종대학교는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우수기술 발굴, 지식재산 고도화 전략 수립, 표준특허를 활용한 투자 및 수익 다각화,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기술사업화 후속지원 실시 등으로 ’ 24년 기술이전·사업화 수익 173억원을 달성해 국내 대학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이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산업 혁신 및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수익화 성과가 향상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2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으로 재기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에 이어서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들은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 ‘금리감면’, ‘월 상환부담 완화’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정책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에 달했으며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98.9%에 이르렀다.
특히 계좌 통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납부일·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이 줄었다’는 응답이 많아,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지양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불필요한 시효중단 절차로 인한 채권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22
-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자율주행차, 스마트가전, 협동로봇, 무인기 등 첨단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2일에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의결됐다을 밝혔다.
동 사업은 8.18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산업부가 주관이 되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자동차, 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 4대 주력업종별로 첨단제품 생산에 필요한 맞춤형 AI반도체, AI SW, 모듈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4대 주력업종 수요기업과 국내 팹리스, 파운드리 등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앵커 기업들을 모두 연계해 사업의 성과가 단순한 반도체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제품의 양산까지 연결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의 AI 대전환과 함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공급망 강화, 반도체 팹리스·파운드리 기업의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피지컬 AI 시대 핵심이 될 온디바이스 AI반도체의 신속한 개발과 실증, 양산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우리 기업들의 외산 반도체 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산 AI반도체가 탑재된 첨단제품이 조속히 출시될 수 있게 산업부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2
-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해 7개의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 24년 3차 예타 사업 1개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는 8.18.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결정된 7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위기 속에서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별 인공 지능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4개 사업을 예타 면제했다.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특화된 인공 지능 전환 모형과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수요기업과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이 협력하는 국산 인공 지능 반도체 개발 사업, 인공 지능·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확대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과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인 온누리호를 대체 건조하는 사업 등 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상의 7개 사업은 모두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 26년부터 착수하게 된다.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의 예타 결과를 ‘시행’ 으로 확정했다.
동 사업은 인공 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기기 개발을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미래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보건안보 대응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우리나라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 지능 연구개발투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범부처의 위기감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인공 지능 관련 사업들의 예타 면제가 신속하게 결정이 됐다”며 “예타가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임무를 조속히 완수하고 체계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2
-
한-예멘 외교장관, 수교 4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
[세종타임즈] 조현 외교장관은 올해 한-예멘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8.22. 샤야 모센 진다니 예멘 외교동포부 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는 등, 1985년 수교 이래 상호 지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예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앞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진다니 외교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기쁘다고 하고 예멘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기여해온 점에 주목하며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