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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정체 구간 해소 방안 조속히 마련”
[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정체 구간 해소 방안 조속히 마련”
[세종타임즈]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정체 구간으로 손꼽히는 세종시내 갈매로 절재로 세종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 채평석 의원은 4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지역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정체 해소방안 수립과 함께 연동면 과속방지턱 재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신호주기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 예정인 ‘교통신호운영 태스크포스’에 필요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통 체계 개선에 나서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해당 지적에 대해 “현재 교량 추가 설치와 관련해 행복청과 협의 중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부근의 교통체증 개선방안 용역도 진행 중”이며 “교통체증 반복 구간 내 좌회전 차량 대기구간 설치에 대해 LH와 협의 중에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연동면 예향리 방향 일부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20~30m 간격으로 과다하게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그 높이와 넓이가 제각각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은 “세종시 출범 이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경우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으며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남면 국곡리 군부대 앞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이용 불편과 미관 훼손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군 장병 면회 등을 위해 타 지역민들의 방문이 잦은 곳인 만큼 세종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조속한 보수를 주문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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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학교마다 사서교사 배치하고 독서교육 내실화해야”
[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학교마다 사서교사 배치하고 독서교육 내실화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용희 의원은 4일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독서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언급된 세종시 학교 도서관 이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각 학교별 학생 1인당 도서 대출권수가 초등학교 40.8권, 중학교 7.8권, 고등학교 6.3권으로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희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코로나19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문해력 향상과 직결되는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 주체들의 공감대에 따라 사서교사 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인 사서 교사 충원 요구를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사서 교사 등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부모 자원봉사자 제도를 활용해 독서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사서교사와 사서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는 자원봉사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해서 제대로 된 독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개방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서 확충을 위해 학교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민들로부터 도서 기증운동을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요하지만 이후에도 세종시 전 학교에 적정한 용량의 책 소독기를 배치하고 전자도서관의 전자책 확충 및 홍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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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교육청 소관 온라인플랫폼의 철저한 관리 필요”
[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교육청 소관 온라인플랫폼의 철저한 관리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4일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소관 온라인플랫폼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올해 1월 개통한 e-집현전에 대해 “업데이트 날짜도 전년 말에서 올해 초에 멈춰 있는 곳이 많고 조회 수도 적어 아직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집현전은 세종시 교원들 간 교수-학습 공유플랫폼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이 의원은 “많은 교수법이나 학습 자료가 이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넷 티클리어, 지식샘터 등의 인터넷 공간에서 무궁무진하게 저장되고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e-집현전 개설로 세종시 교원들에게 또 다른 과제로 여겨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비용을 들여 제작된 만큼 교사들 간의 소통 공간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 수감자료 내에 있는 구축비와 별도 요청 자료에 작성된 금액, 그리고 계약서 상 금액이 모두 달라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교육정책국과 교육원의 학술용역 내역을 열람하면 계약금이 예정가격으로 잘못 기입돼 있는 데다 연구 결과를 제때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학술 용역의 경우 사업 완료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용역 결과는 무엇인지 등이 일반인들도 쉽게 확인 가능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내 유일한 영재학교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지역 출신 학생 비율이 20%에 못 미치는 반면 서울·경기 출신 비율은 60% 이상인 점에 대해 예산 투입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지역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며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학업중단 학생의 증가 추세에 대해 교내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중심 교육이 중심에 서야 하며 학업중단 숙려제 이후 학교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공립형 대안학교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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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읍면에 문화예술 향유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해야”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재현 의원은 4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 및 평생교육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세종시문화재단이 주최한 공연은 총 101회로 이중 신도시에서 93회, 읍면 지역에서 8회가 개최돼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문화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문화예술 행사의 특정 지역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공연장 미비 등 인프라 부족 등의 원인뿐 아니라 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공연이 부족해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지역에 맞는 소규모 공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활발한 교류 및 화합의 토대도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읍면 지역이 문화예술 사각 지대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재단 자체적으로 기획공연을 제작하고 생활문화팀이 찾아가는 아카데미 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공연 개최가 이뤄져 세종시 전역에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골고루 제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들과 꾸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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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정부 정책 의지에 따라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률 높여야”
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세종타임즈]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세종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학생 채용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4일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 학교·학급의 취업률이 2019년 60%에서 올해 56%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장애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4가지 핵심 전략 중 ‘장애학생 인력관리시스템 보강을 통한 범부처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인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수 의원은 “세종시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세종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관내 특수학교·학급의 장애인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생들이 고용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세종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해 세종시 3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등을 요구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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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로 예산낭비 줄여야”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종용 의원은 지난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의 유사· 중복성 여부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 용역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 되었거나, 연구가 진행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는 심의 또는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종용 의원은 세종시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그동안 CI 응용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실시해왔는데 올해도 비슷한 용역이 중복 추진 중에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이 용역이 효과적인 도시 슬로건 개발을 목적으로 현재 활용 중인 CI와 슬로건 등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도 로고 캐릭터, 슬로건을 따로 개발해 통합적 도시 브랜드 구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세종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도 재차 ‘세종시 도시 글로벌 브랜드 개발’을 올해 추진한 것은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세종시 도시 브랜드 제고방안은 세종시 도시 글로벌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전 기본용역이라며 일부 유사성은 인정 한다”며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용역 심의 요청 시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철저히 심의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CI 및 도시브랜드는 대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세심한 추진으로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달라고”당부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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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대통령상 받은 조치원문화정원, 관리 부실로 미관 훼손돼”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세종타임즈]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치원문화정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지난 3일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치원 문화정원이 조성됐지만 태양광 발전 패널이 비효율적으로 설치되는 등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조치원 문화정원의 ‘기억공간 터’ 건물로 활용 중인 1935년에 건립된 정수장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게 발전 패널을 적정 각도로 기울이지 않고 지붕과 밀착된 형태로 설치돼 발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태양광 패널에 일정한 기울기를 주지 않으면 패널에 쌓인 먼지가 빗물 등에 씻겨 내려갈 수 없어 태양광 발전량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양광 패널을 뜯어내야 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치원 문화공원 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는 건물 지붕에 물받이가 미비돼 건물 외벽에 물 얼룩이 발생하는 등 전체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미관에만 치우친 건물 조성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치원 문화정원 내 건물 외벽 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근본적으로 실효성 있게 건물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초점을 맞춘 국비공모사업 추진, 조치원역 광장 내 설치된 택시 승강장 및 조경 시설물 등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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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페이퍼컴퍼니 전담조직 구성해 지역 업체 피해 방지해야”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지난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 조사와 관련해 “관내에 등록된 업체 중 페이퍼컴퍼니를 철저히 색출해서 공공예약 과정에서 정상적인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9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세종시의 공공계약 부적격 전수 조사가 대상업체 198개소 중 5월말 기준 23개소만 이뤄져 기한 내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손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페이퍼컴퍼니 조사반’과 같은 별도의 특수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종시 경제산업국은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페이퍼컴퍼니 조사를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기한이 조금 연장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손 의원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민관협력 배달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민관협력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 이하로 기존 대형 배달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지역 상인들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민관협력 배달앱을 이용하려면 하나의 앱이 아닌 여러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가맹점 수 확보와 소비자 이용률 향상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손 의원은 “민관협력 배달앱에 가입하는 가맹점에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해서 가맹점 수를 더욱 확보해야 한다”며 “관내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정부기관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배달앱 사용에 대한 협조도 요청해서 민관협력 배달앱 이용자가 보다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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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시민 의견 적극 수렴해 여민제 논란 해소해야”
세종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종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여민전 무작위 추첨제 논란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여민전 추첨제 시행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자 소관부서인 경제산업국에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집중 조명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여민전 충전 시간대나 금액, 방법 등 기준이 없는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추첨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극히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만큼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 대안으로 가구당 여민전 지급금액 및 상한액 제한과 트래픽 문제 해소를 위한 서버 용량 증설이 제시됐다.
세종시 경제산업국은 임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해 월별 발행한도를 정해서 여민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서버 용량을 2배로 늘렸는데도 은행 처리 문제 등 오류가 발생해 추첨제를 도입한 만큼 개인 한도 제한 등 해소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임 위원장은 “유례없는 지역화폐 추첨제 도입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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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021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021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7일까지 4일간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현장방문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세종시장애인복지관과 세종시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예술의전당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지원과 운영 프로그램, 교육 현황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과 시설 규모의 한계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 지원 등에 고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이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세종시민들에게 미디어 활용 콘텐츠 제작과 지원, 체험 등에 필요한 장비와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행복위 위원들은 개관 준비와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세종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 관련 서비스를 내실 있게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나성동 세종예술의전당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운영시설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위원들은 “세종예술의전당은 신도심 내 첫 문화예술 공연전용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개관 준비에 힘써 달라”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선을 고려해 세밀히 살펴봐 줄 것을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불편하고 미비한 부분 등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