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수출 기업의 제품 리스크 평가 규제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시,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시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에 온라인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특히 지원 프로그램은 제품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반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 출력 기능도 제공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 주요국이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우리 수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4
-
“광복 80주년, 독립운동 사적지 걸으며 선열들 헌신 함께 새겨요”
“광복 80주년, 독립운동 사적지 걸으며 선열들 헌신 함께 새겨요”
[세종타임즈]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등 보훈 순례길을 따라 걷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의 두 번째 행사로 4일 대구 중구에서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대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대한민국 곳곳의 독립 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와 지역 명소를 연계해 걷는 보훈 순례길로 캠핑과 트래킹, 러닝 등 다양한 활동을 접목해 국민 누구나 쉽게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보훈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린 출범행사에는 시민 5천여명이 참여했다.
4일 진행되는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대구’는 사전 참가 신청자들과 함께 독립운동 사찰인 보현사와 3·1만세운동길, 민족운동의 거점이었던 교남 YMCA회관, 독립유공자 이상화·서상돈 고택 등 중구 곳곳의 독립운동 역사가 스며 있는 사적지를 따라 걸으며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쓰담 코스와 밤마실 코스 등 두 개의 코스로 구성되며 참가자에게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티셔츠, 가방 등 굿즈와 로드 완주를 인증할 수 있는 보보 패스포트를 증정한다.
또한, 코스 걷기 일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대표 축제인 치맥페스티벌이 열리는 두류공원으로 이동,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치맥 상품권 등도 지급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연말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축제 등과 연계한 로드 투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광역시와는 이번 보훈 순례길 행사를 계기로 대구광역시와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활성화 등 대구 지역의 보훈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보훈문화 향유 기반과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목표로 협력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선열들의 독립 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들을 걸으며 광복의 의미와 보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전국의 다양한 코스를 직접 걸으며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4
-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장·감사 임기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04
-
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3일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 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김민건 간호사가 참석했다.
현행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잠시만요”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 더는 “잠시만요”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2025-07-03
-
김형동 의원, 대형 유통플랫폼과 협업…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안동 관광 활성화 추진
김형동 의원, 대형 유통플랫폼과 협업…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안동 관광 활성화 추진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쿠팡이 안동·예천 지역에서 생산된 못난이 사과 약 100톤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못난이 사과는 평균 11~13브릭스의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해 폐기되거나 주스용으로 헐값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쿠팡의 적극적인 매입은 안동·예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질 좋은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한편 쿠팡의 여행전문관인 쿠팡 트래블은 김형동 의원실, 안동시청 등과 협력해 ‘안동테마관’을 최근 오픈했다.
‘안동 테마관’은 경북 안동의 숨겨진 매력을 소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콘텐츠 중심의 여행 기획전이다.
안동의 주요 관광지 입장권, 테마 투어, 숙박 상품 등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안동을 걷다, 배우다, 즐기다, 느끼다, 머물다’등 5개 테마를 중심으로 기획되어 여행객들이 안동의 역사, 문화, 자연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의 판로 개척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지역 농가와 산불 피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어렵게 성사된 만큼 산불 재난 피해 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03
-
정일영 의원, 송도 8공구 R2블록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 ‘보류’환영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2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개발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졸속 심의와 특혜성 개발 시도를 멈춘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주민과 충분히 합의해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생활편익 복합시설 위주로 조속히 재설계·추진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그간“이미 특혜 논란으로 한 차례 백지화된 동일 구조의 사업이 또다시 졸속 심의를 통해 재추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상업시설용지에 무분별한 주거시설 난립이 이어질 경우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피해만 우려되는 ‘아파트숲’ 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정 의원은“이번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주민과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된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인천시는 더 이상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투자심의가 아닌,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R2부지 내 최소 40% 이상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합편익시설로 채워야 한다”며“B1·B2 부지 매각 시에도 주민 생활편의시설 우선 배치를 의무화해 주민 수용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향후에도 주민 동의 없는 특혜성 개발 시도를 철저히 막아내겠다”며“송도의 미래를 일부 기업의 사익에 맡기지 않고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 빠른 재설계·재추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03
-
한국관광공사, 지역 상생 관광콘텐츠로 국토부 장관상 수상
한국관광공사, 지역 상생 관광콘텐츠로 국토부 장관상 수상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3일 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4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사업 설명회’에서 지역발전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국 이전공공기관 149개 중 10개 기관의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강원도에서는 공사가 유일하다.
공사는 강원도만의 매력을 관광콘텐츠로 육성해 지역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릉, 영월, 평창에서 16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화천산천어축제’를 글로벌축제로 육성해 186만명이 방문했다.
또한,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영월관광센터를 선정, 홍보해 연간 18만명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는데 일조하는 등 이전 지역인 강원도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주최로 이전공공기관의 고유 기능과 특성을 활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공기관에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 박윤숙 ESG경영실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강원도만의 독특한 매력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
세종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미래 선도한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서비스 미래 선도한다
[세종타임즈]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행복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 및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국가시범도시 구축의 실행 로드맵인 실시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에 조성될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총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거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하게 된다.
전천규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최첨단 서비스를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 안전, 문화·여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특히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1,000호를 초과하게 됐다.
개정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에는 월 6호를 매입했으나, 6월은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282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중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73호도 포함되어 있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03
-
“건강한 일상,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건강한 일상,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3일 오전 11시 서울 SC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일상’ 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전국 시도 및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약 650명이 모인 이번 행사는 1부 성과대회과 2부 콘퍼런스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우수 지자체를 비롯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성과 및 공로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2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방향과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이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일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애써온 모든 분들의 노고를 함께 축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