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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학교 및 전국 직업계고 등교 확대 현황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지난 2일 1학기 내 등교 수업 확대를 위해 수도권 중학교와 전국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교 밀집도 원칙을 조정하기로 발표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추진했다.
학교밀집도 원칙 조정에 따른 등교 확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학생 비율은 67.5%로 3~5월 평균 46.3% 대비 21.2%p 증가했다.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583개교 중 463개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했으며 이는 조정된 밀집도 원칙 적용 전 302개교에 비해 161개교가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부는 이번 등교 확대 조치에 이어 6월 중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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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응원한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기업 ㈜다래월드 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방역물품 전달식이 6월 15일 ㈜다래월드에서 개최됐다.
㈜다래월드는 주방세제, 손세정제 등 친환경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위한 기부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번 ㈜다래월드의 기부물품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돌봄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주로 배분될 예정이다.
이정옥 대표는 “다양한 정책적, 지역적 자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번 물품 기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위생, 방역 등을 지원하게 되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선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연대와 협력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휘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서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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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
국민권익위,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의 청렴수준 제고 및 윤리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정원 2,000명 이상인 공기업 중 희망기관으로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공문으로 신청을 받은 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6개 기관을 선정한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국가청렴도는 33위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으나, 기업 및 민간부문의 지표는 4년간 답보 상태로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낮은 평가와 최근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유도하고자 인증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윤리준법경영 컨설팅 실태조사 인증 평가항목에 따른 예비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 결과 윤리준법경영 실천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된 기관은 정부포상, 우수성과 홍보, 정식 인증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중장기적 제도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연구진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및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정식 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향후 정식 인증을 도입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윤리준법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국정목표인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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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참여예산,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했다.
139개 제안형 사업은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589건의 제안을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및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됐으며 51개 토론형 사업은 아동학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안전 개선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참여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발굴됐다.
전체 요구사업을 개관하면, 생활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고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분류된다.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 됐고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요구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와 함께 정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반영된 사업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요구사업 검토를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숙의에 참여 중이다.
참여단의 사업 검토 후에는 2차례에 걸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통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정부는 선호도 투표 결과와 종합적 사업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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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들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부족했던 교육정책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그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에서는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이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대학생·대학원생 단체에서도 총 11명이 함께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간담회에선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를, 교육부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등록금 경감 대책 중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국가장학금 제도부터 학내 민주주의 활성화까지 고등교육 현안을 두고 당사자들이 소통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이주원 공동의장은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완화가 압도적인 1순위이며 국가장학금에서 마저 소외되는 인원이 15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난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고등교육정책 당사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고등교육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 특히 앞으로 학생들과 자주 만나며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바람과 교육정책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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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스마트관광도시’조성사업 대상지로 수원시 최종선정
‘2021 스마트관광도시’조성사업 대상지로 수원시 최종선정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5일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수원시를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스마트관광도시로 재탄생 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국비 35억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35억을 1:1로 매칭해 공사와 함께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하며 수원화성 미개방·미복원 유적지를 가상·증강현실로 구현한 체험형 콘텐츠 현 위치 기반 주변 관광정보 제공 및 증강현실 길안내 관광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한 교통정보 통합 제공 및 실시간 주차장 안내 지역상권 가맹점 대상 비대면 예약·선주문·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민간의 관광데이터를 통합·가공해 공유하는 개방형 관광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기존 관광지에 ICT기술을 접목해 안내·교통·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핸드폰 하나로 원스톱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는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여행을 가능하게 하고 관광 ICT 기술을 보유한 관광벤처에게는 새로운 서비스의 시험무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사회는 스마트관광도시 서비스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관광 마케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는 총 28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과 관광지 매력도·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적으로 수원시가 선정됐다.
한편 올해 선정된 수원시와 함께 작년 12월 ‘한국관광 통합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에도 스마트관광도시가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2020년도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인천 스마트관광도시가 7월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에도 세 곳의 스마트관광도시가 조성되는 만큼, 기술기반 미래관광서비스 육성을 통한 관광의 디지털전환 선도 및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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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붉가시나무 우량자원을 활용한 임목육종 프로그램 본격 착수
국립산림과학원, 붉가시나무 우량자원을 활용한 임목육종 프로그램 본격 착수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저장량이 우수한 나무인 붉가시나무를 다목적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선발된 우량자원을 대상으로 임목육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붉가시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자생하며 재질이 단단하고 균일해 목재로 활용성이 높고 열매에 약리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다목적 자원수종으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붉가시나무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7.89 이산화탄소톤/ha로 많으며 이는 중형자동차 3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을 상쇄하는 효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붉가시나무 우량자원 선발을 위해 제주도와 남부해안의 자생지 16개소를 대상으로 생육조사를 실시해, 선정기준을 통해 우량임분을 선정했다.
붉가시나무 등 상록성 참나무류 육성을 위한 우량자원 선발은 2019년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붉가시나무로 확대하고 있으며 우량개체 선발기법 연구성과는 산림분야 SCI 1등급 국제저널에 발표된 바 있다.
붉가시나무 우량임분 선발기준을 통해 16개의 임분을 4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 중 제주도, 완도, 해남에 위치한 4개의 임분을 종자생산을 위한 우량임분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렇게 선발된 붉가시나무 4개 우량임분은 채종원에서 종자공급이 이루어지기 전 보조적인 종자공급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붉가시나무 우량선발 개체를 활용한 채종원 조성을 위해 최신 채종원 조성모델 기법을 적용해 유전다양성 및 개량효과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분자표지자를 활용한 유전검정 연구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붉가시나무를 미래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육종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선발된 우량개체와 우량임분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속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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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17개 광역지자체와 ‘대한민국 안심여행’캠페인
한국관광공사, 17개 광역지자체와 ‘대한민국 안심여행’캠페인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손잡고 주요 관광지에서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을 6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최근 국내여행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성수기인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관광지 방역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역관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 여행에 대한 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된다.
방역관리 기준 설정을 위해 공사는 방역 당국의 자문을 받아 ‘관광지 특화 방역수칙’을 제시했다.
수칙에는 방역체계 구축, 관광객 관리, 동선 관리, 공용시설 관리, 홍보 및 교육, 종사자 관리 지침 및 법률 준수의 7개 부문에 걸쳐 총 18개의 준수 항목이 있다.
이 수칙들은 금년도 3월에서 4월까지 방역전문가, 관광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역기관의 최종감수를 거쳐 마련됐다.
한편 이번 캠페인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천한 방역 우수관광지 178개도 참여한다.
이들 관광지들은 공사가 제시한 방역수칙 이행을 서약하고 실천하며 지자체들도 방역실태 지속 점검 등 관광지와의 자율적인 방역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발맞춰 공사는 본격 휴가철 돌입 전에 한국방역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협력해 보건 분야 퇴직자와 현직 공중보건의, 관광전문가가 참여하는 관광지 방역실태 사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지 종사자 대상 교육 콘텐츠 제작, 우수사례 홍보 등 전국 관광지 방역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촉진 활동들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또한 공사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178개 관광지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특집관에서 통합 홍보하고 관광지 방역 지침·교육영상·홍보물을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오는 7월엔 방역수칙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자 티맵, BC카드 등 민간기업과의 공동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전 국민의 안전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광고도 제작된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 인플루언서 ‘루이’가 참여해 여행지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안전여행 수칙을 친근감 있게 전달한다.
6월 22일 공개되는 이 영상은 오는 7월 21일까지 공사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등 SNS, 주요 포털 및 옥외 매체 등을 통해 전파를 탈 예정이다.
이밖에 네이버 인기 웹툰 작가 ‘모죠’와 함께 안전여행 웹툰을 2회 연재하고 국민 대상 안전여행 실천 서약 이벤트도 동시에 실시한다.
공사 정혜경 관광복지센터 안전여행파트장은 “이번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은 코로나 이후에도 안전여행이 주요 관심사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관광지 방역관리 체계를 여행문화로서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히고 “지자체, 기업, 관광객 모두가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를 체질화해 안심여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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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부모의 정보 접근성과 어린이집과 자자체 공무원간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간 열린어린이집은 지자체 공무원과 어린이집 간 개별 업무연락과 종이문서를 통해 선정·운영해 정보 누락, 업무 부담이 발생했으며 부모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관리 기능을 추가해 서류 간소화 및 시스템을 통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정보공개누리집’을 통해 부모 등 전국민이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어린이집은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매년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어린이집의 개방성·참여성·지속가능성·다양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영유아의 부모가 재능기부,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및 부모교육 등 다양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12월말 현재 어린이집의 21.3%인 7,532개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열린어린이집 선정, 운영 및 관리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정보는 ‘어린이집 정보공개 누리집’에서 어린이집을 검색하면 어린이집명과 함께 표시되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정보화를 통해, 부모의 다양한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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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송유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간 사용된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15일 공포되고 12.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법개정은 ‘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길이가 1,344km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되어 일부 안전관리상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서 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개정·공포되었는데,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시켰다.
2021-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