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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우려 의료기관 점검 실시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우려 의료기관 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약 60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해 의료기관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보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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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업들과 조달개혁 방안 브레인스토밍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정부조달마스협회 회원사들을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 50여 개사와 함께 조달 단가계약의 경쟁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달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조달 개혁을 목표로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가격·품질 관리 강화 등 조달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연속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금일 브레인스토밍 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꼼꼼히 검토해 조달개혁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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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일반후판 특정성 관련 美 국제무역법원에서 2차 승소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19일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재판정을 CIT에 제출했다.
➀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➁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➂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하므로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리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서 그룹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불균형성에 대해 ➀CIT는 절대치 전기 사용량 이외 상대적인 분석을 요청했으나, 산업용 전기 사용량 합산 후 비중을 구하는 등 여전히 절대 수치를 사용해 분석한 점, ➁모든 산업이 똑같이 평균 전기 사용량을 소비한다는 비합리적인 전제 하에 상위 3개 산업이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몇 배수의 전기를 사용해 불균형하다고 재판정한 것은 CIT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단순히 비중이 두 자리수인 산업을 그룹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IT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무부가 CIT의 1차 파기환송 판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논리를 반복해 재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무부가 CIT 판정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미 상무부는 어떤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불균형성과 그룹화에 대해 2차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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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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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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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소유자 누구나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해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을 받았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건조 자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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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6억 9,158만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6억 9,158만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보다 1년여 앞서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2020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번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을 위한 1996 아이피시시 지침을 적용해 병행 산정했다.
파리협정에 따른 2006 아이피시시 지침 기준의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6억 9,158만톤으로 전년 잠정배출량 대비 1,419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 아이피시시 지침으로 잠정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전년 잠정배출량 대비 963만톤 감소한 6억 3,897만톤으로 분석됐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연도인 2018년도 확정배출량과 비교하면 9,389만톤이 감소했다.
다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억 200만톤을 감축해야 하며 이는 매년 3.6% 이상의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7,500만톤의 흡수 및 제거를 통한 감축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3년 3월에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감축목표가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부문별 탈탄소 전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2006 아이피시시 지침 기준으로 부문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환 부문의 배출량은 2억 1,834만톤으로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음에도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이는 석탄 발전량은 9.6% 감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 8,590만톤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일부 업종의 경기회복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부진 등이 더해지며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업종은 기초유분 생산량이 전년 대비 6.3%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 업종은 석유제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배출량은 6.1% 증가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온실가스 원단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과 시멘트 업종은 생산량 감소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했다.
철강 업종은 조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 4.8% 감소한 영향으로 배출량도 0.1% 감소했다.
시멘트 업종은 생산량과 배출량이 각각 9.3%, 9.0% 줄었으며 두 업종 모두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가스 감축시설 운영 확대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이산화탄소의 1백배~1만배 이상의 온난화 효과가 있는 냉장·냉방기기용 냉매가스, 발포제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정부는 2024년 7월 수소불화탄소 저감을 위해 단계별 전환 계획을 발표했으나, 기기에 주입된 이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수소불화탄소의 특성상 배출량 증가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건물 부문의 배출량은 4,359만톤으로 평균기온의 상승과 난방도일 감소로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며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그러나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에 따르면 건물 부문에서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3.9% 증가해, 발전수요 증가에 상당 부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총사용량도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송 부문의 배출량은 9,746만톤으로 경유차는 4.2% 감소했으나 무공해차 보급의 둔화와 휘발유 사용 차량의 증가로 전년 대비 0.4% 감소에 그쳤다.
농축수산 부문의 배출량은 2,556만톤으로 벼 재배면적이 1.4% 감소하며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폐기물 부문의 배출량은 1,752만톤으로 폐기물 매립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해 총배출량을 상쇄하는 흡수량은 4,016만톤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주요 흡수원인 산림 부문에서 산불피해면적 및 산지전용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이나 경기둔화, 평균기온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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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꽃 추출물에서 피부개선 효과 확인, 기술이전으로 상용화 추진
별꽃 추출물에서 피부개선 효과 확인, 기술이전으로 상용화 추진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화장품 전문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와 ‘별꽃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피부 상태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8월 20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별꽃 추출물의 항염, 항산화, 미백, 주름 개선 등의 피부개선 효과를 기반으로 화장품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죽목 석죽과에 속하는 별꽃은 전국에 분포하는 1년생 식물로 4~7월에 흰색꽃이 핀다.
별꽃은 밭이나 들판, 길가 등에서 자생하며 예로부터 ‘별처럼 생긴 작은 꽃’ 이 피어난다고 해 별꽃이라 불려 왔다.
어린 줄기나 잎은 민간에서 약용 또는 나물로 쓰였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전남 목포시 고하도에서 확보한 어린 별꽃의 줄기나 잎을 70% 에탄올로 추출·정제해 유효성분을 확보했다.
이 유효성분이 피부 장벽 강화, 수분 공급, 염증 억제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은 것을 확인하고 올해 7월 특허를 출원했다.
연구진은 별꽃 추출물이 피부 상처 회복과 노화 지연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였으며 보습·항염·탄력 개선 등 다양한 생리활성에 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했다.
한편 코스메카코리아는 1999년 설립된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및 주문자 상표부착 전문기업으로 국내 본사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기초 및 색조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이번 기술이전 계약 이후 별꽃 추출물의 여러 피부개선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도서·연안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사례로 생물자원의 산업적 가치 확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생물소재 기반의 기술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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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5년 2/4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불로 1분기말 대비 521억불 증가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는 1,671억불로 1분기말 대비 +177억불 증가했고 장기외채는 5,685억불로 1분기말 대비 +344억불 증가했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국고채 등 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은행, 은행, 기타부문의 외채가 각각 증가했다.
한편 대외채권은 1조 928억불을 기록했으며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확대 등에 따라 1분기말 대비로는 +414억불 증가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572억불로 1분기말 대비 △107억불 감소했다.
금년 2분기 중 대외채무가 증가한 사유로는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고채, 재정증권, 통안채 등 원화로 표시된 한국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투자해 온 영향이 컸다.
한편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단기외채/보유액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1분기말 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2분기말 기준 153.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통상환경,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 여건에 따라 글로벌 자금흐름과 투자심리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대외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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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 쏘임 주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여름을 지나며 벌의 개체 수가 늘고 특히 8월 중순 이후로는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1,401명이다.
2022년에는 2만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으며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8월 중순 이후는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연중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6,59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2,398명, 70대 11,571명, 40대 11,417명 순이다.
특히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복장은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하고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한다.
향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 달콤한 음료도 벌을 유인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야외에서 벌이 모여 있거나 땅속, 나뭇가지 등에서 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면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접근을 피한다.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섣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119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팔을 휘두르며 벌을 자극하지 말고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 많이 쏘일 수 있으므로 머리를 보호하며 신속히 대피한다.
특히 말벌류는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8월 중순부터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주변을 잘 살피는 등 벌 쏘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