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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부과 가전업계 긴급 영향 점검회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美 상무부는 현지시간 6.12.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232조 50% 관세 부과 대상에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추가하고 6.23부터 적용할 것을 예고했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관련 가전업계 및 협회, 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기업 및 협력사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전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가전의 경우 세탁기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로 관세의 영향이 다르므로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내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가전업계 공동대응 TF’를 지속 운영해 가전기업과 중소·중견협력사들의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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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 사 적발, 제재조치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해 ’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 △환전장부 허위작성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붙임 참고】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가 한국인 운영업체였고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전 제도 악용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전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건전한 환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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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정세 불안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
중동지역 정세 불안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
[세종타임즈]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6.13. 오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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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마철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6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숲요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은 시설 안전점검 현황 점검, 현장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하절기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비상대응체계, 감염병 관리, 소방·전기·가스 등 주요 안전 분야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졌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종사자 여러분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이후에도 지속적 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6일부터 ‘2025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25,0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하절기 예측되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비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 및 지속적인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산림 인접 지역 시설, 산불 피해 시설 등 호우로 인한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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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피해 대비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6월 13일 오후 1시에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한줄기’를 방문해 장마 피해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6월 12일 제주에서 시작된 이른 장마 관련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장마 피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특히 ‘한줄기’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산림과 인접해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에 취약할 수 있어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이번 장마를 비롯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사항을 중점 확인하고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관은 “시설 관계자들은 장마로 인한 피해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정확히 숙지하고 만일의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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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혁신 비법, 중앙부처·지자체가 배웁니다.
해양경찰의 혁신 비법, 중앙부처·지자체가 배웁니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2025년 정부혁신 멘토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멘토링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정부혁신 담당자들과 함께 자리를 갖고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에서는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혁신파이어니어’, 오곡도 해상교통권 회복, 동해안 저도어장 점호방식 개선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적극 행정 추진 시 난관 극복 방안 등을 소개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참석 기관 담당자들은 “오늘 나눈 해양경찰청의 우수사례 추진 과정을 부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활용하겠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고마움을 표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우수 기술을 언제든지 공유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준 기관 담당자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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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시행의 디딤돌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31개 시·군·구를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추가 선정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추어 필요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충실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53개 시·군·구를 참여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025년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제2차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1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0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131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용산구·강북구·강서구·송파구, 서구·동구·해운대구·강서구, 고양시·화성시·평택시·광명시·여주시, 속초시, 아산시·논산시·부여군, 진안군, 광양시·고흥군·보성군·화순군·강진군·해남군··함평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 경주시·칠곡군, 창녕군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6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협업 인력배치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협업 등 사업 준비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31개의 시·군·구를 포함해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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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관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6.13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6.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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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차관, 계란 유통 현장 방문·점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13일 오후, 계란 유통구조 개선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계란 수급 상황 점검, 유통구조 개선 및 관행 거래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범수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계란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행 거래 지양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투명한 거래 가격 형성을 위해서 계란 공판장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 방문과 연계해 계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란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농가·유통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계란 유통업계 전반에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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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부터 시작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가 6월 13일 오후 5시로 종료됐다을 밝혔다.
재공고 결과 지원한 민간 연합체가 없어 이번 재공고는 유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