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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상반기 접종목표 달성과 함께 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을 차질 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공원이나 관광지 등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유흥을 즐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방역현장 점검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해 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신뢰국가간 격리면제를 통해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한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 및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 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방역 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되며 운항편 수 및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아울러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 여부 확인, 체온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 추진을 희망함에 따라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은 보건복지부·질병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하게 됐으며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월 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08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83.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79.6명으로 전 주에 비해 25.2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203.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62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65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620만 718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4,0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3.7%로 3,0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5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2%로 5,1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9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4%로 22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4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6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74만 건, 비수도권 3,654만 건, 전국은 7,128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74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3.2%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1.2% 증가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654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4.2%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0.6%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6월 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65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11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53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52명 증가했다.
6월 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425개소, 노래연습장 90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9795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5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4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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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방역물품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표한 ‘K- 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기업별 지원필요사항 및 지원가능 내용 등이 논의됐다.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 규모는 팬데믹 초기 방역물품 부족현상을 경험한 국가들의 비축 의무화 조치 및 코로나 19 장기화 등의 상황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진단키트, 인공호흡기 등 방역·의료기기 기업은 국가별로 상이한 인·허가 기준으로 인한 수출지연,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판로 확보 어려움 등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 협의체를 통해 인·허가, 금융, 판로개척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들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이어달리기식 지원과 전용 수출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원사업 간 유기적 연계방안 또한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K-방역 수출 지원창구를 관련 협·단체에 개설해 상시 수출 컨설팅 또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국장은 “마스크, 진단키트 등 K-방역에 대한 높은 국제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기업들이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 정부 주요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방역기업 대상 온라인 통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울러 동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 추진중인 인허가,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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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및 악취유발 7곳, 대기환경 확 달라진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개선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한다.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분산지원방식으로는 지역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올해 4월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부산, 대구, 인천, 포항, 광양, 용인, 김해 등 7곳이며 이 지역에는 2년간 총 사업비 325억원을 투자해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및 비산배출 방지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사하구, 대구 서구 및 북구, 포항시, 광양시는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과 후드·덕트 등의 교체를 지원해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개선한다.
용인시와 김해시는 지자체 경계지역 등에 위치한 음식물·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축사 등 인근 지역에 악취를 내뿜어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인천 서구는 검단산업단지 내 전체 아스콘 사업장에 출하시설 등 악취발생시설 밀폐화 및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대기개선 및 악취저감효과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사업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장의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 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한다.
시설개선 후 운영관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진단을 지속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지역단위 대기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며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6천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3천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시행지역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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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대국민투표 실시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대국민투표 실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광화문1번가를 통해‘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경진대회 발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대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공모과제는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중 향후 성과가 기대되고 전국적 확산이 가능한 사업이다.
행안부는‘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경진대회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붐업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역균형 뉴딜의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투표 대상 사업은 총 40건으로 161개 지자체가 제출한 252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국민들은 총 40건의 사업 중 창의적이고 사업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분야별 3건씩, 총 6건을 골라 투표하면 된다.
대국민 투표 이후, 서면심사 결과와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총 24건 내외를 6월 말에 개최되는 경진대회 발표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사업 발표에 대해 전문가와 시도대표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중물이 되게 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는 지자체와 주민, 지역기업 등 지역이 중심이 되어 기획·추진하는 우수한 사업을 국민의 입장에서 발굴·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대국민 투표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우수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주무부처로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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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정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 행정사법령 시행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된 행정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행정사법령이 전면개정된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행된다.
먼저,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도록 했다.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인가·설립등기를 통해 행정사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
타 자격사는 법무법인·노무법인·세무법인·법무사법인 등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 바, 이번에 행정사도 법인 설립을 가능케 해 복잡 다양해진 행정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위해 보험 가입, 현금 또는 국·공채 공탁 등의 선택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효율적 행정사제도 운영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해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그동안 행정사협회가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다수 협회 난립으로 행정서비스 불만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 도모 등을 위해 단일 협회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화했다.
실무교육계획 공고기간 및 교육 신청기간 등을 완화해 교육운영기관과 교육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도록 온라인으로도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을 제한했다.
아울러 변경되는 행정사 제도에 맞추어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정부24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행정사법령 시행으로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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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이웃,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아름다운 이웃,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기 위한 ‘2021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접수를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6회를 맞이하고 있다.
자원봉사대상 후보는 국민 누구나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 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모든 수상자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로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올해는 특히 자원봉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준 유공자를 중점 발굴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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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그 간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장에서는 종사자와 관련해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됐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했다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 및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0년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및 주야간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당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를 실시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60개소 중 53개소에 대해 약 7.4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했고 주야간보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에 대해 약 4.5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에도 게재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방문조사 시, 사전에 조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 대상 기관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부당청구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하반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시행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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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세종타임즈]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해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도 게시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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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식품영양정보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대국민 식품영양정보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9일 오후 2시 세종시티호텔에서 ‘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관계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학교 등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식품영양정보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절차 수립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 확대 식품영양정보 공공·민간 서비스 활용 지원 등이다.
첫째, 각 부처는 보유한 정보를 표준화해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통합 제공한다.
각 부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체계화된 표준코드를 부여해 식품정보와 영양성분정보의 표기방법을 통일시키고 중복된 식품영양정보를 삭제·보완 등 관리해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식품과 영양정보가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 개방을 위한 표준작업절차서를 마련한다.
각 부처는 통합된 식품영양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해 국민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각 부처는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정보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이 건강식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분석항목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한다.
해수부는 전통수산식품의 영양정보 조사대상을 확대해 수산식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표준수산물성분표에 수록되지 않은 영양성분을 대폭 확대해 더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최신 식품 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세대 나이스 학교급식 시스템’에 연계해 지원한다.
셋째, 식품영양정보를 활용하는 공공·민간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표준화된 영양정보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개발과 영양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실시간으로 영양·안전정보를 제공해 건강관리에 활용한다.
또한 전국 어린이급식센터에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 구축에도 활용된다.
통합형 식품영양정보는 지능형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등에게 혁신적인 신사업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영양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농식품부 권재한 국장, 교육부 전진석 국장, 식약처 우영택 국장, 국립수산과학원 차형기 부장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식품영양·안전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각 부처가 힘을 합쳤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건강관리와 식생활 영양·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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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간편인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국민비서’ 간편인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세종타임즈] 백신접종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카카오, 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간편인증’을 적용해, 기존 정부24를 통해서만 로그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쉽게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에 적용된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해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에서 카카오, 통신사 PASS, 한국정보인증 , KB국민은행, NHN페이코 인증서 중 하나를 발급받으면, 국민비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 적용 후에도 정부24회원은 이전처럼 정부24에 로그인하면 별도로 로그인 없이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는 지난 3월 29일부터 국민이 선택한 민간채널을 통해 백신접종정보와 다양한 생활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백신접종 예약정보와 접종 후 유의사항 등 3천만건 이상의 알림을 제공해, 국민들이 놓치지 않고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생활정보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 약 20만명에게 교통과태료, 건강검진안내 등 총 25만여건을 발송했다.
6월 10일부터 ‘국민비서’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앞으로 백신접종 사전예약사이트에서도 예약후에 별도 로그인 없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간편인증 적용으로 ‘국민비서’알림서비스를 쉽게 신청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생활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생활정보 알림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사용하는 민간채널도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