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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토론회'참석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토론회'참석(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하반기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엑스포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 자족경제를 위한 〔주제1〕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과 〔주제2〕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자로 나섰다.
유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수결손 문제와 세종시의 지속적인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기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전기업 세제감면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기업이전을 위해서는 단순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아닌 도로 설치나 인력확보를 위한 대학교 등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의원의 최대 관심사인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정책이 아닌 각 지역과 상권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정책과 이를 위한 지역 상인과의 소통, 그리고 의미있는 데이터를 통한 정책마련을 위해 신중년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최신의 상권 분석 자료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가 자족경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권을 활성화하여 도시를 확장하고 인구 유입이 되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시민이 원하는 정책,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세종시의 발전, 나아가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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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26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및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 세종지회 오상열 회장, 대전발달장애인부모협회 김명숙 회장,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재구 센터장,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최성태 시설장, 세종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종석 소장,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김지훈 경감,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서은재 실장, 시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등 1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여미전 의원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제정 취지 및 방향에 대해 설명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실종 예방·지원계획 수립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재구 센터장이 세종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및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배회감지기란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전에 설정해 둔 권역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긴급 호출 알림도 가능하다.
이재구 센터장은 간담회에서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은 복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경찰청, S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검증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경우 2023년 보급 수량은 15개로 매년 그 수가 줄고 있어 울산, 제주, 광주 지역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 의원은 “현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관련된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6곳에 제정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 아동,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실종아동 등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별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위치추적 장치의 지원, 실종 시 조기 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경찰서 실종 전담반 내 발달장애인 담당 지정, 경찰서 사전 지문 및 얼굴 사진 등록, 지자체 및 단체의 적극적인 실종예방 홍보 및 교육 등 세종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가정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미전 의원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을 제8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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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먼저 챙기도록'교부금 감소 대책'점검
학생먼저 챙기도록'교부금 감소 대책'점검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26일 오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의 교부금이 1,500억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현옥 부위원장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솔빛초에서 진행되는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 중심 다문화 교육’을 참관하기 위해 솔빛초를 방문했다.
다문화 교육에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네팔, 말레이시아 등 각국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강사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전래놀이와 한국의 전통 놀이를 비교하는 등 원활하게 수업을 이끌었다.
강사들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라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강의를 이어갔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다문화 체험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시가족센터에서는 체험중심 다문화 강사 인프라를 구축해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다문화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강사들 강의를 경청하고 지원된 교구의 활용도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등 현장 점검에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현장 방문에 함께 자리한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정수 과장에게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천억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지만, 진행 중인 사업 및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원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달라”며 우려와 당부를 전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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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경안 심사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경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70억원이 증가한 총 2조 2,545억원 규모로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지방세 감소, 보통교부세 감액 조정 등을 반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2023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했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심의했다”고 강조했으며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7일 제85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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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들, 수산물 믿고 먹을 수 있나? 세종시장 답해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타임즈]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재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다시 높아진 가운데 먹거리 안전에 세종시가 안이하게 대응해 미숙한 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장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세종시의 수산물 및 가공품 안전을 위한 세종시 대응을 점검했지만, 시민 눈높이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행정력과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을 문제 삼았다.
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는 ‘수입 수산물 관련 자료 및 단속 실적’에 세종시가‘관리 중인 해당 통계자료는 없다’고 회신. 현황 파악은 물론 관리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9월 일본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후 최근까지 관계부서 간 논의도 전무했으며 전담 인력확충이나 검사 건수 확대, 조사 결과 시민 공개 등에 대한 검토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자연재난과’ 와 ‘동물위생방역과’, 일반식품은 ‘보건정책과’에서 공공급식은 ‘로컬푸드과’와 교육청이 비정기적으로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는 구조였다.
해당 담당도 2~3개 업무를 병행해 전담 인력이 사실상 없어, 안전성 관리 소홀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6개 현 앞바다에서 대형선박이 평형수를 채운 뒤 128만톤을 국내 앞바다에 버린 것으로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더 큰 충격은 후쿠시마 앞 평형수 배출량도 6,703톤이나 돼 일본 수입산 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도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장은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품 안전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미온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세종시만큼은 정부 따라 미온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고 선제적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부산, 경남, 경북, 충남 등 타 지자체가 후쿠시마 방사능 대응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검사장비와 인력도 대폭 확충해 검사 결과를 매일 공개하고 있다”며 “최민호 시장은 지금이라도 수입 및 유통 수산물에 대해 철저한 대응과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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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예산 대폭 축소 “소상공인 체감도 높은 정책 적극 펼쳐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숙 위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23일 세종시 경제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금 확대 및 적극 홍보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시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예산을 올해 기정액 5억원에서 3억원으로 2억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가입자의 중도해지 증가 및 신규 가입 감소 추세라는 것이 그 이유”며 “그만큼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시는 장려금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액수 확대하거나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간 지원된다.
신규가입자는 2022년 1805명에서 2023년 1544명으로 14.46% 감소했고 해지 및 탈퇴는 2022년 653명에서 2023년 975명으로 322명이 늘었다.
김효숙 위원은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월 5만원, 대전시와 경남 밀양시는 월 3만원 등 지원액을 높여 지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신설된 만큼 우리 시도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특히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됐고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따라서 내년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원금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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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하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전략적 홍보방안 모색 해야”
전국 최하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전략적 홍보방안 모색 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23일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상반기 5078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 실적을 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 중 세종이 5078만원으로 자료공개를 하지 않은 전남을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1위인 경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고 15위인 울산이 1억2391만원으로 2배 이상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임을 감안하더라도, 모금실적이 초라하다”며 “내년도에는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하며 우리 지역 특수성이 담긴 상품군 개발과 홍보 방법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판매 현황은 총 268건, 약 1309만원 이며 26개 업체가 총 37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답례품은 세종지역화폐인 여민전 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지역특산품인 복숭아를 재료로 한 복숭아통조림과 복숭아 와인 순이다.
김 의원은 “특히 세종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가 많지만, 주요 생활권이 세종 지역인 만큼 여민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마케팅을 제대로 한다면 기부금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시는 세수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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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위, 창의융합교육축제 체험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살펴
20일 오전 세종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제5회 창의융합교육축제에 참석하여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오후에는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급식센터의 전반적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오전 세종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제5회 창의융합교육축제에 참석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오후에는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급식센터의 전반적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오전 창의융합축제에서는 세종시 교사와 학생들이 준비한 과학, 수학, SW, 환경 등 학교별 체험마당 부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행사 준비에 힘써준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참고로 2023 제5회 창의융합축제는 체험, 전시, 강연, 대회, 참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학교에 납품하는 농·축·수산·가공품 등 식재료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배송 차량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급식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보고 받았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에 팀장을 포함해 5명을 파견했으며 파견 직원들은 원활한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
이소희 위원장은 “앞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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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 제2회 추경 심사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공사기간 변경 및 필요성 부족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성립전 예산 편성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건위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9억 3,499만 9천원 증액한 9,484억 2,049만 2천원으로 편성 요구됐으며 과다 책정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5,250만원을 감액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지방하천 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서 5,25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확대한 만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 사업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했고 “호우 피해가 발생한 합강캠핑장 존치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종 지역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해 주기 바란다”며 “내년까지 진행 예정인 부강면 부강리 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민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운 위원은 용수도 건설 등 산업단지 기반 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당부하며 “조치원읍 봉산리 등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현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 시 부실공사 문제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은 최근 가축 방역 우수 지자체로 포상이 있었던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조류 독감 등 가축 방역에 철저히 임해 우리 지역 축산업을 보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부용교, 아람찬교, 금빛노을교 등 개통을 앞둔 도로 시설 인수에 있어 합동점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KTX 세종역 신설 및 조치원역 정차 추진 홍보 사업비 감액과 관련해 예산 편성 시 사업 필요성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 주기 바란다”고 했고 “하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수목 전지전정 작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행 수요가 많은 제천·방축천변 조명 조도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KTX 세종역 추진 사업의 경우 범시민 서명운동 등 홍보사업도 중요하지만 세종역 설치의 당위성과 논리성 개발에도 더욱더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집행부의 사전검토가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정책 발표 전에 중앙부처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최종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시민들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지성 위원은 “직불금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 대비 사업 대상이 변경되어 민원 사항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홍보하고 기준에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마을도로 정비사업 추진 시 설계구간 외 지역도 꼼꼼하게 살펴, 설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들은 지난 집중 호우 피해 시 신속한 복구 작업을 위해 고생한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국가와 지방 모두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산건위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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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제2차 추경예산안 등 심사
18일과 19일 양일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제출되었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작성 오류로 인해 제출이 철회됨에 따라 기 제출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을 대상으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6천만원 규모로 감액 편성,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6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해 시장으로부터 제출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내용적 오류에 따른 집행부의 안건 철회를 지적하며 “수정안은 불가피한 변경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적합한 사유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도 사전에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어떤 부서의 경우 이번 추경안에 국내 여비가 70% 이상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시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 감액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산출 근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예산 편성 시 현실적인 추계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의 감액과 관련해 “국비 지원 변경에 따른 일시적 감액이라 하더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재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다음 추경 때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과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노인급식지원 사업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음식점 환경개선사업도 연령이 높은 영업자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미 위원은 “놀이터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항목과 관련해 준공 지연, 국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안이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아이들과 고령자가 이용하는 시설만큼은 예산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840억여 원이 들어갔고 향후 2년간의 이자액과 3년간의 상환액을 일반회계에서 마련해야한다’며 ‘돈을 빌려올 것이 아니라 행사예산 등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서 삭감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생 관련 사업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 큰 액수가 감액되었는데 추가 선정자가 있을 경우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낙찰차액 감액분을 활용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의 감소, 물가 상승 및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둔화가 이어짐에 따라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예산의 집행과 정리, 본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85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