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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융합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세계 확산 지원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국제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TV 온라인 체제 기반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확산’ 지원 사업 공모를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심의 매체 환경 변화와 국제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매체·콘텐츠 업계의 위기 극복과 우리 매체 주도의 국제 유통 온라인 체제 기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해 4월 ‘국내 지능형 텔레비전+매체·콘텐츠+인공지능’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한팀의 ‘국제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동먕’을 출범했다.
이에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확산’ 사업 80억원을 신규 확보하는 등 국내 매체·콘텐츠의 해외진출에 인공지능 활용을 강화해 나가며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세계 확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F 확산’ 지원 사업은 국제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기반 해외 시청자 친화적 한국형 콘텐츠 재녹음 채널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울 접목, 신속한 콘텐츠 현지화를 통한 신규 K-채널 20개 해외 송출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재녹음 특화 한국형-채널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품질 재녹음 및 화질 개선, 음원분리·생성 등 콘텐츠의 종합적인 현지화를 지원하며 인공지능 재녹음 현지화 기술 기업을 주관으로 매체·콘텐츠 기업,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서비스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채가 지원 가능하다.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채널 구축을 위해 △ 북미 중심의 선도시장에는 100% 재녹음 콘텐츠로 구성된 ‘고급 한국형-채널’ 3개 구축, 연합체당 12억원 내외를, △ 중남미·유럽 등 신흥시장을 포함한 세계 전역에는 ‘대표 한국형-채널’ 17개 구축, 연합체당 2.1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채널 구축 지원 외에도 하반기에 ‘국제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학술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 교류 지원 및 신규 K-채널 판촉 등을 위한 해외 현지 시범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동맹’ 운영을 통한 민간 협력 과제를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은 “우리가 보유한 세계 6억대 지능형 텔레비전 세계 공급망 기반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에 인공지능 역량을 활용한 한국형 채널 현지화 지원으로 국내 매체·콘텐츠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겠다”며 “한국형-매체·콘텐츠의 국제 서비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6.11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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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1/10 두께 맥신 소재로초고주파 대역 전자파 잡는다
머리카락 1/10 두께 맥신 소재로초고주파 대역 전자파 잡는다
[세종타임즈] 머리카락 1/10 굵기의 얇은 필름으로 초고주파 대역 전자파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맥신 소재가 개발돼 차세대 통신, 자율주행차, 방위산업, 우주전자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응용이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 권순용 교수, 최은미·변강일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 이건도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고순도이면서 성분 조절이 가능한 질소 치환 맥스 전구체와 이로부터 얻은 맥신 2차원 소재를 합성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맥신은 금속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2차원 나노소재로 전기전도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화합물 설계가 가능해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특히 초고주파 영역에서 전자파 간섭을 막는 차세대 초박막 차폐 소재로 주목받아왔다.
기존의 금속 차폐재는 무겁고 부식될 뿐만 아니라 고주파 대역에서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응용에 한계가 있는 반면, 맥신의 경우 얇고 가벼우며 고주파 대역에서도 우수한 차폐능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맥신은 탄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탄소를 질소로 치환할 경우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다만 공정상의 어려움으로 구현되지 못하다가 이번 공동연구팀이 맥스 전구체의 탄소 일부를 질소로 바꾸는데 성공, 새로운 티타늄 기반 맥스 전구체 합성 공정을 개발하고 맥신의 성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질소 치환 맥스로 개발한 맥신 필름은 사람 머리카락 굵기 10분의 1 수준의 얇은 막임에도 전기전도도는 현재까지 보고된 맥신 소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우수한 차폐 성능을 뜻한다.
개발된 공정을 통해 질소 치환 정도를 0%부터 100%에 가까운 범위까지 자유롭게 조절하면서도 전구체의 단일한 결정 구조를 유지해 중간 불순물이 없는 고순도 맥스 전구체를 얻어낼 수 있다.
이는 질소 함량에 따라 맥신의 전자기적 특성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응용분야에 따라 전자파 차폐·반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권순용 교수는 ＂질소 치환 맥신은 차세대 전자파 차단 기술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기기부터 차량·항공기 등의 전자 체계, 차세대 통신 기지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자파 간섭을 줄이는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나노·소재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해당 연구의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 4월 25일 게재됐다.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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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에 이차보전 금융 신규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존 이차보전 사업은 친환경차 부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투자·M＆A·R＆D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인데, 이번 추경 사업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 개척 등 경영자금 대출을 신규로 지원하며 총 2,500억원 규모이다.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p, 중견기업은 1.5%p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친환경차 관련 수출 실적이 있고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전국의 10개 취급 금융기관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추천기업 선정 및 금융기관 심사 후 대출이 진행되며 산업부는 총 5차례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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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4월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1.9% 감소하고 온라인 매출은 15.8% 증가해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은 날씨 급변으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집 근처에 위치해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는 소폭 증가한 반면, 편의점은 날짜 수가 하루 적었던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확대, 업계 배송 경쟁 강화, 서비스 부문 확대 등으로 통계작성 이후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군별 매출의 경우 오프라인은 명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감소했고 온라인은 음식 배달·e-쿠폰·여행 상품 등의 서비스, 식품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됐다.
온라인의 패션/의류는 부진이 지속된 반면, 화장품은 매출 신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오프라인은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준대규모점포 등 모든 업태에서 감소해 전체의 45.6%였으며 온라인은 전년 동월 대비 4.1%p 증가한 54.4%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점포수는 전년동월 대비 준대규모점포는 확대, 대형마트, 백화점은 축소됐다.
편의점은 온라인, 준대규모점포 등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출점보다 가격·상품 경쟁으로 내실 다지기에 나서면서 점포수가 전년동월 대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점포당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백화점은 증가, 대형마트, 편의점, 준대규모점포는 감소했다.
오프라인의 구매건수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은 감소, 준대규모점포는 증가해 전체 2.9% 감소했으며 구매단가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은 증가, 준대규모점포는 감소해 전체적으로 1.0% 증가했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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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산업AI 개발·확산에 4,80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AI 기반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445개 과제에 4,78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297개 과제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148개 과제를 포함한 규모이며 ’ 23년 산업 AI 기술개발 투자규모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AI팩토리,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차, 첨단바이오, 지능형로봇,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에너지신산업 등 산업과 에너지 전반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다.
올해 산업부는 산업 AI 개발·확산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➊ 첫째, 다수의 업종·기업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AI 모델을 집중 개발해 우리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AI팩토리 과제는 예지보전, 품질검사, 최적운영, 정밀제어, 최적배합 도출 등을 목표로 산업 현장 전 공정에 AI를 도입하는 특화 AI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산업 데이터를 축적해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AI 모델 등을 만들 계획이다.
➋ 둘째, 바이오, 이차전지 등 개별 업종에 특화된 산업 AI 모델을 개발·적용·확산해 R＆D·설계-제조-유통-유지보수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대표적으로 첨단바이오AI 분야에서는 의약품 제조 공정 전반에서 불순물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AI 모델을 개발·적용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이 과제에는 산업 AI 전문기업과 해당 기술을 실제 활용할 제약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 현장 수요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➌ 셋째, 산업 AI 신속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AI 성능을 결정짓는 AI 반도체와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산업 데이터의 이전·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산업별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또한 기업들이 산업AI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대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산업AI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부는 세계 4위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갖고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산업AI이며 우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도 산업AI 도입·확산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AI 팩토리, 온디바이스 AI, 에너지 AI, 유통 AI, 연구개발 AI 등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R＆D전략기획단에 산업 AI 투자관리자를 신설해 과제를 기획·조정한다.
산업부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일반적으로 4~5년 동안 진행되는 R＆D 사업과 달리 1~2년 내 AI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R＆D 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추가로 산업 AI 과제에 맞게 R＆D 지원 및 평가 프로세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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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선도자연구, 선도연구센터 선정·지원
2025년도 선도자연구, 선도연구센터 선정·지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중 국내 최고의 연구자와 연구집단을 선정, 지원하는 ‘선도자 연구’ 와 ‘선도연구센터’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선도연구자 6명, 14개 선도적 연구 그룹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지원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1997년부터 28년을 이어온 과기정통부의 ‘선도자연구’는 세계 정상급 연구자들만을 엄선해 연구자 한 명당 연 8억원 규모로 9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한 94명의 연구자 중 연구의 창의성과 도전성, 연구자의 역량 등을 심층 평가해, 최종 6명을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선도연구자’들은 정밀 고분자 자기조립부터 식물 에너지 관계망, 항생제 내성 대응 백신 등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바꿀 혁신적 연구에 매진하게 된다.
특히 서울대 고승환 교수가 제시한 ‘세포 수준으로 부드러운 맞춤형 고집적 뉴럴 인터페이스’ 연구는 기존의 딱딱한 금속 기반 뉴럴 인터페이스가 뇌 조직에 상처를 내고 심각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한계를 드러낸데 비해, 마치 살아있는 조직처럼 부드러운 소재로 뇌세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생체친화형 브레인칩 개발을 위한 핵심적 연구에 도전해 눈길을 끈다.
1990년 시작되어 우수 집단연구 그룹의 산실이 된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0~15인 내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규모 공동연구 지원 사업이다.
센터들은 연 15~2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7년간 지원받게 되는데, 특히 재작년부터 시작되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형 융복합 연구그룹 육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연구센터는 연 50억원을 10년간 지원받는다.
올해의 경우, 46개 대학 124개의 지원 센터에 대한 예비평가와 토론 및 발표 평가 등 심층 평가를 거쳐 연구의 독창성과 전략성은 물론, 공동연구진의 역량과 구성이 종합적으로 검증된 최종 14개 센터를 선정하게 됐다.
특히 혁신연구센터로 최종 선정된 한국과학기술원 한재흥 교수가 이끄는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는 우주 서비스 및 제조 핵심기술 확보와 소형 무인 우주정거장 역 구현 및 우주 실증이라는 도전적 목표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
중대형 연구그룹을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3~4인의 소규모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도 109개 선정하고 선정 연구실에 대해 연 5억원 이내 연구비를 3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선정된 한양대 장재원 교수의 기초연구실은 과거 수행했던 기초연구실 성과를 이어 건축 외피의 미활용 열에너지를 포착해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도시형 에너지 수확 기술을 구현할 계획으로 공동연구진의 꾸준한 연구로 핵심 기술 개발 연구를 넘어, 실제 건축 현장에 적용 가능한 통합 체계 실증과 최적 제어 전략으로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개인연구와는 차별화된 ‘집단연구다운 집단연구’, ‘대학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집단연구’를 위해 정체된 집단연구비의 상향 조정, 집단연구 그룹의 성장과 대학내 조직 및 거점화 지원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 26년도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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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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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2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27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되었던 액화석유가스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국민 안전 강화를 함께 고려해 균형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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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 공급망 위기대응 공동 시스템 마련, 바이오 공급망 협력 강화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공급망 위기대응 공동 시스템 마련, 핵심·미래 산업 협력 논의를 위해 제1차 공급망 파트너십 이행협의회를 5.27 화상으로 개최한다.
공급망 파트너십은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자 협력 체계로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양국 핵심·미래 산업 협력 강화, 정책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체결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이 각각 강점을 보유한 바이오산업을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하고 공급망 다변화 및 기업 간 협력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양국은 공급망 교란 대응 ‘핫라인’을 상호 지정하는 한편 공급망 교란 징후 포착시 사전 통보, 교란 발생시 5일 이내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정보 교환, 비즈니스 매칭, 대체 공급처 탐색 등 지원한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파트너십은 우리 산업의 안정성과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협력 기반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공급망 협력이 필요한 주요 국가들과 SCPA 체결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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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국 주요 시장서 위조상품 유통 총력 대응
특허청, 전국 주요 시장서 위조상품 유통 총력 대응
[세종타임즈]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서울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의 주요 유통망을 단속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국내 유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허청 상표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서울 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서 위조명품 판매업자 A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에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36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등 위조상품 296점을 현장에서 압수조치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도매 거래망을 추적해 공급 경로를 차단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단속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집중 캠페인을 전개해 소비자 인식 제고에도 나섰다.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부산 중구청, 대구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 중부경찰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자들과 함께 ’ 25.5월 서울, 부산, 대구 등 인구 밀집지역 및 시장에서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요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구매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