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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가상현실 안전교육” 실시
고교생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가상현실 안전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대림대학교에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76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 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을 오가는 고교생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교육은 협의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찾아가는 가상현실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산업현장 유형별 재해 사례, 추락, 끼임, 화재 등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 기관은 청주공고 등 15개 고교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산업현장의 위험 상황에 대비해 안전 수칙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교생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가상현실, △ 안전체험교육장 체험, △안전보건 콘텐츠 등을 협업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모든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학습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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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후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및 현장 대화’ 추진
기후위기,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후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및 현장 대화’ 추진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퍼빈에서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들과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개최하고‘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대화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후테크 제품 수요기관 및 기후테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요 혹은 공급 관점 모두를 조망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COMEUP 2024’를 통해 발표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이며 향후 기후테크 혁신기업의 지원전략을 레벨업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것이다.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은 2025년부터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중소기업 맞춤형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 기술을 중점 육성, 그린 혁신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기후테크 네트워크를 확장, 기후테크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세부 추진 전략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맞춤형 분야 기술을 중점 육성하면서 旣 수요가 많은 ‘시장 선도 분야’ 상용화를 가속한다.
먼저, 탄소 무역규제 대응 등 수출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이라는 2대 중점 육성 분야를 위주로 기후테크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검증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AI 첨단 기술 융합을 촉진한다.
또한,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기후 분야 관심도가 높은 대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K-테스트베드를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역량있는 기후테크 창업자의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특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설비를 지원한다.
기후테크 분야 전문성을 갖춘 특화형 팁스 운영사를 지정·활용하고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딥테크 팁스를 수행하면 초격차 1000+ 지원 시 우대한다.
또한, 초격차 VC 멤버십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기후테크 등 초격차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혹은 희망하는 VC·스타트업 간 정기적인 네트워킹, IR 등을 통해 실질적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지역 전략자원 활용성을 제고하고 네트워크 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민관 협업을 통해 빌＆멀린다 재단, BEV 등 주요 펀드·보조금 정보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문제의 솔루션을 제공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으로 기술 고도화 등을 진행하고 팁스-CTS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을 지원한다.
전용 규제자유특구 조성 및 관련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하고 기후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우선, 지역의 산업환경,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해 기후테크 5대 분야별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조성한다.
또한, 2027년까지 2대 중점 육성분야부터 시작해, 기후테크 기업을 테마별로 5개 이상씩 발굴·육성해 28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이 날 수퍼빈의 ‘아이엠팩토리’ 공장에서 개최된 현장 대화에 참석한 혁신 기후테크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 제품은 공공재 성격이며 발 빠른 기술개발 및 적기 투자가 요구된다”며 “중기부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수퍼빈 김정빈 대표는 버려진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을 선별해 수거하는 AI 기반 로봇 ‘네프론’을 전국에 1,500대 이상 설치·운영하면서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재활용이 놀이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현장 대화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 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중기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 스타트업 주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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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예비역 장교가 제안하는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은?
MZ예비역 장교가 제안하는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은?
[세종타임즈] 7일 “우리가 지켜야할 현장,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안규백·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본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초급간부 지원율이 처우와 관련있다는 공감대 속에 처우개선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부승찬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군의 뼈대가 무너지고 있다.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초급간부들이 기존보다 더 개선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우리 군의 전투력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청년 예비역 장교들의 귀중한 경험과 제안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예비역 육군대위인 서준혁 창끝전투 편집장은 “‘잘파세대’는 성장할 수 없는 조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초급간부의 복무동기가 저하된 현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서 편집장은 현상태로는 초급간부가 군복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퇴근 후 자기계발과 전역 후의 삶 준비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편집장은 “우리 군이 초급간부들을 ‘성장’ 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없다.
초급간부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군입대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며 국가안보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초급간부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인준 예비역 해병중위는 “ROTC 등 간부 단기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현실적으로 높은 폭으로 하락하는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예비역 육군대위는 “우리도 미군처럼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군대문화로 바꿔야 한다”며 “부사관들이 복무 중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정서헌 예비역 육군중위는 “초급간부들은 감당해야할 책임에 비해 부족한 처우 속에서 큰 괴리를 경험한다”며 “병영운영의 책임에 부합하는 직업안정성 등 입체적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예비역 육군소령은 “초급간부들의 부족으로 군의 뿌리부터 망가지고 있다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초급간부들이 군에 남을 수 있도록 유인요소를 더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초급간부 처우개선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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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尹정부·국힘 출신 인사 강행은 공정성·이해충돌 위반 논란 커
[세종타임즈] 지난 4월 18일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김홍식 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신임 시장감시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는 9일 한국거래소 주주 총회에 김 후보자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임명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정일영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시장질서 감시 핵심 책임자에 윤석열 정부 출신이자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홍식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을 역임했으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경력과 정치적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라인 보은성 인사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한국거래소는 민간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기능과 위상상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으며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에 있는 공적 단체이다.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감시 및 조사해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이다.
정일영 알박기 인사 저지특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만큼 시장감시위원장이라는 핵심 자리에 적절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인사를 앉히는 것에 대해 판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 이후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요구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02조와 한국거래소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장은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하며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과 주총을 거쳐 선임 된다”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김 후보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오는 9일에 김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6.3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맥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감시하려 것은 제2차 내란 시도이기에 향후 사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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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시대 연다더니 수도권 쏠림 심해져
지방대 시대 연다더니 수도권 쏠림 심해져
[세종타임즈] 최근 10년 사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졌다.
교육통계의 연도별 학생수로 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10년새 3.98% 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은 37.27%에서 42.52%로 5.25% 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100명 중 37명이던 수도권이 2021년 40명대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42명을 넘어섰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친 학부는 4.74% 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은 그만큼 줄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45.20%에서 2024년 46.54%로 1.34% 포인트 늘었고 대학은 같은 기간 1.72% 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곳이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12곳은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대학은 서울이 2.36%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학은 경기가 3.65% 포인트의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학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도권에 첨단분야를 증원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은 나빠졌다”며 “지방 소멸과 교육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집중투자와 국가 균형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0년 동안 추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불균형하다.
대학의 경우 수도권은 1.62%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21.00% 감소해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대는 수도권이 27.37% 줄어들 때 비수도권은 38.18%로 더 줄었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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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그 중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나머지 법안 통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기차 화재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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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의정대상 수상
박덕흠 의원 ,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박덕흠 국회의원 은 1 일 , 새한일보가 주최한 ‘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 ’ 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덕흠 의원은 각계각층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인물들을 선정해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이번 시상식에서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업 · 농촌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덕흠 의원은 제 19 대부터 22 대까지 4 선 국회의원으로서 , 농촌 지역인 동남 4 군 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 확보 ,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
특히 △ 무기질 비료 예산 반영 △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및 지역 확대 등에서 성과를 냈고 , △ 농촌협약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농림부 내 총사업비가 큰 사업에 동남 4 군이 선정되는 데 역할을 해냈다.
박덕흠 의원은 “ 동남 4 군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에 임해왔을 뿐인데 ,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며 “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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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헌법 정신과 국정 안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헌법 정신과 국정 안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태년 의원이 2일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그러나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며 동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고자 한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상 책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 안정성과 통치 기반의 일관성 확보, 정치적 혼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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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헌법상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지위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논란에 종결을 짓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 선임에 있어 과도한 법조계 편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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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AI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격차 해소해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AI 제조강국을 위한 새 정부 중소벤처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벤처 정책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서면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제조·자율주행·바이오 등 각 산업에 AI를 접목해 응용분야를 선도하는 AI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AI 생태계 조성은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구조만으로는 어려우며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AI 기술로 고도화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글로벌 AI 제조강국을 위한 새 정부 중소벤처 정책과제’ 세미나는 경제성장위와 기업가정신학회·한국벤처창업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후원했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는 △지역거점별 신산업 AI 제조혁신 공급망 구축 △신산업 육성 전략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신산업 육성 전략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기술사업화 등 발제에 이어 오경진 태림산업 대표, 김학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 임종태 국립한밭대 교수, 김현준 클롭 대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종석 GIP 전략연구소장은 발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및 혁신역량 격차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AI 기술과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융합해 혁신 제조 생태계를 조성 △둘째, 비수도권 3만 개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 △셋째, 10조 원 이상의 범부처 자원을 투입해 이를 강력히 뒷받침 등 세가지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발제에서 업사이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정책금융은 대부분이 대출·이자 보전·보증 위주의 채권계약으로 설계되어 부실은 공적으로 성공 이익은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한다는 것이다.
강형구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전환사채나 벤처대출 구조로 공급해 낮은 표면금리와 함께 일정 조건에서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성장의 업사이드를 공유하고 실패 시 최소한의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발제에서 스케일업을 통한 초거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핵심 과제로 △국책 연구소와 대학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통해 창업 인재들이 연구 환경과 인프라를 유지하며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마련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기술 교류와 네트워킹, 사내벤처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창업지원기관과 투자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외국인 창업자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과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통합 관리할 비즈니스 코리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박상문 강원대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국가간 기술경쟁과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기술사업화를 위해 ‘수요 관점 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