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내 소방산업 꾸준한 성장세‥매출 19조 돌파
국내 소방산업 꾸준한 성장세‥매출 19조 돌파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4년도 소방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24년도 소방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방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소방산업 기업체 수는 9,856개사, 소방산업 종사자 수는 18만 4,98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3년 국내기업 매출액은 19조 4,6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주춤했던 업체 수는 2021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전년대비 7.0% 증가했고 매출액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처음으로 19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액수다.
이는 화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 관련 기술 및 설비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소방청은 이러한 국내 소방산업 기술 선진화를 위해 △특허 출원 및 등록 경비 지원 △소방용품 테스트를 위한 시험시설 제공 △해외전시회·박람회 참여 지원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경비 지원 등 K-소방산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국내 소방산업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반면, 종사자 수는 184,986명으로 2.1% 감소했는데, 이는 소방산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 중심으로 자동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내 소방산업이 단순한 안전관리 산업에서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통계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현황 분석으로 소방산업 진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2
-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힘 모으기로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베트남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힘 모으기로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3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은 2024년 교역규모 868억 달러를 기록한 제3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양국에는 총 41만명의 상호 재외동포가 있어 사회·문화적 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 세정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조세행정의 최신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 청장이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에서 친분을 다진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대면한 자리로 양국 세정 책임자 사이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양국 청장은 효율적인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전자세정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전환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강민수 청장은 AI 홈택스, AI 전화상담 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세정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강 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마이 쑤언 타잉 청장에게 전달하며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Mutual Agreement Procedure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수출 관련 거래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과세당국 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를 갱신하기로 했다.
양국 청장은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지방청장 회의를 통해 양 과세당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무자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해 조세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를 확대해가기로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당국 간 교류를 통해 주요 경제협력국가와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무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025-03-12
-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재활원은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2025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테마가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주제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 등록해 참여가 가능하다.
세부 일정은‘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5년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2부에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진다.
1부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호승희 과장과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과 판정 현황 추이 △장애인 동반질환과 만성질환 추이△ 장애인 의료이용과 진료비 추이 △ 장애인 사망률 변화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2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재영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종합토론은 △장애계가 바라보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와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인 건강지표의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올해 6년 차에 접어드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6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산출한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2024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로 평가됐으며 우리나라 국가 장애인 건강정책이나 학술 연구 등 장애인 건강 영역 전반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5년간 국가통계 결과를 기반으로 해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 전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범위와 내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역학조사 결과와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치매역학조사는 ‘치매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치매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필요성 인정 시 실시할 수 있고 그동안 2008년, 2012년, 2016년 총 3차례 실시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치매역학조사로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에 관한 최신 통계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치매실태조사는 동법 제14조의2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조사이고 그동안 2008년, 2011년 총 2차례 실시했다.
이번 치매실태조사는 최초의 법정 실태조사로 치매역학조사와 연계해 치매 환자를 선별한 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을 측정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 9.50% 대비 0.25%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매 유병률의 변화 요인으로는 먼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 출생자가 65세에 진입하면서 2016년 역학조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268만명 증가했고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치매 유병률 감소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노년기 교육 수준 향상 및 치매 위험요인 변화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2017년 24.8%에서 2023년 38.2%로 노년층 교육 수준이 향상됐다.
또한 치매 위험요인인 음주와 흡연 등 건강 행태의 점진적 개선과 치매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가 치매 유병률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2.25% 대비 6.17%p 증가한 수치이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의 세분화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기진단이 가능하게 됐고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로 치매로 악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진단이 이루어진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 세대의 건강 수준 및 치매 사전 예방관리 수준 향상이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면서 치매 유병률은 낮아지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5년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 2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44년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치매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108만명, 2040년 218만명과 비교 시, 치매 환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진단자수는 2025년 298만명, 2033년은 4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016년 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236만명, 2040년 403만명과 비교 시 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치매 유병률은 남성 8.85%, 여성 9.57%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성별 격차 감소에서 주목할 점은 남성의 치매 유병률 증가 경향이다.
이는 남성의 흡연률, 과체중·비만율, 당뇨병·순환기계 질환의 높은 사망률 등 남성과 여성의 건강행태 차이로 추측된다.
연령별 치매 유병률은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85세 이상은 20%대를 초과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구간별로 남성과 여성의 치매 유병률 차이가 보였는데, 65세~79세까지의 연령에서는 남성의 치매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80세 이상 연령에서는 여성의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80세 이상 연령대의 여성의 급격한 치매 유병률 증가가 전체 여성의 치매 유병률을 견인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 5.5%, 읍·면 9.4%, 광역시 3.8%, 도 8.5%로 도시보다 농어촌의 유병률이 높았다.
가구유형으로는 독거가구 10%, 배우자와 다른 동거인 5.2%, 배우자와 거주 4.9%, 교육수준은 무학 21.3%, 고졸 2.6%, 대학교 이상 1.4%로 나타나 독거가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환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 52.6%, 부부가구 27.1%, 자녀동거가구 19.8% 순이었고 중증도가 높은 가구에서 자녀동거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기능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의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는 5.1개, 시설·병원 치매 환자는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 2.2개 보다 많았고 청력과 저작능력도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우울 수준 역시 전체 노인 3.1점에 비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5.8점, 시설·병원 치매환자 7.1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신체활동 및 영양관리도 전체 노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오후 6시간, 외부 서비스 이용 시간은 주당 평균 10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시설·병원 치매 환자 가족 모두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시설 입원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 돌봄 중단 사유로는 가족원의 경제·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 어려움 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 25%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돌봄 전후 가족의 삶의 질은 40% 정도가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그 중 정신적 건강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치매 환자 돌봄으로 인해 타 가족원과 갈등 경험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주요 갈등 사유로는 돌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집중된 돌봄 부담으로 응답했다.
치매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는 17,339,480원, 시설·병원은 31,381,940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부담이 높았다.
지역사회, 시설·병원 환자 모두 중증도가 높으면 전체 비용이 증가하고 중증일수록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다.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매 환자보다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률은 치매조기검진이 80%로 가장 높았고 향후 이용 희망률은 치매조기검진 77.4%, 돌봄물품 제공 7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1.9% 순으로 응답했다.
환자 지원 서비스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가족의 인지도는 약 80%,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67%~96%의 인지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치매 환자의 향후 이용 의향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70%를 상회했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37.0%~69.2%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가족 대상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향후 이용 의향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욕구는 경제적 비용 경감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치매 환자의 특성 및 치매 환자· 가족의 정책 체감도,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 노인 관련 주요 지원 정책들을 강화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 조기발견 및 초기 집중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강화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다빈도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사·예방 교육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독거,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해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치매 가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에 치매전담실을 확대하고 보호자 긴급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해 치매 관련 미래 변화 추계 및 다양한 욕구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며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
박홍근 의원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홍근 의원 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 명에서 15 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 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 소속 의원이 20 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 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20 명 기준은 300 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 에 해당하는 비율로 ,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5%, 프랑스 2.6%, 스위스 2.5%, 스페인 1.4%, 일본 0.4% 수준으로 대부분 5% 미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1963 년 제 6 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는 약 5% 내외인 10 명이었으나 , 1972 년 유신 이후 의회 자율성 통제와 새로운 정치 세력 참여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20 명으로 강화됐다.
박홍근 의원은 “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이를 대신하는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개정된 국회법의 권위주의적 통치 유산 ” 이라며 “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시키므로 ,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정원 대비 5% 인 15 명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며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신으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강훈식 , 김남근 , 김성환 , 김윤 , 남인순 , 박민규 , 박희승 , 염태영 , 오기형 , 이수진 , 이원택 , 임미애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3-12
-
2025 열린여행 주간 특별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2025 열린여행 주간 특별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1일까지 ‘2025 열린여행 주간’ 특별 프로모션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025 열린여행 주간은 장애인의 날과 봄 여행 시즌을 맞이해 무장애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해당 기간에 △열린여행 특별 프로모션 △열린여행 홍보 전시 △국민 참여 나눔여행 △무장애 여행상품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열린관광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혜택을 제공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열린관광지, 장애인 객실을 운영하는 호텔 및 리조트, 무장애 여행콘텐츠 등이다.
공사는 이번 프로모션에 참여한 기업을 열린관광 누리집과 SNS 채널에 소개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사 문지영 열린관광파트장은 “열린여행 주간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행객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한 행사”며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행사에 동참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03-12
-
게임 속으로 떠나는 한국여행 관광공사,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투어상품 출시
게임 속으로 떠나는 한국여행 관광공사,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투어상품 출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게임제작사 ‘펄어비스’, 글로벌 OTA ‘클룩’과 함께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과 연계한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을 출시해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검은사막은 펄어비스가 2015년에 출시한 MMORPG로 2015년 출시 이후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이며 누적 가입자 수는 5천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8월에는 ‘아침의 나라 : 서울’ 이라는 새로운 게임 배경을 공개해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 게이머에게 선보인 바 있다.
공사는 지난 11월 펄어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클룩과의 협업을 통해 이번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여행 상품은 조선시대를 모티브로 한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내 주요 배경지를 탐방하는 코스로 총 4개의 테마로 운영된다.
△서울 △남포 관문 △놉새 △달별 등이다.
투어 참가자는 게임 테마에 맞춘 몰입감 있는 설명과 함께 퀴즈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게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과 굿즈를 얻을 수 있다.
상품가격은 최소 40달러에서 최대 72달러이며 참가자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 반호철 테마관광팀장은 “이번 투어상품은 K-게임 배경지를 활용한 색다른 방한관광 상품으로 참가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특별한 경험을 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로 관광상품을 개발해 방한 수요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3-12
-
안호영 의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디지털 정책 포럼’ 개최
안호영 의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디지털 정책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산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디지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안 위원장이 주관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 속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형평성 있는 기술 발전 방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AI로 창출된 부를 글로벌 플랫폼이나 특정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문제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군사·안보적 위협을 우려한다”며 “AI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본디지털·AI정책 포럼에서 이경민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 공동대표, 정수영 ㈜전북씨디씨 이사, 박근태 S2W CTO, 김용석 KT 전략컨설팅담당 상무, 서현영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보 격차, 데이터 주권, AI 윤리 등 다양한 이슈를 정책적·철학적·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경민 기본사회 전북 공동대표는 디지털기금 조성, 지역 특화형 자치 서비스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디지털 형평성 강화 △디지털 보편성 증진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기반 복지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전북 지역에서 기본디지털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정보 격차를 완화하며 디지털 기반 복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정수영 전북씨디씨 이사는 기본디지털 실현을 위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CPU 및 GPU 기반 차세대 수요를 흡수하고 스타트업 지원 및 디지털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태 S2W CTO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 업무 전환을 제안하며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보다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반 맞춤형 지역 관광상품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대제철의 AI 시스템 도입 사례를 소개했다.
김용석 KT 상무는 소버린 클라우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를 활용해 고객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운영하면서도 보안 문제를 방지하고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KT가 개발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를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현영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는 최신 글로벌 AI 동향을 소개하며 AI 에이전트의 등장과 활용, 그리고 에이전트 간 협업을 통한 네이티브 AI 에이전트의 진화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MS의 Azure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활용한 AI 플랫폼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2025-03-12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정치 천민을 넘어, 이제는 민주 시민으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정치 천민을 넘어, 이제는 민주 시민으로”
[세종타임즈]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백승아·이광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김동명 위원장을 대신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 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130만 공무원과 교원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처럼 공무원과 교원을 차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백승아·이광희·양문석·박홍배·박해철·권향엽 의원 등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주권 원칙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 가입·정치자금 후원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수석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중립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근무 시간 외 개인의 정치적 표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규제”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헌법적·국제 비교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치적 제한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공무원, 교원이라는 이유로 전면 제한하는 것에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다”며 “일본의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제한도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는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취약성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UN 인권 헌장과 규약, ILO 협약을 제시하며 “공무원과 교원이 인간으로서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의 하나로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은 “양당제 하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숙의민주주의와 다당제에 대한 준비 등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진권 구로구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노동권과도 직결된 문제”고 말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정당 가입의 자유 등 권리보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입법 추진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고 김인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역행해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일부 입법발의 동향도 있음을 소개하며 부정적 여론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정수경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통해 공무원, 교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토로하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해 교육의 민주성,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 호응을 받았다.
공무원연맹도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권리가 있다”며 “헌법과 국제기준에 맞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교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제 SNS에 와서 교육관련 입법활동에 교사들이 댓글을 다는 것조차 불법이 되는게 현실이다”며 “정치 천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게 가능하겠는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앞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1
-
이언주 의원 1호 공약 ‘용인플랫폼시티’ 착공
이언주 의원 1호 공약 ‘용인플랫폼시티’ 착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총선 후보 시절부터 공들여 온 용인플랫폼시티가 11일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이언주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 기반 용인 발전 구상'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하고 “GTX구성역을 중심으로 용인플랫폼시티를 용인뿐 아니라 명실공히 경기남부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실행해 왔다.
용인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 일원에 2,728,868.9m2 규모의 첨단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8조2,680억원이며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GTX구성역 일대를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복잡 자족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며 3기 신도시 중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1만1천호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용인플랫폼시티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개발이 지연 없이 진행되고 착공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해 왔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언주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용인플랫폼시티가 이렇게 착공하게 되니 감개무량하다”며 “기존 도시와의 연결, 개발이익의 공유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가 높은만큼 인접지역 연결도로를 설치하고 용인플랫폼시티의 개발 이익금이 용인시에 재투자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용인플랫폼시티에 미래성장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했다.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