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만 체결하고 끝?”…세종시 해외 판로 지원, 실효성 논란

김효숙 시의원 “세종시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보여주기식 그쳐선 안 돼”

이정욱 기자

2025-06-10 17:39:44

 

 
김효숙 시의원“세종시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보여주기식 그쳐선 안 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시가 추진 중인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매년 중소기업과 현지 기업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5개 업체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양해각서는 단순한 협력 의사 표명에 그치며, 실제 수출 계약이나 선적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MOU 이후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인데, 시에서 후속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이 부족하면 수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매년 비즈니스 매칭 행사를 통해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참여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나 실질적 성과 측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효숙 의원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도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종시가 주관한 행사인 만큼, 기업이 끝까지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과 후속 지원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해각서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맞춤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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