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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식중독 - ‘노로 바이러스 장염’
▲ © 행복세종타임즈
흔히들 식중독이라 하면 무더운 여름에만 발생하는 질병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겨울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이 있다. 바로 ‘노로 바이러스 장염’이란 불리는 장염의 한 종류인데 독감과 더불어 겨울철에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12월 들어서 단체생활을 하는 유치원, 초등중고교 급식소 및 결혼식장과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통해 바이러스 장염 의심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로 바이러스 장염의 증상은?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반 장염과 비슷하게 복통, 설사, 메스꺼움, 구토 등 소화기 증상과 더불어 오한, 발열, 근육통, 두통, 탈수증상과 같은 전신증상이 나타난다. 소아는 주로 구토 증상을 호소하고, 성인은 설사 증상이 흔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 증상과 유사하므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노로 바이러스의 특징은?
노로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오염된 음식뿐만 아니라 감염환자의 침, 대변, 토사물, 접촉물질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는 특징이 있고, 집단감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나이와 상관없이 유아, 소아 및 성인에게도 감염 될 수 있고 기온이 낮을수록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여 12월에서 2월까지 전염력이 제일 강하다.
◆노로 바이러스 장염의 치료는?
노로 바이러스 장염은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을 사용한다. 따로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은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은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하게 된다. 단 구토나 설사가 심한 경우나 노약자들의 경우 탈수 증세가 심각하면 수액공급을 하는 것이 좋다.
◆노로 바이러스 장염의 예방법은?
노로 바이러스의 특성상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개인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음식 섭취 시, 음식 조리 시, 기저귀 갈고 난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한다.
●겨울철에 많이 먹는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소독을 일상화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의 장난감은 염소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고, 가열 소독의 경우 70도에서 5분, 100도에서 1분 동안 가열하는 것이 좋다.
●구토물이나 분변 제거 시 꼭 위생장갑을 끼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환자 발생 시 이온음료를 자주 마시게 하고 탄산음료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장염에 걸렸을 때에는 끓여서 식힌 물이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고, 복통이 있 을 경우에는 매실차도 도움이 된다.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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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산다는 것은 지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 © 행복세종타임즈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뜨고 있는 대리문전 기사가 있다. 바로 대리기사 김민섭씨가 출간한 ‘대리사회’다. 그는 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출간 후 그조차 그만두고 삶의 현장인 대리기사로 나왔다면서 현 사회는 ‘대리 대통령’에 국민이 분노하고, 스스로 사유해야 ‘삶의 주체’로서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라 했다. 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친 강사였던 그가 2014년 9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간강사의 고충을 토로한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글은 총 조회수 200만회를 넘기면서 반향을 일으켰다. 는 지난해 12월 대학을 나온 김씨가 대리운전을 시작한 후 페이스북과 다음 스토리펀딩 “우리 모두는 ‘대리인간’이다”에 연재한 글을 묶어서 펴낸 것이다.
지금 서울 광장에서의 제일 핵심 구호 뒷부분은 분노하자 인데, 그 첫 부분이 ‘모이자’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불가능하다. 모이고 분노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 분노로써 깨어남은 한 과정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온전히 깨어나야만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 도올 김용옥 교수가 이야기 한 ‘지금 이 사태는 어떤 정치적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에 나도 공감한다. 분노로 깨어나서 정부를 뒤집고 새로 뭐를 만들어 봤자 또 뭐가 일어날 것인가 뻔하다. 지금의 한국사회의 방식으로는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깨어나야 한다.
아울러서 인류는 지금 벼랑 끝에 와 있다. 왜냐하면 지구는 최근 50년 동안에 척추동물의 67%가 멸종했기 때문이다. 50년이란 기간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척추동물의 67%가 이미 멸종된 것이다. 이것은 곧 다음은 우리의 차례라는 공식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시국 상황만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우리의 알아차림과 깨어남이 함께하여 이 세상의 등불이 되지 않는다면 이 공식은 유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 본다. 우리의 깨어남은 급하다. 지금도 산림은 개발되고 쓰레기는 마구 버려지고 있으며 지구는 더워져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마다 환경오염의 교육홍보를 게을리 하거나 방기放棄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 우리 자식들의 운명, 인류의 운명은 우리들 스스로의 깨어남에 달려있게 된 것이다. 그 마지막 순간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언제까지 더 기다리겠는가? 그러니 지금 깨어나야 한다. 지금 바로 말이다. 시간이 더 없다. 좀 더 나은 지구를 위하여.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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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냉전시대논리를 뛰어넘자.
▲ © 행복세종타임즈
슈퍼문Super Moon보다 무서운 건 노문No Moon, 달이 없다면 지구는 목성과 같은 지옥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내가 있어 생명이 있노라"하며 달이 큰소리칠지 모른다. 그 이유는 지구의 자전 안전핀 역할을 하는 위성이 없다면, 강해진 자기장에 태양에너지가 막히고 낮 시간은 1/3로 줄어들고 최초 생물인 남조류가 광합성이 저하되어 산소발생에 악조건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극지방은 수백 년마다 바뀌고 대기엔 폭풍천지로 '기상대재앙'이 닥쳐을 것이고, 설사 생명이 태어났더라도 이런 조건에서는 고등생물로 발달은 힘들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지구가 하루 8시간 이하로 빠르게 돌면 그 엄청난 자전속도로 인해 대기권은 온통 시속 수백㎞급의 폭풍들로 뒤덮이게 된다고 과학계는 보고 있다. 하루 10시간의 자전속도를 가진 목성의 대기가 실제로 이렇다. 그러니까 달이 없다면 지구의 극지방과 적도가 수백 년마다 수시로 바뀌는 기후대재앙도 초래된다. 이는 주류 학설인 대충돌이론으로도 설명해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정국에 맞물려 지난 2일자 중앙일보는 "반공·지역주의에만 기댔던 가짜 보수, 둑이 무너졌다"라는 기사를 냈다며 보수위기론을 펼쳤다. 그 동안 한국에선 자기 이념을 보수로 규정한 쪽이 늘 진보보다 많았다. 그런데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런 구도가 뒤집어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한국 주류 보수 진영의 민낯 때문이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보수 매체의 ‘보수 위기론과 사이비 보수의 실패’를 그 동안 보수 시각의 대표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조선일보는 "위기의 대한민국과 보수의 길'을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 지식인들의 발언을 소개하는 기획이다. 지난달 28일 발행된 첫 번째 기사에선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인터뷰했다. 2일 게재된 다섯 번째 기사는 작가 이문열 씨의 글을 실었다. 이번 조선일보의 기획 기사는, 2일자 중앙일보 기사 등의 요점은 송 교수의 인터뷰에 집약돼 있다. "지금의 위기는 보수保守의 실패가 아니라 '사이비似而非 보수'의 실패일 뿐"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거론한 '가짜 보수' 역시 송 교수가 말한 '사이비 보수'와 비슷한 개념이다.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위대한 논쟁’에서 보수와 진보의 탄생과 역사를 통해 정치적 맞수에 관해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진 미국의 현대 정치지형의 기원을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간의 논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사회 정책에서부터 환경과 문화 이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한 양분된 시각이 '인간의 삶에서 진실하고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심층적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보수와 진보의 사상이 갈릴 것이다.
▲ © 행복세종타임즈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살았던 두 정치사상가의 논쟁은 현재 우리 정치현실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커 보인다. 이들의 공방이 결국 미국 정치 질서의 기원을 들여다보는 창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살펴보면 버크는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정치가이자 문필가로 프랑스 혁명의 급진주의에 비판을 목소리를 냈고, 영국 태생의 미국 이민자였던 페인은 계몽주의적 자유주의의 잠재력을 믿고 식민지 독립의 대의를 위해 싸웠다. 이럼으로써 한 마디로 버크와 페인은 각각 우파와 좌파의 태동을 보여줬다. 더구나 버크와 페인은 수 세기에 걸쳐 전 지구적으로 파문을 일으켰지만 둘의 지향점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버크와 페인은 정치가 언제나 유동적이며, 정치가의 도전 과제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변화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다.
달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목성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삭막한 별이 되었을 것이다. 좌파와 우파는 또 어떠한가. 어느 한쪽도 없어서는 안 될 새의 양 날개인 것이다.
버크와 페인의 논쟁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정치적ㆍ문화적 제도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 답을 제공하진 않겠지만 좌파와 우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변해왔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 촛불집회를 하는 국민들은 오로지 부정부패와 비리, 국정농단의 책임을 이 땅의 주인으로서 묻는 것이니 이를 기반으로 하는 냉철함과 시민의식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함은 물론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절절한 염원과 외침을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타파하는 길이다. 국민들의 위대한 외침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불순세력들의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달이 없는 지구는 얼마나 삭막할 것이며 지구 없는 달, 또한 그렇지 않겠는가?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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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먹거리
▲ © 행복세종타임즈
끝없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여름 폭염이 지나고 형형색색 단풍을 자랑하는 가을은 오는듯하다 말없이 지나갔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따끈따끈한 호빵이 생각나는 겨울이 다가왔다. 겨울철 대표적 간식인 호빵, 군고구마, 어묵과 더불어 겨울철에 잘 챙겨먹으면 우리 몸에 이로운 보양식에 대해 알아보자
◆ 감귤
겨울철 대표 간식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큼 달콤한 귤이다. 따뜻한 방안에서 TV를 보면서 하나하나 까먹다가 나도 모르게 수북이 쌓여 있는 귤껍질을 보고 놀란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귤은 껍질부터 알맹이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과일이다.
우선 귤 알맹이에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자칫 겨울철에 약화 될 수 있는 면역력 저하를 예방해주고 항산화 작용 및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감기 예방, 피부 트러블, 피로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귤 알맹이를 싸고 있는 흰색 막과 귤껍질에는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강화시켜주는 비타민P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및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노란색을 띠는 감귤에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A로 전환되어 뼈 성장을 돕고, 야맹증, 안구건조 증상을 개선한다. 하지만 감귤은 칼로리가 높은 편에 속해 한번 섭취 시 2~3개가 적당하다.
◆ 굴
바다의 보배라 불리는 굴은 겨울철이 되면 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풍부해진다. 남자는 물론 여자에게도 아주 훌륭한 겨울철 보양식이다.
굴에는 타우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죽상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및 협심증 등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높다. 또한 타우린은 간의 해독작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연말 술자리가 많은 분들은 굴 요리를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좋다. 굴에 함유되어 있는 아연은 남성호르몬을 활성화 시켜 남성 체력 증진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굴에는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성분이 있어 기미, 주근깨로 고민하는 여성들의 피부미용에 좋다. 또한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빈혈예방에 좋다.
◆ 시래기
시래기는 10~12월에 수확한 무에서 나온 무청을 말린 것이다. 좋은 무청은 줄기가 연하고 푸른빛을 띠면서 잎이 연한 것을 고르면 된다.
무청 시래기는 칼슘, 나트륨과 같은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말린 무청 시래기는 생 무청보다 무기질과 섬유질이 매우 풍부하여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매우 좋고 손가락이나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또한 시래기에 함유된 칼슘과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있다. 무청은 칼로리가 낮고 해독 효과도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훌륭하다.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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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통치행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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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일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 역시 도전적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우려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1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송년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해 "2016년 한 해는 정말 흥미롭고 도전적 한 해였다. 특히 올해 초반은 굉장히 도전적인 시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월6일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후 5차 핵실험까지 단행했다"며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총 24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브룩스 사령관은 "수많은 도전들을 우리가 함께 극복해 오면서 우리는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올해 초 북한의 도발에 함께 맞섰듯이 우리는 연말까지 함께 끈끈한 우정과 유대, 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함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자"고 강조했지만 어딘가 모를 찜찜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북한의 기습도발이 일어나면 어찌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정국을 비라보면서 대한민국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행정학사전의 규정은 통치행위統治行爲, acts of ststes, Hoheitsakte는 국가적인 이해(利害)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를 말한다. 쟁송(爭訟)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한 성질의 것으로 사법적 심사가 일반적으로 배제된다. 요약해보면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하여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정치성이 강한 국가행위(예컨대 국회해산·조약체결)를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영국의 act of state, 프랑스의 acte de gouvernement, 미국의 political questions, 독일의 Regierungsakt 등이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각국에서의 통치행위나 정치문제의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이 개념 자체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학설도 적지 않으므로 자명한 것으로서 이해·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 하에서 재판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헌법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법심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각국의 역사적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고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학설의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① 3권 분립의 견지에서 정치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사법권이이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
② 사법권의 기능·성격상 고도의 정치성을 띤 문제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
③ 국가통치에 관한 정치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릴 성질이 아니다.
④ 정치문제의 심사로 법원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법권의 권위·독립성이 실추되기 쉽다.
⑤ 법원의 위헌판단에 의해 무효가 선고된 국가행위가 사실상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거나 회복된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결정은 중대한 혼란을 가져오거나 현실의 정치상에서 무시당하게 되므로 유해할 따름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한편 법원이 '고도의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를 회피한다면, 인권 및 헌법질서의 보장을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못 된다. 통치행위의 폭을 지나치게 넓혀 법치주의의 원칙까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면 법원은 스스로 기능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법치주의나 헌법이 규정한 위헌심사제의 확립·유지를 위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탄핵과 하야의 법적적용은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은 아닌지와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리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해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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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열어라.
▲ © 행복세종타임즈
오늘 날 국정농단 사태에 피의자로 연루돼 국민에게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담화문을 발표하자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회를 이간하려는 술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거두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국민과 대통령의 싸움을 자신의 대리인인 새누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옮겨놨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열리며 그 어느 때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회자되는 일이 잦았다. 한쪽에선 박근혜대통령 정부가 박정희의 정치적 역사적 유산을 계승함으로써 종말을 고한 지 한 세대를 넘긴 박정희 체제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말했다. 그리고 다시 유신 때에 변질되어 거대 집단으로 성장한 언론공룡과 군부세력도 유신의 반면을 비춰주고 있었다. 하지만 유신체제를 떠받친 유신헌법의 반민중성과 폭력성, 일상적 문화, 사유체계 등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일종의 트라우마Trauma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대통령 스스로가 박정희 신화를 깼다.
그동안의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호를 가졌던 과정을 살펴보면 박근혜대통령은 민중들이 만든 박정희 신화로부터 나온 ‘신의 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탁(神託)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의 언어는 아버지의 그것이고, 그의 국가관도 아버지가 끌고 가던 유신체제의 그것이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아버지의 시대에 성장이 멈추어버린 신의 딸이다. 그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여 좋은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고, 국가와 개인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시대착오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랏돈을 빼돌려 최순실에게 주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고,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에게 냉혹한 보복을 하였다. 그러므로 박근혜대통령을 지배한 것은 박정희의 신탁이 아니고 무엇일까.
얼마 전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의 PC에서 박근혜의 연설문들(대통령 기록물로 유출은 불법)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룸은 박근혜의 연설문들이 실제 연설이 있기 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PC에서 발견된 연설문들 중 상당수에서 수정한 흔적이 나왔고, 실제 연설에서 거의 다 반영됐다고 한다. 연설문들을 수정한 사람이 최순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박근혜의 연설문들이 사이비 종교인의 사전 결제를 받았다는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고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은 오랜 전부터 최순실의 건물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때 최순실과 김기춘이 박근혜 정부 초기의 국정운영을 구상했다고 하니,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김기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윤회가 박근혜 정부 2인자를 노리는 김기춘과의 권력암투에서 패배한 후 최순실로부터 버려진 것까지 고려하면 김기춘이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보내 최종 수정을 가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제 주말이면 다시 전국에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봇물 터지듯 열릴 것이기에, 국정원과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을 총 동원해도 국민의 분노를 제압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식인들의 대다수는 박근혜대통령이 박정희와 똑같은 최후를 맞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이 이번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해서 헌법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타협해서는 곤란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검·탄핵소추·국정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특히 “국회 진상규명 노력과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한 것은 별개로 봐야한다. 대통령 거취와 별개로 진상규명이 이뤄져 헌법질서를 지켜내야 한다”
아울러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분리와 상호견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지금까지 거국내각을 꾸리자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 입법부인 국회에서 사람을 정해 운영해보자고 하는 논리이다. 청문회를 통해 밝힐 수야 있겠지만 내각의 임면권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 그 대통령의 권한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국회에, 정확히 말하자면 야당에 조금 잘라주자는 것인데, 아무리 현대정치가 대중정당정치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정한 권력구조를 ‘여야’가 합의해서 교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 그것은 아무런 법률적,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발상이다. 또한 책임정치의 실종 민주주의 체계 하에서 행정권을 누가 행사할지는 이른바 ‘정치인들’이 적당히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거라는 신성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정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작은 정책에서부터 나라의 운명까지 좌지우지 되는 중차대한 것이다. 특히나 대통령제에서는 역대 정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권이 모든 면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면에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정권은 공과를 남기고, 국민들은 지난 정권의 공과를 따지고, 자신에게 정권을 달라는 정파의 약속을 따지고, 국민들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다음 정권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권은 그 공과의 최종 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야당이 지명한 총리에, 여야가 적당히 선출한 각 부 장관들이 근 1년간 정부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단기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떤 것을 공으로 볼 것이며 어떤 것은 과로 볼 것인가. 여당 대통령에 야당 총리에 여야를 버무린 장관들로 통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리도 만무하거니와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최상의 선택의 수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퇴진요구에 일부 응한 것이라고 보는바, 하야나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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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 몇 개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프롤로그
▲ © 행복세종타임즈
2010년 11월 23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의 포탄이 우리 영토에 떨어졌다. 이 공격으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의 군인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간인도 2명 사망했을 때 우리 군 수뇌부는 '우리 마음대로 북한을 공격해도 되는지'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쪽과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쪽으로 양분되어있었다. 그것은 자위권이냐, 교전규칙이냐를 놓고 허둥지둥하던 군 수뇌부는 상황이 다 끝난 뒤 전투기로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당시 한민구합참의장이 "국지전에서 전투기로 타격하는 것이 교전규칙 사항인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를 한미연합사에 물었고, 1주일 뒤에야 "한국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답신을 받았다. 창피하고 한심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을 놓고 한미연합사 정보작전부장 존 맥도널드 소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이라크의 신생 군대도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이 되면 스스로 판단한다. 그런데 어제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 시간, 매 분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 군보다 못하단 말인가?"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한국군 수뇌부가 보여줬던 난맥상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군대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배치도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의 국가안보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비단 나만의 고민을 아닐 것이다.
2. 프롤로그
이제 다시 중국의 사드 대응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이다. 정권 교체에 접어든 미국을 향해선 사드 배치 여부를 미-중 관계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려고 하자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월 17일자 통신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야말로 트럼프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판단할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중국 측 인사는 "사드 배치 여부는 미국과 중국관계의 정치적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전해진다. 이러한 보도는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곧 대통령으로 취임할 트럼프는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다른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을 공산이 크다. 더구나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30%에 육박하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강해질수록 경제 위기도 심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의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하면 한국 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사드 탈출구'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3. 에필로그
아울러서 지금 미국에는 우리에게 호의적일지 악의적일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는 트럼프정부가 들어선다. 일본 총리는 발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세계의 수뇌들도 앞 다퉈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 판국에 우리는 하야니 탄핵이니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야권은 횡재한 듯 머리를 굴려대는 정치 싸움에 몇 개월씩 빠져 있다면 이것은 나라도 아니고 정치도 아닐 것이다. 더구나 4차 촛불도 했으니 이만하면 사람들의 분노도 어느 정도는 사그러들고 그 뜻도 하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살펴보면 이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아니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제의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죽었다. 이제 이 사태를 더 이상 거리에 방치하지 말고 정치 속으로 끌어당겨 민주적인 대타협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현 정치권 가지고 부족하다면 정치 원로들이라도 나서서 도와야 한다. 아니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원로 인사들이 모여 현 사태를 끝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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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식욕부진
▲ © 행복세종타임즈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8년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 진입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에 따른 노인의 의식주(衣食住)와 관련된 노인 복지 정책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지만 간과되고 있는 노인성 식욕부진에 대해 알아보자.
◆ 노인성 식욕부진이란?
고령(高齡)으로 인해 음식물을 먹고 싶은 욕구가 감소하거나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노인들이 일시적으로 식욕감소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원인에 의해 장기간 동안 음식물 섭취 욕구가 사라진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성 식욕부진의 위험성은 본인이나 주변인들이 질환이라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많으며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의 식욕부진이 장기화 되면 영양결핍, 전해질 부족으로 인해 탈수증, 전신 쇠약, 심부전, 폐기종 등 각종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과 그에 따른 사망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 노인성 식욕부진의 원인은?
첫 번째는 감각기관의 만성적인 퇴행이다. 혀의 미각기능, 코의 후각기능, 눈의 시각기능 등 음식물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눈으로 즐기는 감각기능이 약화 되면서 식욕부진에 시달린다.
두 번째는 저작기능 및 위장기관의 기능 약화로 인해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배출하는 속도가 지연되면서 포만중추를 자극해 식욕감소를 일으킨다.
세 번째는 갖가지 질병·질환의 처방약으로 인한 식욕부진이다. 고혈압, 당뇨, 만성통증, 고 콜레스테롤 혈증, 호흡기 질환, 불면증, 항암제 등의 처방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식욕부진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네 번째는 우울증 및 사회적인 고립감으로 인해 식욕부진을 일으키기도 한다.
◆ 노인성 식욕부진 개선
●우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본인 체중의 5% 이상 또는 5kg 이상 체중 감소가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에 찾아가 진단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과도한 육체노동이나 야외활동은 자제 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운동은 30분~ 1시간 정도로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좋다.
●식사하기 전 30분 또는 식사 도중 물을 마시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되도록 혼자 식사하는 것을 피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좋다.
●구강건조증이 심할 때에는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병의원에 찾아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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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 © 행복세종타임즈
가을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호발 하는 피부질환 중 하나가 사마귀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고 면역력이 약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 곤충 ‘사마귀’에 물리면 피부에 ‘사마귀’가 올라온다는 어른들의 낭설을 듣고 곤충 사마귀를 무서워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마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피부 사마귀의 원인과 종류 및 치료를 알아보자.
◆ 사마귀란?
피부나 점막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PV)의 감염으로 인해 표피의 과다증식이 일어나 표면이 오돌도돌하게 1cm 미만정도의 크기로 솟아오른 것을 말한다.
◆ 사마귀 감염의 원인 및 전염
사마귀는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PV)에 의한 피부의 양성종양으로 표피 내 감염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이다.
사마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바로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바이러스 입자에 의해 전염된다.
◆ 사마귀의 종류
사마귀는 사실상 원인이 되는 HPV의 유전자형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 글에서는 모양과 증상에 따라서 구분해보았다.
.심상성 사마귀
우리가 보통 사마귀라 불리는 것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주로 손발에 생기며 표면이 거칠고 딱딱하게 울퉁불퉁 솟아 있다.
.사상 사마귀
사마귀의 모양이 가는 머리카락처럼 생기고 끝이 뾰족하게 갈라져 있다.
.물 사마귀
사마귀의 종류 중 물사마귀는 다른 종류의 MCV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성인보다는 피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나 튼살 피부 및 건조한 피부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물사마귀의 특징은 물집이나 좁쌀 여드름과는 달리 구진 가운데에 흰색 알갱이가 관찰된다. 전염성이 있으며 팔, 다리 접히는 부위나 눈꺼풀 목 등의 부위에서 호발 한다.
물사마귀가 급속도로 번지거나 장기간 발병 시에는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기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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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항상 같은 일은 아니다
▲ © 행복세종타임즈
오늘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규탄 3차 촛불집회는 박근혜정부가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른바 ‘반정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는 불복종 행위로 시작됐으며, 그와 동시에 인류의 자유와 이성도 시작됐다”는 정신분석학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의 말이 맞는지 모른다. 정권의 이런 인식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목숨을 잃은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서도 ‘애초에 불법 시위에 참여한 것이 잘못’이라던 현 정권 및 새누리당 의원 다수 의견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시선을 국외로 돌려보면 반대의 평가가 나온다. 유엔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특별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 금지 규정이 한국에도 적용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 집회 주도자 처벌 또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비민주적 상황 하에서는 조직적 저항의 권리가 무조건적 법규 수호에 우선한다는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미국의 헌법학자 알렉산더 빅켈은 “우리는 오로지 법에만 의존한 채,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할 수 없다. 세상에는 좋은 법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도 있기 마련이며, 나쁜 법에 저항하고 불복종 하는 것은 자유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법은 통치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목사는 ‘버밍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 “인간에게는 불의한 법에 맞설 도덕적 의무가 있다.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저질렀던 일은 모두가 그 당시 그 시간에는 ‘합법’ 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헝가리의 독립투사들이 조국에서 행했던 일들은 모두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 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미국의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의 저서 ‘시민불복종’에서 “우리는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이어야 한다. 옳음보다 법을 더 존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시민불복종 운동을 정당한 권력에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착각이고, 어디까지나 시민불복종운동은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만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적용해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전쟁, 학살, 노예제도와 같이 가장 끔찍했던 일들은 불복종이 아닌 복종의 결과였다.
미국 현대사의 양심으로 불리는 하워드 진Howard Zinn의 저서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에서 그는 열악한 노동자, 유색인종, 빈곤층에 대한 좌파적 담론을 통해 민중의 역사는 사회변화가 역사적 영웅들의 활약보다는 풀뿌리운동을 통해 이뤄졌음을 주장한 것을 보더라도 그 동안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이 그의 말처럼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저항은 민주주의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인 것도 사실이다. 설사 그것이 북한을 마주하고 155마일의 휴전선이 있다고할지라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만큼 애국심에 눈멀지 말라”는 역시 미국의 시민운동가 말콤 X의 말을 되새기며 오늘 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2016-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