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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획득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획득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절차를 완료하고 8월 21일 자로 최종 재인정 승인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7년에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이후 WHO 담배실험실네트워크 분석회원으로 참여해 담배성분 및 배출물 함량 관련 국제 표준 시험법 마련을 위해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재인정을 획득한 시험분야는 담배 및 담배연기 내 성분 및 임상시료 내 흡연생체지표에 대한 총 11개 분석항목에 대한 시험법이다.
질병관리청 흡연폐해실험실은 표준화된 절차와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정도관리, 국외숙련도평가 참여 및 참여인력 교육 등을 통해 시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사업과 한국인 흡연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포수준 인체 위해성 연구도 수행 중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담배의 인체위해성을 파악하고 흡연폐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 근거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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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관계기관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해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해 추진 중인 남대천 용수개발사업이 이달 말 일부 완료되면 남대천 하천수를 하루 1만 톤씩 오봉저수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생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물절약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해 강릉시 시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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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하라” 직권조정결정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에스케이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인터넷과 티브이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에스케이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케이티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 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케이티가 올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케이티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케이티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케이티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케이티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케이티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과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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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달콤기후’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심사를 마치고 최종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남오미자 열매의 다섯 가지 맛 중 달콤과 매콤의 2가지 맛에서 따왔으며 로고는 남오미자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남오미자의 맛처럼, 우리가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 △영문 이름,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달콤기후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비영리 목적의 기후위기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에 달콤기후 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달콤기후’ 상표 등록은 기상청의 친근하고 일관된 기후정책에 대한 신뢰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달콤기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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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교통량 증가, 혼잡 구간 ‘핀셋 해소’ 나선다
행복도시 교통량 증가, 혼잡 구간 ‘핀셋 해소’ 나선다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4월 실시한 ‘제23차 행복도시 교통량 조사’ 결과, 도시 전반의 교통 흐름은 대체로 원활하나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 일부 구간의 정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간별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교통 흐름 분석과 개선을 위해 주요 교차로의 차량 통행량과 서비스 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엘오에스는 ‘신호 몇 번 만에 교차로를 통과하는가’를 기준으로 ‘에이’부터 ‘에프에프에프’까지 8단계로 평가되며 ‘에이’에 가까울수록 원활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기존보다 5곳 늘어난 35개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가장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도 대부분 교차로가 ‘도로설계기준’ 이 제시하는 도시지역 도로 설계 서비스 수준‘디’ 이상을 유지해 전체 차량 흐름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0월 제22차 조사 대비 전체 교통량이 오전 5.4%, 오후 3.6% 증가하면서 오전 5개, 오후 3개 교차로의 서비스 등급이 하락했다.
특히 산울동 신규 입주와 인근 도시 통근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소담동 새샘교차로 도담동 파란달교차로 반곡동 햇무리교 구간의 혼잡이 두드러졌다.
행복청은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성으로 도시 전체의 교통흐름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혼잡 구간에 대한 맞춤형 개선책을 병행한다.
우선 미리내로-산울3로 교차로 등 산울동 진출입부의 좌회전 차로 연장을 검토하고 출퇴근 시간대 신호 현시 조정으로 정체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너비뜰·해들·가든교차로 등 주요 관문 교차로는 방향별 통행 특성에 맞춘 신호체계 최적화로 시외 교통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홍순민 교통계획과장은 “주기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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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으로 거북류 13종 판별 기술 개발
인공지능 기반으로 거북류 13종 판별 기술 개발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복잡한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늑대거북 등 거북류 13종을 판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종 분류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거북류는 전 세계적으로 378여 종이 있는데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종이 많아 외형만으로 빠르게 구분하기가 힘들어 수출입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생물정보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수행 중인 상명대 김창배 교수팀과 함께 다양한 거북류 사진을 확보해 빅데이터를 적용한 인공지능 모델에 거북류를 맞춤화한 종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거북류 13종 중 대표적으로 늑대거북, 악어거북, 중국줄무늬목거북 등 생태계교란 거북 3종은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 최대 99%를 달성했다.
또한 매부리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등 바다거북 3종은 인스턴스 분할 기술을 적용해 평균 정확도 92.5%를 기록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기술이 기존 분석 방법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거북류 종 판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판별 기술이 야생동물 수출입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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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회원 제도 도입
국립공원공단, 회원 제도 도입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재방문율 향상 및 탐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립공원 회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탐방객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총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정기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를 통해 국립공원 재방문율을 높이고 신규 탐방객을 유치하는 등 고객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등급별 이용 실적 기준은 △1단계 국립공원, △2단계 숲, △3단계 나무, △4단계 새싹, △5단계 씨앗이다.
각 등급에 속한 고객에게는 △국립공원 야영장을 주중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비롯해, △생태탐방원 등에서의 체험 과정 참여 기회 부여, △국립공원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주중 최대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야영장 이용 할인권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9월 1일부터 제공되며 최고 등급인 1단계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반달이 인형, 달력 등 전용 기념품도 함께 제공된다.
이달 말 생태탐방원에서 개최되는 ‘국립공원 멤버십 가족캠프’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주왕산 상의야영장에서 50대 고객 특화 프로그램인 ‘50+힐링캠프’ 초청 등 국립공원 인기 시설을 우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신청자 접수 및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정기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제도는 국민과 국립공원을 더욱 가깝게 잇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탐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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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삶의 질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 공직 활력 제고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역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는 △민원, 재난·안전업무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지방자치단체 당직제도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당직근무 실태, 현장공무원의 처우개선 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 중이며 실제 현장 공무원과 노조, 인사부서 등의 목소리를 듣는 설문조사와 간담회도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9월 중에는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진과제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주민 삶의 최접점에서 행정적 지원 역할을 도맡아 하는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이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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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한·미가 힘을 합쳐 끝까지 찾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이 진행 중인 파푸아뉴기니 라바울 지역의 유해발굴 현장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라바울 지역은 107명의 강제동원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 유해발굴 전문가 등 3명이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 참여는 태평양전쟁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2024년 8월 7일 행정안전부와 미국 DPAA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종전에 유해 시료 채취, 유전자 분석에만 한정되어 있던 한⸱미 양국 간 협력체계가 양해각서 체결로 유해 발굴 분야까지 확대됐고 이번 발굴에 참여하며 유해 발굴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DPAA로부터 유해 시료를 제공받아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故 최병연 님의 유해를 2023년에 국내로 봉환한 바 있다.
이번 발굴 참여는 단기간 진행되는 만큼 DPAA의 해외 유해발굴 운영 체계를 확인하고 관련 노하우를 획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해외 발굴사업 진행방식, 현지 정부·주민과의 협력, 전문적인 발굴·현장감식·기록·유해관리 방법 등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한·미 간 협력을 통한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대통령님께서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 유해봉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 과거사 속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고국으로 모셔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유해발굴 참여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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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설명회 개최
한국관광공사,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오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란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이 서비스를 체험 콘텐츠 업계, 지역여행사 등 민간 기업으로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공사는 오는 26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춘천 △대전 △광주 △서울 등 6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소개, 관광·마케팅 전문가 특화 강연,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자체 및 지역관광전담기구뿐만 아니라 관광콘텐츠 보유 기업, 서비스업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 사업체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김종훈 국제마케팅실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외래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는 업계 지원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