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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실시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정모니터링은 의정모니터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며 진행한 후, 개인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에는 현장 방청으로 21명, 온라인 방청으로 19명이 각각 참여한다. 제출된 활동보고서는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 전문위원실로 송부된다.
이후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과 의정모니터가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는 7~8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5월 13일 의정모니터링 전체간담회를 열어 전문 강사를 초빙해 효율적인 의정모니터 방안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의정모니터 역량 강화에도 힘쓴 바 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제93회 제2차 정례회 때 진행될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의정모니터링을 이어갈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측은 “시민의 눈으로 시·교육청·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의정모니터 활동이 올해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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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5월 29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한 4개 시·도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지방분권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출범한 세종·강원·전북·제주도의회가 함께 참여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소통 및 연대의 장을 마련해 특별자치시·도의 발전 방향과 상호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제2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는 ▶개회식 ▶공동성명서 발표 ▶특별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 및 토론 ▶토크 콘서트 ▶문화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방자치회관 행사장 로비와 야외 공간에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관련 전시 부스와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고향사랑 기부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김상봉 교수와 강원연구원 조용호 연구위원이 각각 ‘특별법 하의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에 관해’와 ‘강원형 특별자치의 성과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토론 자리에서는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강원연구원 조용호 연구위원,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이 각 특별법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토크 콘서트 제1세션에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장이 각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특례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실질적 인사권 독립 및 조직·예산권 확보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동시에 열린 토크 콘서트 제2세션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 특별자치시·도의회 정책연구위원 및 정책지원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밖에 ▲강원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 ▲전북 ‘따박밴드’ ▲제주 ‘제주도의회 합창단’ ▲세종 ‘세종예술고’ 등 각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공연이 차례대로 무대에 올랐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의정박람회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간 소중하고 특별한 만남을 더욱 공고히 하고 네 도시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정책 구상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특별자치시·도의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다양하고 진솔한 제안들은 향후 특별자치시·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는 첫날 의정박람회에 이어 30일 LH 세종홍보관과 나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 현장방문을 끝으로 1박 2일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한편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는 2023년 제주도의회, 2024년 세종시의회에 이어 2025년 강원도의회, 2026년 전북도의회 등 특별자치시·도 출범 순서에 따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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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023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3.8% 증가한 2조 4,104억원 규모다.
세입 결산액은 2조 4,130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1,631억원이며 교육청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13.6% 감소한 1조 1,098억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1,228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24억원이다.
그리고 세종시와 교육청의 기금 결산 조성 규모는 각각 7,274억원, 4,852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예산편성 없이 수납되는 세입이 최소화하도록 세입예산의 편성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결산서의 여러 항목에서 미기재, 누락, 오기재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결산 교육 강화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월사업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국가 재정 여건 악화 지속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교부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기금과 예산의 계획적인 운용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이월액 감축 노력 등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도모해달라고 전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예산의 집행 내역에 대해 예산이 법령과 원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집행부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 다음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다시 한번 더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은 오는 6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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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개최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는 29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열리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토론회와 토크 콘서트, 전시 및 홍보 부스, 지역별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요 현안 및 비전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협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논의에서 수렴된 내용은 이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의정박람회가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화합과 연대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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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가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결과’ 등 보고 안건 4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성실 및 비협조 행태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성실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제출요구권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안건 심의에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 및 감사·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료 제출 거부, 중요 정보 누락 등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외에도 20여 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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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 ‘세종시 법원 설치’ 촉구 퍼포먼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 “세종시법원 설치 위한 법사위 개의를 촉구한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세종시 법원 설치는 40만 세종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28일 오후 1시 세종시의회 앞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가졌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지난 7일 ‘세종시 법원설치법’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만 남겨놨는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는 헌법상 당연한 책무이자 세종시 법원 설치는 4년을 기다려온 세종시민의 염원인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오늘 법사위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해오고 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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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촉구 피켓 퍼포먼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 “채상병 특검법 처리, 꼭 이뤄져야 한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9시 30분 세종시의회 앞에서 "채상병특검은 국민의 명령"을 외치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는 일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퍼포먼스는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효숙, 김현옥, 김현미, 김영현, 김재형, 박란희, 안신일, 이현정, 유인호 시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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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서 14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등 2건에 대해서는 보고청취했다.
주요 발의 조례안
세종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안신일 위원장은 세종시 소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 사랑 교육을 규정하여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현옥 부위원장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보호와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세종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관련 안전시설 지원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 발의되었다.
세종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학서 위원은 장제·유족 보상 관련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개정 발의했다.
홍나영 위원: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대해 “기부를 위해 학생들의 급식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급식의 질 유지와 잔식 기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효숙 위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언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조례안들은 타시도에 앞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해당 조례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이 선도적 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이날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열리는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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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9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안 등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제89회 정례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등 7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인력운영비 추계 정확도 제고, 예산의 유연한 활용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저조한 의정역량개발비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사전에 의원별 가용 예산 현황과 교육 내용을 공지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실적을 반영한 적정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을 승인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연장 건은 대표 발의 의원의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오는 3차 회의에서 연장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집행에 모범을 보여달라”며,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지적 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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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과 22일 양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자치경찰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되었다.
유인호 부위원장이 진행한 이번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예산 및 결산, 성과보고 등을 연계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다음 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긴밀한 검토와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졌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빛축제 예산이 다른 예산에서 전용된 점에 대해 "세부사업 성격이 다름에도 예산의 변경 없이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청년 참여 협의체 구성 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예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성과분석을 통한 목표 설정을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세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꼼꼼한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은 "사업의 성과지표는 예산과 연결되어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축제성 예산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교부세 페널티를 받았다"며, 이러한 상황이 결산심사 전에 공유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
최원석 위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금에 대해 "납세 태만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결산 심의에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 "중요한 심의에 출석 대상 공무원이 너무 많이 자리를 비웠다"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출석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운영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결산심사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월 3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청 및 직속 기관 등 41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6월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