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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기온만큼 식품 변질에 주의하세요
식품변질에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아지는 계절에 식품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6~10월에 식품변질 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는 온·습도가 높은 환경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품변질과 관련된 주요 신고내용은 이상한 맛과 냄새 제품의 팽창과 변색 등이며 섭취 시 구토·복통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된 내용 중 식품변질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들도 안내했다.
초콜릿 표면에 흰색 또는 회색의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는 ‘블룸현상’을 제품변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름철이 지난 후 초콜릿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리적인 변화로 인체에는 해가 없으며 닭고기를 사용한 식품에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속살을 변질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육류의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조리 중 산소나 열과 반응해 붉게 보이는 ‘핑킹현상’이므로 안심해도 좋다.
식품의 변질은 대부분 미생물, 곰팡이 등으로 성분이 변질돼 맛과 냄새 등이 변하기 때문에 식품을 취급·보관하는 유통·소비단계에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한다.
이에 식약처는 다음과 같이 제품변질 예방요령을 안내해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변질을 발견한 경우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구매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품을 잘 보관하고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나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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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의약품 안전정책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려 의약품 안전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5월 21일 ‘제9기 의약품안전지킴이’ 170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한 의약품안전지킴이는 대학생 및 직장인 등으로 구성되며 2022년 4월까지 의약품 안전정책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식약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식약처의 의약품 주요 정책과 올바른 의약품 구매·사용 정보를 개별 지킴이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 알리는 등 국민의 시각으로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의약품안전지킴이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킴이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직접 의약품 안전정책 홍보에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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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반사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적극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음악신탁관리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을 통해 현재 밝혀진 사례 외의 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의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이용허락을 통한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문체부는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음원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인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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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중심으로 영상콘텐츠 산업 성장전략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1일 오후 4시, 방송영상 콘텐츠 분야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영상콘텐츠 경쟁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중심 성장전략’을 주제로 ‘방송영상리더스 포럼’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이 확대된다.
에 따라 온라인기반별로 구독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심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창작 웹툰, 웹소설 등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제작도 활발해져 원천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산업 환경을 반영해 웹툰, 웹소설 등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분야 간 융합 현상과 주요 사업자들의 성장 전략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오진석 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와 김조한 뉴아이디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이 원작인 영화 ‘승리호’, ‘스위트홈’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상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른 콘텐츠 분야로의 확장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문체부는 방송영상·영화·만화·이야기·게임·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과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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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역량강화, 지역사회 합동훈련 실시
화학사고 대응 역량강화, 지역사회 합동훈련 실시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5월 21일 화학사고 대응 체계 점검과 비상대응 협업 강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 주민과 4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대응 지역사회 합동훈련’을 화학물질안전원 전문훈련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한 대면·비대면 이원화 훈련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사고발생 누출지점 봉쇄와 2차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확산차단, 인근 주민대피 여부 판단, 수계확산 시 조치 등을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과 대전소방본부 직원들이 염산이 누출된 사고상황을 가정해 사고지점에서 화학물질 누출봉쇄·차단·확산방지조치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고 장소 외곽에서 사고물질 농도측정, 무인기를 통한 영상 촬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의 상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한 사고상황공유앱을 통해 전체 훈련 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이 지침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공유앱 상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훈련 과정에서 사고확산, 대피장소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을 부여해 기관별 대처 능력을 확인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이나 근로자들의 기본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실내 또는 차량에 있는 경우,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거나, 환기시설의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실외에 있을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해야 하고 사고물질에 따라 주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며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학안전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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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6월 30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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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환경보호, “공공기관이 앞장섭니다”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금일 원주시와 함께 치악산 둘레길에서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공동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협업사업이기도 한 이 캠페인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치악산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까지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는 전날인 20일 개통된 치악산 둘레길 11코스 중 국형사 및 한가터둘레길 4 킬로미터 구간에서 열리며 둘레길 내 맥문동 꽃밭 조성과, 직접 만든 새 모이 주머니 설치 등의 활동도 같이 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각자 텀블러를 소지하고 다회용 용기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1회용 쓰레기 없는 행사로 진행한다.
공사 김태환 사회적가치팀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공동 환경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지 환경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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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호텔롯데와 전통시장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공사, 호텔롯데와 전통시장 활성화 ‘맞손’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호텔롯데와 손을 잡는다.
양 사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위트룸에서 ‘지역사회 및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국내 전통시장 홍보와 전통시장 연계 숙박상품 개발, ‘전통시장 가는 달’과 연계한 ‘동행’ 캠페인 등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한다.
협약식엔 공사 박정하 국제관광본부장 및 호텔롯데 송중구 국내영업본부장 등이 참석 예정이다.
‘동행’은 호텔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이다.
5.21.~7.11. 동안 롯데·롯데시티·L7호텔 등 전국 11개 호텔 투숙 예약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며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보냉백과 안전여행키트, 전통시장 홍보리플릿을 제공한다.
예약은 호텔롯데 누리집 캠페인 특집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 공사 채널뿐 아니라 호텔롯데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 국내·외 110만여명 회원들에게도 캠페인을 홍보한다.
한편 공사는 6.1.~7.11. 기간 중 전국 14개 지자체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레일 등과 함께 ‘전통시장 가는 달’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전개한다.
각 지역의 특화 관광프로그램 이용객 대상 전통시장 관광바우처를 지급하며 전국 전통시장 추천 및 응원 메시지, 방문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롯데호텔 숙박권 등 경품을 지급한다.
이벤트를 통해 모아진 응원 메시지는 향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상공인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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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자 의무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발하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대표적인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해 10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정부의 ‘국민안전 최우선’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월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살예방 중심 3대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매년 평균 43명에 달하고 있어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조사반은 최근 폭발·화재사고 중 피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가스충전소·제철소·발전시설 등 유형별 6건의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서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용단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 수급인 등의 현장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실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미리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화재 원인물질이 사용되는 등 기존 화재조사 체계로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을 강화한 소방청의 화재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각종 가스탱크의 개방검사 과정에서 화재·폭발, 질식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검사이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활성화와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제정했으며 수소법 시행일전까지 연료전지 및 수소생산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검사대상 보일러의 개조사항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신청서에 ‘개조 여부’ 항목란을 추가하고 회사에 선임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신고서에 ’소속회사명‘을 기입하도록 해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취급시설 기준의 준수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폐기물 운반 용기적재차 제작기준을 관련 공단·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석탄연료 발전소의 석탄저장시설 내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저장탱크에 분진고착을 방지하기 위한 추타설비와 내부 온도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역량이 부족한 근로자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절차서의 작성을 지원하고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제외되지 않도록 표준작업절차서 내용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집 배포와 더불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 표지판 부착, 안전 구호 제창 등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작업 공간의 유독가스를 미리 측정하거나 정전기 발생 가능성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산업현장 폭발·화재에 대해 분야별 법제도 개선, 업종별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치와 안전설비 보강 등 근로자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안전수칙 준수, 표준작업절차서 확인, 안전교육 참여 등 평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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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제7차 글로벌 서밋’추진 박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OGP에서 주관하는 ‘열린정부 주간’을 맞아 5월 21일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위원 간담회는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OGP글로벌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78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열린정부파트너십'은 각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의체이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0월 OGP 신임 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제11대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OGP 의장국으로서 올해 12월 서울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 예정인 ‘제7차 OGP글로벌 서밋’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위원’은 국내 민·관 협의체로 OGP의 권고에 따라 2017년에 출범해 현재 국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20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공동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민사회의장 공동으로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3대 비전으로 선포하고 4월 6일에는 OGP 전체 회원국에 공동비전 실천을 권고하는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8일에는 정부의장인 전해철 장관과 공동의장인 마리아 바론 시민사회의장, 그리고 산자이 프라드한 OGP사무총장과의 3자 영상회의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연대와 협력, 글로벌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
이어서 열린정부 주간 첫 날인 5월 17일 ‘열린도약’을 주제로 개최된 OGP 회원국 전체회의에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해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을 강조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목표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7차 OGP 글로벌 서밋’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같은 열린정부 정책과 ‘국민비서’, ‘보조금24’와 같은 정부혁신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확산하겠다＂며 ＂성공적인 행사의 개최를 위해 민간부문과 적극 협력하고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