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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1.5만명 지급 완료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1.5만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5월 26일에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규 신청자 4.3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함에 따라 지난 3월 먼저 지급한 기수혜자 67.2만명에 더해 총 71.5만명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긴급히 신설되어 이번까지 4차례 시행됐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된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왔다.
한편 4차례 지원금 시행을 통해 현재까지 총 179.2만명에게 3.4조원을 지원했으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지원을 받게 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뭄의 단비와 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의 소득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안정적인 고용안전망 구축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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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12차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 연사로 나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12차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 연사로 나서
[세종타임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전 세계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12차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에서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는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들이 4년 마다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 세계 약 200여개의 옴부즈만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옴부즈만 국제행사다.
이번 회의는 2016년 방콕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년 만에 아일랜드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달 18일 IOI 이사 선거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당선된 전현희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취임 후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일한 1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와 태풍피해 등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치매환자 돌봄 확대 및 돌봄 사각지대 개선, 정신질환치료 대상자 권익보호, 초중고 학교통학로 안전 확보,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강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이끌어낸 굵직한 제도개선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전현희 위원장의 발제 내용은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옴부즈만 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대의 옴부즈만 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옴부즈만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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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기술사업화 기금 투자방향 제시
과기정통부, 공공기술사업화 기금 투자방향 제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부터 신규 조성하는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의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운용사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투자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은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과 창업기업,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해 사업화하는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정책 기금에 해당하며 과거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과학기술투자기금의 명맥을 이어 ’24년까지 매년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총 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금 조성을 위해 100억원의 자금을 출자했으며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는 기금 운용사로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와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를 공동 선정했다.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는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는 4대 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공기술사업화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이들 펀드 운용사는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총 200억원 규모의 ‘공공기술사업화 기금’를 조성하고 운용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펀드 운용사와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기금 운용사를 방문해 투자 역량과 투자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책적 투자 방향과 향후 투자전략에 대해 운용사와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그간 우리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에는 우수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라며 “공공기술사업화 기금 운용사가 파급력이 큰 기초·원천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도 적극 발굴해, 연구개발 결과물이 기업 활동의 혁신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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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창작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상생을 모색하는 첫걸음 내딛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7일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을 비롯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등 8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참여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상생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참석자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체의 안건과 운영 기간, 운영 방식 등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황희 장관과 음악저작권단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참석자들의 제안에 따라 특별히 구성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의 상생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영우 차관은 “케이팝 등 한국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 산업의 중요한 두 축인 창작자와 플랫폼, 음악업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나,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자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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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오후 5시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제출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14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인체세포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에 관해 실시하는 연구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실시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통합 심의체계 운영을 통해 재생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한 의의가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안건은 재발성·불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파킨슨병, 유방암, 난소암 등 희귀·난치질환과 표준 항암요법에 실패한 말기암 등 총 14개의 임상연구계획으로 재생의료 분류에 따라 세포치료 10건, 유전자치료 1건, 조직공학치료 2건, 융복합치료 1건으로 위험도 기준으로 구분하면 고위험 2건, 중위험 7건, 저위험 5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계획에 대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추가 개최와 논의를 거쳐, 저·중위험 연구는 90일 이내, 고위험연구는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함으로써 법 시행 후 승인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황승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심의를 통해 환자에게 임상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 기회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적합 심의를 받은 임상연구계획 중 국가의 임상연구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임상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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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7개 부처, 6개 기관이 힘을 모은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5월 27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발족한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7개 부처, 6개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생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에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및 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상황 점검·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보완,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부처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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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팔레스타인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해 총 150만불 지원 결정
정부, 팔레스타인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해 총 150만불 지원 결정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내 인도적 위기 상황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 150만불 규모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5.19.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및 서안지구 내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의 해당 활동 지원을 위해 100만불 기여했다.
또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이 운영하고 있는 국별공동기금에 50만불을 기여해 유엔 차원의 통합적이고 신속한 긴급구호활동을 지원했다.
정부는 우리의 지원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팔레스타인 내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는데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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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4개 기관과 힘 합친다.
해경청,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4개 기관과 힘 합친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과 함께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식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유관기관이 힘을 합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낸 결실로 각 기관은 반부패 청렴 업무 분석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렴 업무 컨설팅 및 지식 전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해경청 등 4개 기관은 매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상호 협력 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 내실 있게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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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 ‘파란불’,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적정 통과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 ‘파란불’,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적정 통과
[세종타임즈] “용인 고림지구 초·중 학교 설립, 10년 만에 청신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은 27일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2개교 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자체재정투자심사에 적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설립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대 고림지구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것으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 학교의 규모는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 고유초 총 46학급, 고유중 총 25학급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과거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신설은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아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 마저 연기됐고 약 10여 년만인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 했으나, 해당지역 내 아파트 분양 공고 지연에 따라 학생수요 예측이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정찬민 의원과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노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이번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적정으로 통과했고 오는 7월에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를 앞두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신설이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며 “이번 적정 통과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반드시 통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과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정찬민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나 두 차례에 걸쳐 ‘용인 고림지구 학교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림지구 학교 문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안다”며 “여러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라왔었던 만큼 그동안의 반려 사유가 어느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알고 다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정찬민 의원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어 처인구 지역의 학교 부족 및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학교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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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살리기 2탄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세종타임즈]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 했던 국회 정운천 의원은 27일 다시 한번 반려견 관련 법안인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1년에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사망하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해 본다면 600만 마리의 반려견 중 1/15인 약 40만 마리, 260만 마리의 반려묘 중 1/15인 약 17만 마리가 매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3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매장, 이동식 장묘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이뤄진 반려동물의 장묘 건수는 단 47,577건에 불과해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사체의 57만 마리의 8.4%만이 합법적인 장례로 치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의 숫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12개 시·도에 단 57개의 업체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파악하고 장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공중위생은 물론 반려동물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 동물복지까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 600만 가구, 1,500만 인구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 됐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사육의 개념에서 양육 개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안을 손질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