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 전문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도의회는 29일 국제회견장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법연구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와 입법 분야 상호 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와 지방 간 입법 권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자치입법의 실질적 강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충남도의회가 주도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와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 강화 방안」 논의 이후, 제도화와 정책화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충남도의회는 이미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 입법 기능 고도화에 힘써왔으며, 이번 협약은 그 연장선에서 입법학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한국입법학회는 각각 이론과 실무가 접목된 입법 전문 연구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공동연구, 학술행사 개최, 인적 교류 등 실질적 연계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입법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연구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입법기관 위상 제고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지방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후속 연구사업 및 정책 실행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