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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속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성인정 심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을 3월 11일 행정예고하고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내 GMP 적합성인증등 심사와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결합심사’ 제도 마련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GMP 심사를 민간으로 이관 근거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GMP 심사 규정 정비 등이다.
의료기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기존에는 국내 GMP 적합성인정 심사와는 별도로 수출 국가에서 인정하는 MDSAP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가 품질관리심사기관에 국내 GMP 적합성인정 심사와 MDSAP 심사를 결합심사로 신청하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종류의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GMP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약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던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GMP 적합성인정 심사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단독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 제품의 출시를 지원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기 GMP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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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원 유엔 구호식품 시장 잡아라 농식품부·기재부·조달청 원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 조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농업 공적개발원조 연계 농·식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엔 세계식량계획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식품기술관과 선임 조달담당관이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에 영양강화쌀을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2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품 조달시장 참여방법, 기술 및 품질·규격 정보, 1:1 심층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를 적극 해소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의 농업 공적개발원조 5개년 계획과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3월 6일~7일 이틀 간 식품기술 전문가 등과 함께 각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세계식량계획이 요구하는 식품 생산 기술 및 품질 조건에 대해 1:1 심층 컨설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가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공헌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고 평가하는 등 기업들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시장 개척, 자국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며 “우리 정부도 최소 2.7조 원 이상 규모의 유엔 세계식량계획 구호식품 조달시장에 우리 농식품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해외조달 등록 컨설팅부터 바이어 매칭, 물류 통관까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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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신고’ 접수 재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년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했다.
약 2년간 신고를 접수했으나, 신고 기간 종료 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새로운 희생자 결정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말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7일 시행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규명과 대상자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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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방어기능 강화를 위한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 이 3.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개편은‘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95년 1월 WTO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 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내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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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순환경제 지원 거점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를 지원하는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 가 3월 11일 청주 현도산단에서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유망 분야의 순환경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첫 번째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되어 관련 부품의 분해·보수·재조립 등 재제조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센터는 총사업비 244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231.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14종의 장비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의 순환경제는 그동안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에 따라 앞으로는 노후화되는 친환경차 부품에서도 재제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센터는 전동기, 배터리 등 친환경차 부품과 관련해 재제조를 위한 부품 설계·해석 지원, 신뢰성·수명예측 지원, 품질인증 지원 등 분야에서 재제조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 지원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에 특화된 센터가 개소된 만큼, 우리 자동차 재제조 산업의 외연확대와 미래 준비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정부도 산업의 선제적인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유망분야의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를 지속 설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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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디지털트윈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개시
빅데이터, 디지털트윈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개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3월 11일 오후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성과보고회에서 양 부처는 작년 5월에 착수해 10개월간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연했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설립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 해,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이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발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수도법 등 관계 법령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후보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의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장 설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작성이 어려운 사업계획서의 경우, 사용자가 선택한 업종에 맞춰 △ 생산품·공정도·생산시설 샘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보다 편리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영역확인”을 클릭하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자동전환되어 공간정보 기반으로 공장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 등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 가능한 공장의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공장설립 신청서류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해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자문위원단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며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국민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고 설립지원 업체는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 경제과 김민형 기업지원팀장은 “그간 수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며 “이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허가기간 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파주시 허가총괄과 이호중 주무관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방문민원 대응 시에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가능해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본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로 확대 적용해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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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중견기업 현장애로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11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동차 차체 및 배터리팩 전문기업인 성우하이텍을 방문해, 동남권 중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남권, 충청권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됐으며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통상환경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중견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정책금융 지원 업무량 급증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기간 확대 AI 활용 공장 자동화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업계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을 적기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규제 완화, 중견기업 지원 확대 등 제도적인 건의사항은 중견기업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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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생활용품 안전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지만, 최근 캠핑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12월 시행하게 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전도시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6년내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통해 설치 및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사용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캠핑 및 일상생활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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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 미 헤리티지 재단의 한-미 산업투자협력 세미나 기조강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주요 기관들과 한-미간 안정적 경제·산업·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국제투자협력대사는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1월 정부가 임명한 대외직명대사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 경제·산업 정책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주요 씽크탱크, 상공회의소, 기업들을 방문해 한-미간 유망 산업협력분야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확대의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워싱턴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미국의 대표적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한-미 산업·투자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미국내 전문가, 기업인, 특파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산업경쟁력을 소개하고 자유시장경제 및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양국이 경제·산업협력에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한다.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는 세미나 기조발언을 통해“미국은 기술력,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에게 없는 강점을 보유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사는 한-미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 △조선, △방산, △AI·반도체, △원전, △에너지, △배터리 등의 6개 분야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최첨단기술과 안보협력 수요, 한국의 제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 자원이 결합된다면 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대사는 “한국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의 미국 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도 투자가 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대사는 헤리티지 재단 방문을 시작으로 美상공회의소, 피터슨 연구소, KEI, 브루킹스 연구소, CSIS 등 주요 씽크탱크들을 연이어 방문해 미국 핵심 전문가들과 정치·경제·안보·국제환경 등 한-미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美조야에 설파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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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R＆D 근로시간 규제개선 의지 밝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합 반도체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팹리스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 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 이라며 “美·日·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