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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강득구 의원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함께 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분들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뜻을 모았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어기구,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용빈,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3년 복정고등학교와 영림중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134개에 달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2015년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되었거나 검토 중에 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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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24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설문조사는 코로나19가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첫째, 아동의 발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둘째, ‘부모-아동’간 ‘교사-아동’간 일상적 상호작용 매뉴얼 보급도 확대되어야 하며 셋째, 교육부는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발달 지연이 누적되는 상황에 대비해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 정책을 마련하고 넷째, 안전한 바깥놀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활동과 바깥놀이에 대한 최소·필수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다섯째, 아동의 바깥놀이를 위한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여섯째, 아동의 바깥놀이 확대를 위한 지원 인력 확충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영국의 방역지침과 비교하며 영유아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하며 아동의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보장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를 도와줄 보조 인력의 충원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홍기묵 동은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인력을 보장해주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인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영유아와 개별 놀이를 할 수 있는 인력지원과 프로그램 도입, 부모교육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수경 양재2동 어린이집원장은 아이들이 언어를 말소리와 입 모양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배우게 되는데 마스크를 온종일 착용하게 되어 말소리 외에 입 모양이나 얼굴표정으로 알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배울 수 없고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교감도 어렵게 되어 공감 능력의 문제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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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가상자산 심포지엄은 가상자산 투자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아일보와 마련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뛰어 넘는 등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만, 현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만 실명계좌나 ISMS 등 일부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18일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고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현황’을, 조정희 디코드 변호사가 ‘가상자산 해외 입법 현황 및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현실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경신, 박수용, 박종백, 이윤석, 이종구이 가상자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제 및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자 새로운 미래 가능성이 될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코로나19로 빨라진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정부와 국회가 앞서 갈 수는 없지만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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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장소 영국에서 ‘한국관광 홍보’
G7 정상회의 장소 영국에서 ‘한국관광 홍보’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영국에서 6.11.~13. 기간 중 개최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런던에서 대대적 한국관광 홍보에 나선다.
공사 런던지사는 런던의 명물인 2층 버스에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의 일러스트 래핑 광고와 함께 빅토리아·워털루·옥스퍼드서커스 등 시내 주요 역사에도 판소리에 맞춰 현란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댄서들을 볼 수 있는 디지털패널 광고를 선보인다.
또한 버스 래핑, 지하철 광고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비롯해 영국 한식당을 통한 한국음식 체험 이벤트, 나만의 한국 여행계획을 그려 보는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도 동시에 펼친다.
공사 이상민 런던지사장은 “영국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조만간 해외여행이 본격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유관업계와 대규모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향후 실질적 방한수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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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한눈에”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한눈에”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산업종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현장 실측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작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를 6월 9일 발간한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업종에 따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종별 배출특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에 과학원은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작성 결과와 폐수배출시설 종류별 배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폐수배출시설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과학원은 안내서에 발간목적, 구성, 활용 방법과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결과표를 수록했고 안내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요약본을 별도로 제작해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특히 배출목록은 폐수배출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한 수질 오염물질 분석결과와 해외 선진국의 문헌자료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분류된 82개 폐수배출시설별,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은 이용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목록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다.
과학원은 앞으로도 새롭게 지정되는 수질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 신설 항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안내서 요약본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부서로 배포한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안내서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에게 폐수배출시설별 배출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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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개최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7일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과 함께 DR콩고의 아프리카 안보정세 전문가들을 초청해 아프리카 대호수지역 평화 및 안보를 주제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건 외교부 차관보 및 빈투 케이타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겸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 단장을 비롯해,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에릭 음복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 정무담당관, 크리스티안 마트왈라 주콩고 지정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정세가 불안정한 대호수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대호수지역 평화안보 구축을 위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케이타 유엔 특별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금번 세미나와 같이 한국의 대호수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한국이 유엔 및 동 국가들의 역내 분쟁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가능한 양·다자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기대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호수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관련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현지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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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제도, 청년의견 듣는다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청년의견 듣는다
[세종타임즈]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청년의견 제안 창구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를 직접 접하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제안 창구를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제안 창구는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 흐름을 반영한 비대면 시험방식 도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택과목 제도 폐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전문성 있는 인재채용 수험부담 완화 등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혁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인사처는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향후 채용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수 의견 제출 제안자는 ‘국가공무원 채용 청년 자문단’으로 위촉해 향후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시 자문활동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3일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통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개편에 대한 수험생 등 국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의 채용제도 발전 방향을 청년들과 함께 모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채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평소 국가공무원 채용에 대해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있어왔다”며 “이번 청년제안 창구를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체험과 제안을 다양한 목소리로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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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재자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국외체재자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병적증명서를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외체재자 병적증명서 발급서비스’를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시 본인 확인 후 발급하는 ‘나라사랑 전자우편’은 국외체재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등 병무 민원서류 제출 시 본인 인증방법으로 활용해 왔다.
이번에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을 확대·적용해 국외체재자도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증명서를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재외공관 방문, 국내 가족위임 등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국외체재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세심히 살펴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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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월 8일 공개했다.
이번 잠정배출량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해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추계한 결과다.
2020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4,860만톤으로 전년 잠정치 대비 7.3%, 현재까지 최정점을 기록했던 2018년 7억 2,760만톤 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에 이어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와 산업공정 분야가 전년대비 각각 7.8%, 7.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발전, 화학, 철강 등 산업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따른 석탄 발전량 감소, 신재생 발전량 증가, 총발전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전·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전년대비 3,100만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송 부문은 유류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코로나19에 의한 여행·이동 자제의 영향과 저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 정책의 효과로 배출량이 2019년 대비 410만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부문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전년대비 화학 350만톤, 철강 240만톤, 시멘트 220만톤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가정부문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업·공공부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줄어 배출량이 전년보다 150만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 대비 배출량 및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국내 총생산 10억원당 배출량’은 354톤으로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추정됐다.
배출량 원단위 개선은 2020년 국내총생산이 전년보다 1% 감소한 데 반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소,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7.3%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1인당 배출량’은 12.5톤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 신재생 발전량 증가, 저공해차 보급 확대 및 수송연료 소비 감소 등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2021년에는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배출량 감소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한 잠정치는 유관자료를 활용해 잠정 추계한 결과로 향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확정하는 공식 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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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보호로 항공안전을 강화한다
항공종사자 보호로 항공안전을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로 확대한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종사, 객실승무원에게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적용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항공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운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도입한 제도로 적용대상을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을 운항관리사까지 확대 적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운영을 하고자 한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직업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항공자격증명시험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시험이 중단될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앞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국가적인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자격증명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합격의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에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수료을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완화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국문, 영문 2종 플라스틱 카드에서 국문, 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해 발급한다.
그동안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은 소속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와 같이 간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만으로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2019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승무원이 흡연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휫수별로 30일에서 최대180일까지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