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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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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중의원연맹, 하얼빈·선양·다롄 방문 광복 80주년 맞아 역사적 유산 재조명 및 교류 강화
국회 한중의원연맹, 하얼빈·선양·다롄 방문 광복 80주년 맞아 역사적 유산 재조명 및 교류 강화
[세종타임즈] 국회 한중의원연맹 대표단은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하얼빈, 선양, 다롄을 방문한다.
이번 일정은 광복 80주년과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이 맞물리는 역사적 해를 기념해,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돌아보고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자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하얼빈, 선양을 방문한 데 이어 이뤄지는 재방문으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해가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중 대표단은 단장인 박정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김성원 수석부회장, 진선미 의원, 소병훈 의원, 김종민 의원, 홍기원 사무총장, 유용원 의원, 이병진 의원, 조계원 의원, 안태준 의원, 박정훈 의원, 윤종군 의원 등 여야 12명으로 구성됐다.
방문 첫날, 대표단은 하얼빈 731부대 유적지를 찾아 일제가 자행한 비인도적 세균전과 인체실험의 참상을 되새기며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이어 안중근 의사의 의거 현장과 기념관이 위치한 하얼빈역을 방문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장안순 헤이룽장성 인대 부주임과의 면담을 통해 역사·문화 분야 협력은 물론 경제 교류 심화 등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날 일정은 선양에서 이어진다.
대표단은 만주사변의 발원지이자 중국 항일전쟁의 상징적 현장인 선양의 9·18 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일본 침략과 이에 맞선 항쟁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곳은 만주 지역에서 전개된 조선 독립군의 활동과 중국 항일세력의 저항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로 양국이 공유하는 항쟁의 기억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 위궈안 랴오닝성 인대 부주임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는 물론 신에너지, 환경보호, 로봇 및 바이오헬스 산업 등 경제협력과 인적·문화 교류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셋째 날, 대표단은 다롄에서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었던 뤼순일아감옥구지박물관과 재판이 열린 관동법원구지진열관을 방문한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독립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의 삶과 유묵, 옛 수감실을 통해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그의 흔적이 오늘날 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 대표단의 단장인 박정 상임부회장은“광복 8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방문은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여정이 될 것”이라며 “국회 한중의원연맹 또한 역사와 문화를 잇는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한중의원연맹의 하얼빈·선양·다롄 방문은 기존 경제 중심의 교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양국 간 역사적 공감대를 넓히고 신뢰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12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 한중의원연맹은 초당적 외교 협력 플랫폼으로 지난 22대 국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년 9월 베이징을 방문해 카우트파트인 전인대 중한우호소조 양샤오차오 조장뿐만 아니라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의회 간 교류의 제도적 틀을 구축했으며 광저우·선전, 상하이·항저우 등 중국의 주요 산업·기술 거점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 AI, 로봇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폭넓게 모색해왔다.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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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워터프런트 축소·지연에 “인천시, 인천경제청 무능 보여줘. 책임지고 원안대로 재추진해야”
정일영 의원, 워터프런트 축소·지연에 “인천시, 인천경제청 무능 보여줘. 책임지고 원안대로 재추진해야”
[세종타임즈]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워터프런트 사업이 지연되고 규모가 축소된 것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무능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강력히 비판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총길이 21.17km, 폭 40~500m 규모로 시 예산 약 6,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친수·관광시설이 도입돼 시민 편의와 관광 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워터프런트 사업 기간을 기존 2027년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하고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기존 63만㎡에서 58만㎡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워터프런트 사업 지연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약 63만㎡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안을 해수부에 심의 요청했다.
그러나 실무 검토 및 협의를 거치며 “매립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 결국 사업이 축소되고 지연됐다.
최근 해수부는 송도를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마리나시설이 예정되어 있는 워터프런트 2단계는 마리나 항만과 연계를 통해 송도가 수도권 해양레저산업 핵심 거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업이다.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설득했다면 기존안대로 추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공공 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닌 행정 비전과 협상력, 추진력이 집약된 결과물”이려며 “이번 워터프런트 축소 및 사업 지연 발표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사전 준비 부족, 전략 부재 그리고 해수부와 소극적으로 협의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워터프런트는 송도와 인천 전체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핵심 인프라인데 행정 무능과 안일함으로 인천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해수부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협의를 통해 원안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워터프런트 현장점검, 주민 간담회, 관련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차질없는 워터프런트 추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워터프런트를 연계한 송도국제마리나항만을 강조하고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송도국제도시 내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일영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워터프런트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조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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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수생 증가세
서울대 N수생 증가세
[세종타임즈] 서울대 신입생에서 “재학생이 점차 감소하고 재수생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서울대학교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신입생의 N수생 현황’ 으로 산출하면, N수생은 2019학년도 19.5%에서 2025학년도 26.3%로 증가 추세다.
삼수 이상은 4.8%에서 8.8%로 역시 늘었다.
서울대는 “N수생 변화 추이를 볼 때, 재학생이 점차 감소하고 재수생 이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이후 N수생은 더 늘었다.
2020학년도 20.3% 등 다섯 명 중 한 명이었는데, 2023학년도 26.2% 등 신입생 네 명 중 한 명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시 확대 시기와 겹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은 양상이 다르다.
수시모집에서는 재학생이 증가하고 N수생이 감소하는 추세다.
재학생은 2025학년도 92.0%, 7년 평균 90.8% 등 대부분이다.
정시모집에서는 N수생이 절반을 넘고 재학생보다 많다.
2025학년도 N수생은 57.3%이고 재학생은 40.3%다.
삼수 이상은 2019학년도 15.3%에서 꾸준히 늘어 2025학년도 20.4%로 정시 다섯 명 중 한 명이 됐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서울대도 N수생 증가가 확연하다”며 “학생 개인에게는 여러 번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재수의 비용이나 임금격차, 의대열풍, 학벌사회 등 여러 측면을 생각하게 만든다”며 “N수생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부터 교육당국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재학생 감소 및 N수생 증가세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학생 수 자체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시 선발 비율 확대 및 의약학 계열 선발제도 변화 등의 대입과 관련한 제도 변화 및 사회적 요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다양하게 작용한 결과로 N수생 변화 추이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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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우리가 지킨다”
“지역경제 우리가 지킨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8월 7일 오전 11시 40분, 춘천 풍물시장에서 지역위원회 당원 30여명과 함께 ‘민생소비쿠폰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14조 원에 달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를 촉진해 침체되어 있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여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차원으로 마련됐다.
허 의원과 당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해 시장 곳곳을 돌며 직접 장보기에 나섰으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민쿠 어벤저스’ 콘셉트로 꾸며진 이날 행사는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오늘 허영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이 실제로 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지고 추경 예산을 확보한 만큼 지역에서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행사에 앞서 허영 의원은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첫 일주일 동안의 카드사용액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대표적인 민생업종에서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사업장에서 카드 사용액이 전주 대비 8.7% 늘며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사를 접한 풍물시장 상인들은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허영 의원과 당원들이 함께 찾아와 장도 보고 응원도 해줘서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좋은 대책을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해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의 경기 진작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끝”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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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민생업종·영세사업장에서 더 효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가 지난달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 주부터 영세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내 8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 첫 날인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액은 총 14조 8413억원으로 전주 대비 12.9% 증가했다.
카드 매출 증가세는 특히 소비쿠폰 주요 사용 업종인 식당, 편의점, 커피전문점, 병원, 학원, 주유소, 안경점 등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7개 업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은 일주일간 카드 매출이 2조 1485억원에서 2조 3346억원으로 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매출 3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은 1조 2949억원에서 1조 3568억원으로 4.8% 늘었다.
업종별로도 영세 가맹점의 카드매출 증가율이 대형 가맹점을 상회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식당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7.1%, 초과 사업장은 5.7%의 카드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편의점은 각각 7.7%, 5.6%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의 카드매출 증가율은 영세 가맹점이 10.4%, 대형 가맹점이 8.4%였으며 주유소는 각각 11.5%, 6.7%, 안경점은 40.7%, 23.1%로 조사돼 대다수 업종에서 소비쿠폰 정책 효과가 영세 상인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마트에서는 오히려 카드사용액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매출 30억원 이하 대형마트·할인점의 카드 매출은 전주보다 10.6% 줄었으며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에서도 2.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수요가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카드결제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등 경로를 모두 포함하면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민생정책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기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기준, 소비쿠폰은 전체 국민의 93.6%에 해당하는 4,736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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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근로자이음센터 개소 지역 비정규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시장 사각지대 노동자 품는다
김포 근로자이음센터 개소 지역 비정규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시장 사각지대 노동자 품는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7일 김포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김포에 근로자이음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뜻깊고 일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 기업을 잇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포 근로자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전국 10개소 중 하나로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네 곳 중 하나다.
기존 6개 지역에 이어 김포에도 설치되면서 수도권 서북부 취약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분쟁해결, 직무훈련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김포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내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김포 지역 노동자들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간담회도 열려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충과 제도 밖 사각지대에서의 어려움, 센터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의견이 진솔하게 오갔다.
김주영 의원은 “센터를 통해 취약노동자들이 법률 상담, 복지, 교육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노사발전재단 공동이사장으로도 활동했지만, 현장의 필요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며 “이번 개소를 계기로 김포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지자체, 지역 노동계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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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이재명 체제에 이어 당 대외협력위원장 연임
김현정 의원, 이재명 체제에 이어 당 대외협력위원장 연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이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연임한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
이날 발표된 김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연임은 당내 조직 안정과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별노조 위원장 경험 등 노동계 및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발탁돼 활동해 왔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남태령 농성장을 직접 찾아 농민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민주정권 재창출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대외협력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와 정부여당을 잇는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시민사회와의 끈끈한 연대로 내란을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내 기구로서 향후 정부여당과 시민사회 간의 가교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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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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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윤석열 체포법’발의
민형배 의원, ‘윤석열 체포법’발의
[세종타임즈]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 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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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은 국정과제, 행정통합은 시기 정하지 않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은 국정과제, 행정통합은 시기 정하지 않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8월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병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전주·완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특히 이번 통합 논의로 갈라진 전주와 완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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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착수
국토교통부,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착수
[세종타임즈] 부승찬 의원은 “수지구민에게 큰 부담이 되어온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발주한 ‘신분당선 사업구조 검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가 선정한 ‘신분당선 사업구조 검토 연구’는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주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관련 현황 분석, 운임체계 대안 검토, 운임체계별 이용수요 분석, 그리고 사업구조 관련 법률·회계 검토 등을 통해 종합적 개선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분당선 관련해 부승찬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신분당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요금 인하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부 의원은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왔다.
부 의원은 지난해 9월 2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국회에서 직접 만나 신분당선 구간별도운임 체계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경기남부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 의원은 올해 1월 24일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용인시 수지농협동천지점에서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정책제안과 수지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끝으로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부 의원은 ‘신분당선 요금체계 합리적 개편’ 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용인특례시 9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은 3개 구간 내 한 정거장이라도 이동 할 경우 1개 구간당 추가로 700~1,000원 ‘구간별도운임’을 내는 체계다.
또, 수도권 전철·버스와 환승혜택도 받지 못해 수지구청-서울 왕복 교통비가 1만원이 넘는 실정이다.
본 연구용역은 신분당선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형평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