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9월 26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김 교육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요구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철회 요청 △지방교육재정 일몰 법안 관련 문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일몰 법안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교육발전특구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중단되거나 폐지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며,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긴축 운영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결손 예측에 따라 예산 운용 관련 부서장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위원회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