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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조치는 ’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에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를 부여했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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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 20년 8월 도입되어 ’ 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 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4월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추진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 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HUG 안심전세앱, 관련 누리집에 배너·링크 등을 통한 안내, 공인중개사·주민센터·법원등기소 등에 홍보자료 배포, 유튜브 등 활용 홍보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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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능 손상 우려가 있는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임신·출산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해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신청이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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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월 8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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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콘을 향한 열띤 경쟁, 강한 소상공인 2025년 1차 오디션 개최
라이콘을 향한 열띤 경쟁, 강한 소상공인 2025년 1차 오디션 개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의 1차 오디션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세종,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생활 문화 기반의 유망한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타 분야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기존과 차별화되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글로벌, 온라인셀러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올해 총 7,147개 사 소상공인이 지원해 32.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부터 심층 평가를 거쳐 유망 소상공인 640개 사를 선발했고 이번 1차 오디션에는 온라인셀러 유형을 제외한 4개 유형의 390개 팀이 참여한다.
장수소상공인 유형에 대한 1차 오디션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원시 장안구의 111CM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세종시 조치원의 1927아트센터에서 진행된다.
글로벌 유형은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로컬브랜드 유형은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시 북가좌동에 위치한 1유로 북가좌 프로젝트에서 1차 오디션이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160개 팀에는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하고 8월에 예정된 파이널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파이널 오디션에서 선정되는 경우, 최대 4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으며 향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혁신상공인 투자연계지원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 우대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가 참여, 파이널 오디션 공동개최와 방송용 영상제작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 상생 유통 판매전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의 도전을 응원할 계획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소상공인이 만드는 식품, 화장품, 의류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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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시적 국제협력 구축 가속화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국제사회 환경 분야 논의에 곧바로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8일 롯데호텔에서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탈리아, 브라질 등 64개국의 주한 대사를 비롯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우리나라 주재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해 9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환경분야 국제협력 창구를 통합하되, 지역별·국가별 상이한 여건에 따라 세부 양자 논의체를 마련해 환경 분야 국제협력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 부처 내에 국제협력관실을 신설하고 올해 3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기구에 방문해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0여명에 이르는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국제개발 협력 현황 및 추진 전략 등을 소개해 각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자원순환, 물관리 등 국가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부의 관련 정책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협력의 친밀도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국가별 안건도 같이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발돋움시킬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 행사계획을 공유하고 협력국 장관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한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 이라는 취지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협력국 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원탁회의’ 가 개최되고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및 기술·학술 토론회 등 약 20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 환경의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6월에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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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서 글라이더로 새 날개로 보는 비행 비법
새에서 글라이더로 새 날개로 보는 비행 비법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에서 ‘더 플라잉; 새의 비행’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는 생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여러 주제의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활공하는 독수리, 비행을 시작하기 위해 발돋움하는 뿔논병아리 등 날개를 펼친 새 표본 15점이 전시되며 관람객이 작동할 수 있는 기계장치 ‘오토마타’를 통해 날개의 구조와 움직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무리지어 이동하는 큰고니, 정지 비행하는 황조롱이와 벌새, 오랫동안 활공하는 알바트로스 등 각기 독특한 특징을 가진 새들의 비행 방법과 항공기 비행 원리의 유사성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항공박물관과의 교류전으로 진행되며 독일의 항공기술분야 선구자인 오토 릴리엔탈이 새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표준 글라이더’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기체도 함께 전시된다.
특별전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새의 비행 원리에서 인류가 많은 영감을 받았듯이 생물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발견’을 시작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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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2025년 첫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대 노조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이며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법적 성격을 가진 정부 교섭과 구분되며 합의서 작성 등의 제약 요건이 없어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된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자유롭게 논의된다.
올해 공무원노조는 조직·인사, 보수·수당, 교육훈련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22개의 안건을 건의했으며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 및 처우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 폐지, △재난예방·농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등이다.
또한, △학교근무수당 인상, △광역자치단체 팀장급에게 관리업무수당 지급, △수의직 공무원 수당 현실화 등 보수·수당제도 개선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2024년도에는 23개의 안건을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8건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했고 2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1일에서 3일로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이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올해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은 정책집행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 일선 공무원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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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폭염, 민·관이 협력해 함께 이겨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10개 민간기업과 함께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6만여 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경로당과 같은 특정 계층 이용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약 참여기관은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해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하던 무더위쉼터가 민간시설로까지 크게 확대된다.
국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각 민간기업의 영업·판매점 7,820곳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하고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누구나 쉽게 무더위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정온도와 청결을 유지한다.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은 낮 시간대 폭염이 극심한 점을 고려해, 각 영업·판매점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폭염에 이어 올해에도 7~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무더위쉼터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더위쉼터가 더위에 지친 국민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쉼터 확대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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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혁신기금, 올해 2,500억원을 5대 분야에 중점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에 개최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혁신기금의 2025년 주목적 투자방향을 최종 확정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 생명과학 첨단 이동수단 양자라는 5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혁신기금’는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관리하는 전담은행의 출자와 민간 투자를 연계해 2028년까지 4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순수 민간재원으로 조성되는 과학기술분야 특화기금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될 계획이다.
올해는 총 2,500억원 규모로 자기금을 조성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로서 시장수요가 높은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된다.
먼저, 기술선도 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1개의 운용사를 선정해 은행 출자금 350억원을 바탕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해당분야 중견·중소기업에 40%이상,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60% 이상 의무 투자하도록 해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격·경쟁 분야인 인공지능 첨단 이동수단 첨단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각 1개의 운용사를 선정해 은행 출자금 200~210억원을 바탕으로 각각 총 400~42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해당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40% 이상,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60% 이상, 우수 기술평가 기업에 80% 이상 의무투자하게 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유망한 기업 등을 발굴하고 투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도전 분야인 양자 분야의 경우 총 3개의 운용사를 선정해 은행 출자금 203억원을 바탕으로 총 339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해당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30% 이상,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60% 이상 의무투자하게 해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양자 분야의 사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55억원의 창업기획자·기술지주 전용 기금을 신설해 유망한 양자 분야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해 벤처캐피털 기금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기금 운용사가 공공기술을 사업화한 기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유인책을 받도록 설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기금의 2025년도 자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은 5월 12일에 공고하고 6월 말까지 선정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저기금 조성 및 투자를 개시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과학기술혁신기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해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