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4개 공공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정상화 방안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의 타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의 4개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사명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370억원이 넘는 의료손실과 170억원의 당기순손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적자’를 외면한 채 지방의료원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도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뚜렷한 정상화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포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총 2,800억원 규모 사업임에도 487억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추진’에 불과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홍성의료원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가 각각 0.793%, 0.70%로 기준치 1.0%에 못 미친다”며 사업의 경제성 부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1.64%, 재정자주도는 41.76%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포 종합병원 적자까지 도가 떠안는다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기존 공공의료원 정상화 없이 새로운 도립병원을 건립한다면 양쪽 병원 모두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앞서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운영계획 수립, 홍성의료원과의 상생 전략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