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1·2차 회의를 통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용액 증가, 예비비 사용 실태, 성과지표 관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홍나영 의원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재이월이 불가한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불용액 비율이 80%를 초과한 사업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이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통폐합과 예산 구조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산인 만큼,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예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집행의 정당성과 사전 검토 강화를 요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과 관련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급여 수준으로 인한 불용액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예산 전용에 대해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의회의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용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청렴 교육 이수율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은 80%지만, 시는 이를 넘어선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부 사업별 잔액에 대해 “작은 금액도 누적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몇 백만 원 부족으로 시민안전 사업이 중단되는 현실 속에서 특정 기관의 과도한 불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2조 2,5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2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 원, 예산 집행률은 92.8%였다. 14개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7,179억 원으로, 전년보다 95억 원 줄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의회의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토대로, 오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본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