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 기반의 새로운 방위산업 상생모델을 만들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 기반의 새로운 방위산업 상생모델을 만들다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25일 창원시와 함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의 활동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 경남·창원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24년까지 총 490억원을 투입해, 지자체·체계기업·중소기업·대학·군 등 방위산업의 주체들을 한 데 모아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김은성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 박종원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및 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경남·창원지역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성과로는, 우선, 지역 내 있는 산·학·연이 모두 클러스터에 참여해 상시적으로 방위산업을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방산진흥센터 설립계획을 마련했으며 방산전문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업에게 꼭 필요한 29개 방산시험장비를 마련했으며 내년까지 42종으로 확대해 시험장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각 군 군수사와 연계해 개발이 필요한 250여 개 개발 품목을 발굴했고 국과연의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및 15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금번 성과보고대회에서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5년간의 단기적인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년 이후에도 지역 방산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방산 중소기업 성장지역 구축’을 미래 발전방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방산진흥센터를 통한 방산기업 종합지원, 기업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마켓 확대, 지역형 방산수출지원단 운영 등을 발표하고 ‘2030년 매출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다.
방위사업청 김은성 방산진흥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역의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의 방산분야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방산혁신클러스터가 경남·창원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지역 간 유기적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지역경제 및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방위사업청은 지역중심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6-25
-
6개 외식 가맹본부,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노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8일 사단법인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모범적 거래 기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롯데지알에스,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가 6월 25일 자율규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의 약 76%를 차지하는 외식 업종에서 선제적으로 상생 협력 노력에 나서준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외식 업종은 물론 가맹사업 전체로 모범적 거래 관행이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율규약의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 체결을 통해 6개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한 총 7,287개 가맹점이 상생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25
-
음식배달용기 다회용으로 바꾼다…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6월 2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주식회사,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연합과 ‘다회용 배달·포장용기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방대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장,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음식배달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도 증가함에 따라 배달·포장에 주로 쓰이는 1회용기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은 7월부터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1·2지구 내 음식점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소비자는 배달특급 앱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회용기를 가지고 음식을 포장해 가거나 다회용기를 사용한 음식을 주문하면 된다.
음식을 먹고 난 후 배달에 사용된 다회용기를 내놓으면, 전문업체가 회수, 위생적으로 세척해 다시 음식점에 공급하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우선 연말까지 사업지역 내 100곳 이상의 음식점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보완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음식 배달·포장에 사용되는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제도 및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음식 배달·포장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1회용기보다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비대면 음식 소비문화로 1회용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때”며 “정부, 지자체,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회용 배달·포장 용기 사용이 소비자와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25
-
용홍택 1차관, 3세대 치료제 연구자 간담회
용홍택 1차관, 3세대 치료제 연구자 간담회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6월 25일 3세대 치료제 연구자들과 함께 기술개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3세대 치료제는 알약, 갭슐 등 저분자 화합물인 1세대 치료제와 항체, 단백질, 세포를 활용하는 생물제제인 2세대 치료제와 달리 만성 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이 적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되먹임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3세대 치료제는 게임·가상현실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디지털치료제와 전기적 신호로 장기, 조직, 신경을 자극하는 전자약으로 구분되며 바이오, 정보통신 등 우리나라의 강점 기술을 융합해 구현할 수 있어 향후 경쟁력이 점쳐지는 분야이다.
특히 류머티즘, 고혈압, 우울증 등 난치질환과 만성질환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관련 시장이 연간 8.5 ~ 19.9% 성장해 2026년에는 144.4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3세대 치료제 중 전자약을 주제로 해 ‘19년부터 연구를 진행해 온 3개 팀의 기술개발 현황 발표에 이어 연구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한양대 임창환 교수팀은 인체 외부에서 뇌 피질의 다양한 부위를 서로 다른 주파수와 위상으로 자극함으로써 각종 뇌질환 치료나 인지기능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비침습형 전기자극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성균관대 김태일 교수팀은 생체 내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초소형 뇌자극 발광다이오드와 주사기로 주입 가능한 광전생성기를 개발해 기존의 체내 이식형 전자약이 가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민대 이승민 교수팀은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체내에 이식된 기기에 전력과 양방향 통신을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향후 다양한 전자약의 기반기술로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3세대 치료제에 대한 연구지원과 함께, 신개념 연구를 저해하는 규제의 해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으며 용홍택 제1차관은 “기존 개별 과제 형태로 지원하던 3세대 치료제 연구를 내년부터는 사업단 형태로 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신개념 치료제의 연구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5
-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제6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김봉옥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위원회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1차 민간위원 간담회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는 위촉한 민간위원들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심의 안건을 구체화한 후, 정기 회의를 개최해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봉옥 신임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명의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세워나가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5
-
“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 기념 공모전 개최
“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 기념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2021년 세계사막화 방지의 날 및 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막화방지 우수 동영상 공모전’과 ‘비대면 합창대회’를 6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기업·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막화방지 및 토지복원 활동 우수동영상을 발굴하고 일반 국민 대상 비대면 합창대회로 대국민 관심을 유도해 사막화방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모전은 사막화방지 우수동영상, 합창대회 두 부문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6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튜브 게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 참가자가 사막화방지 활동 동영상, 비대면 합창 경연곡을 부른 영상을 참가자 유튜브에 게시하고 신청서와 영상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온라인 조회수로 우수작품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을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상은 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사막화방지 우수 동영상 공모전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상, 산림청장상, 경남도지사상 총 6점을 수여하고비대면 합창대회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상, 산림청장상, 경남도지사상 총3점을 수여한다.
특히 우수작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창원이니셔티브 10주년 기념행사 및 세계사막화방지의 날 등 국제행사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세계사막화방지의 날 및 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추진하는 공모전으로 사막화방지 활동 및 산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6-25
-
북극 공해 조업 관리를 위한 새로운 레짐이 가동되다
북극 공해 조업 관리를 위한 새로운 레짐이 가동되다
[세종타임즈]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10개 서명국간 준비 총회가 2021.6.15.-16.간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이 회의에서 동 협정의 제1차 당사국 총회를 2022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북극해 어업 협정은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과 비연안 5개국이 2015년부터 2년여간 협상을 통해 체결됐고 10개국 중 중국이 지난달 비준서를 기탁해 2021년 6월 25일자로 발효됐다.
동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내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만일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북극해 어업 협정의 첫 당사국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가 북극 관련 과학연구 및 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축적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동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쇄빙연구선 등을 활용, 중앙 북극해 공해 수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생태계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북극의 수산·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2021-06-25
-
평화의 끈과 함께 숲 속의 한반도 화합과 협력 염원
평화의 끈과 함께 숲 속의 한반도 화합과 협력 염원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25일 대전 케이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새산새숲 평화의 끈 산림도우미 발대식을 개최했다.
평화의 끈 산림도우미는 28명의 청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림의 중요성과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새산새숲 의미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청년들은 평화의 끈을 매고 숲을 걸으며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염원을 모으고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등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미를 다지게 되며 이번 발대식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산림청 남태헌 차장은 “평화의 끈은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는 ‘화합의 끈’이자, 한반도의 숲 생태계를 잇는 ‘협력의 끈’을 상징한다”고 말하며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가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6-25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추가 개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추가 개방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6월 18일 총 170종 중 60종 데이터 개방 후, 데이터셋 품질검증과 사전검토 보완조치를 완료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10종을 6월 25일부터 순차 개방한다고 밝혔다.
110종의 데이터 중 44종을 인공지능 중심지에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방할 예정이며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한국어 강의음성, 동의보감 약초이미지, 생활페기물 이미지 등의 데이터들이 개방될 예정이다.
이후 건강관리 데이터를 포함한 66종의 데이터가 6월 30일에 개방되면 ‘20년에 구축한 170종의 모든 데이터 개방이 완료될 예정이다.
데이터 개방 후에도 더 나은 데이터 제공을 위한 이용자 참여 집중개선기간 운영을 통해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인공지능 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2021-06-25
-
1년 전과 달라진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점검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5일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체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스포츠 인권 보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대한체육회 조용만 사무총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강원도체육회 양희구 회장, 서강대학교 정용철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1년 전과 달라진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 8월 5일과 2021년 2월 19일 6월 9일에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체육 단체 내규로 규정했던 스포츠 인권 보호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단체 내부에서 진행했던 스포츠 인권 침해 및 비리 조사 처리가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아울러 체육 단체가 자체 운영하던 조사기구의 제한적 조사권과 비상시적 상담·소통 채널 운영 등 한계를 개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했다.
이제 체육 단체의 자체 조사기구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전문 상담사에 의한 상시적 상담·신고접수와 함께 사건 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상담 754건, 신고 248건을 접수했고 신고사건 중 88건을 처리했다.
처리 사건에는 수사의뢰 1건, 징계요구 7건, 개선권고 1건이 포함된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관도 계속 확충해 올해 안에 조사 담당 인력을 총 27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합숙소 등 인권 침해 취약지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이용 시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용 의사를 밝혀야 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간확보 등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숙소 운영 원칙을 담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인권 침해 실태 파악도 강화했다.
훈련장, 복도 등 인권 침해 취약지점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매년 스포츠윤리센터가 분야별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올해는 학교운동부와 실업팀,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권감시관을 최대 20명까지 위촉해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보호 실태를 감독할 예정이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자체 계약서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도 개선했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올해 4월 5일부터 시행했고 매년 그 이용 여부를 점검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분야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6월 3일부터 시행했다.
인권 침해 및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에 대한 제재 및 자격관리를 강화했다.
신속·공정하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자격운영위원회를 둘 근거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최대 5년까지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했고 가해 체육인 명단 공개,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등, 사회적·재정적 제재 수단도 마련해 인권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인권 침해 가해 지도자가 다른 체육 단체나 팀에 재취업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고 체육 단체 및 직장·학교 운동경기부 등은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22년까지 징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되, 체육 단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6월 9일부터는 즉시 징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했다.
학교폭력 이력이 있을 경우 국가대표, 실업팀 및 프로스포츠 선수가 되기 어렵도록 선발 과정에서 확인하고 학교폭력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등 관계 단체에서 올해 8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문체부는 7월까지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 참가가 제한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회 참가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2년까지 연계 구축 예정인 징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내용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문체부와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은 범정부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체육계 부조리와 엘리트 중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
2021년 5월 31일 현재 52개 권고과제 중 47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개 과제는 관련 법률 개정, 현장 소통 및 쟁점 조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강화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지도자 평가체계도 대회 실적 외에 인권 보호 노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21년 4월 2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위한 평가에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도 대회 성적 반영비율을 낮추고 훈련기여도 등 정성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해 오는 7월 제정되는 표준운영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목별 단체나 지방체육회 등 체육 단체에 대한 평가에도 인권 보호 노력 여부를 반영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하도록 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도 강화한다.
매년 1시간 이상 선수와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인권교육도 하반기 중 본격 시행되고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온라인 교육 기반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지역스포츠과학지원센터와 학교운동부 간 협업을 강화해 과학적·개방적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고 최숙현 선수를 추모하고 “다시는 인권 침해로 인해 꿈을 접는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체육계가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고 스포츠선수가 우리 사회의 인권 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김정배 제2차관 주재로 6월 28일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점검하는 등 계속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202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