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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 75차 다파고 실시
방위사업청장, 75차 다파고 실시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6월 8일 서울시에 소재한 휴먼아이씨티, 이씨마이너에서 제75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업 및 방위사업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먼저, 강은호 청장은 휴먼아이씨티에 방문했다.
휴먼아이씨티는 인공지능을 통한 영상분석 및 얼굴 인식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작년 말에 실시한 신기술 공모인 ‘열상 감시 장비의 인공지능 기반 경고 기능’에 지원했으며 군 시연에도 참여한 바 있다.
강은호 청장은 휴먼아이씨티의 강기헌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휴먼아이씨티 강기헌 대표이사는 “국방 관련 인공지능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실제 영상 데이터나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강은호 청장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 실제 군에서 관측한 영상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신기술 공모 참여업체에 열상 감시 장비의 영상 일부를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은호 청장은 이씨마이너에도 방문했다.
이씨마이너는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분석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로 육군 군수사 빅데이터 자문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신기술 공모 및 인공지능 전문가 간담회 등에도 참여한 바 있다.
강은호 청장은 이씨마이너의 민광기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우리 무기체계에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술 확보 등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존 방산업체 이외에도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방위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토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 관련 방위산업에 관심 있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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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통합물관리‘ 비전 제시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통합물관리‘ 비전 제시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全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참여해 상향식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협업과 소통의 결과물이기도 한다.
각 부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5개월간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으며 4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해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의 목표 하에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과 6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은 그간의 물 관리 분야별 체계를 넘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구성했다.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한다.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해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를 펼치겠습니다.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해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략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물환경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웃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 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 상수도 도입,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등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물 분야의 현장 맞춤형,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물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고품질 물 정보 생산을 통해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 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진 등에 대비해 안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드론,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유지관리 성능도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한다.
또한 물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 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 문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라고 강조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정부·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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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라지는 주소제도 시행,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6월 9일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6개월동안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을 전부개정 또는 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주소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이 가능해 졌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도로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이를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로 확대해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되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 했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한편 도로변에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주소정보를 이용해 서비스하려는 기업은 언제든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법령의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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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2020사업,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
‘나노융합2020사업,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산업통상자원부은 2012년부터 9년 간 협업해온 ‘나노융합2020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최종 성과보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나노융합2020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단일사업단을 구축, 공공부문이 보유한 나노기술의 성과를 산업계의 신제품 아이디어와 연결해 조기 사업화를 지원해온 사업이다.
지난 ‘12년부터 ’20년까지 1,437억원이 투자됐으며 정부 투자액 대비 490%인 사업화 매출액 7,050억원, 사업화 성공기업 51개, 사업화 제품 85건, 특허 출원 426건·등록 191건, 고용창출 740명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전산업에 생산유발액 1조 5백억원과 부가가치유발액 4천억원, 취업자수 2,750명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나노기술은 범용 기반기술로서 다양한 기술·제품과의 융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동 사업은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바가 컸다.
뿐만 아니라 NT-IT, NT-BT, NT-ET 등 기술간 융합으로 빅3, 한국형 뉴딜,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성과 창출에도 이바지했다.
특히 동 사업의 기업지원플랫폼인 나노융합2020사업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서 첨단소재 분야의 혁신협력플랫폼, 그 중 지식재산권 중개 부분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평가됐다.
나노융합2020사업을 최종 마무리하는 이번 행사는 후속사업인 나노융합2030사업 기획 착수회의를 사전행사로 진행했다.
공동기획위원장을 맡은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유지범 회장,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홍순국 이사장, 양 부처 담당관 등 산학연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행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후속사업 기획 방향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 산업부 박진규 차관, 나노분야 산학연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성과보고회에서는 나노융합2020사업 9년간의 성과와 대표적인 사업화 성공사례를 발표했고 사업화 우수제품 10건이 전시됐다.
나노융합2020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온 양 부처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나노분야 원천기술의 완성도 제고와 병행해, 우수한 나노원천기술의 사업화 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은 “최근의 기술과 산업은 융합을 통해 이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범용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노기술은 이러한 융합시대에 걸맞는 대표기술”이라고 하며 “지난 10년동안 나노융합기술 사업화지원 플랫폼으로 큰 역할을 했던 나노융합2020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후속사업을 마련해, 융합과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기술사업화가 만개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다시 한번 손 맞잡고 함께달리기를 바란다”고 하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화매출액 7,000억원을 달성하고 이 중에는 탄소중립, 빅3, 한국형뉴딜과 관련된 성과도 많이 있다”며 “이렇게 소부장, 빅3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나노융합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촉진을 위해서 나노기업의 대학·연구소와의 연대와 협력, 수요산업과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나노융합2020사업’을 통해 구축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그간 축적된 사업성과와 성공사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탄소중립·빅3, 한국형 뉴딜 등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노융합2030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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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폐막
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폐막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대한요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의 모든 경기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보령시 요트경기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올해 최대의 규모로 개최됐으며 딩기,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등 3개 종목에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21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2024 올림픽부터 요트경기의 세부종목으로 새롭게 채택된, 윈드서핑 iQFoil 클래스과 카이트보딩 포뮬러카이트가 처음으로 전국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치러졌으며 윈드서핑 iQFoil 클래스 남자대학 일반부 경기에서는 인천광역시체육회 소속 이태훈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 도쿄올림픽 RS:X에 출전하는 해운대구청 소속 조원우 선수가 2위로 차지했다.
조원우 선수는 주종목인 RS:X에서 iQFoil로 종목을 변경해 경기에 참여했음에도 앞선 기량을 선보이는 등 향후 iQFoil 클래스에서 국내 1인자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카이트보딩 포뮬러 카이트 남자대학일반부 경기에서는 강원 일반 권순호 선수가 1위를, 경북카이트보딩클럽 소속 조수철 선수가 2위, 경기 일반 노길래 선수가 3위를 차지하며 모든 종목에서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연이어 펼쳐졌다.
한편 대회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열리는 만큼, 선수단 사전 코로나19 검사, 경기 중 매일 체온확인, 방문객 통제 등 방역 관리에 심혈을 기울려 한 건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요트경기 수역에 경비정을 전진 배치하는 등 철저한 대회 안전관리를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노력해준 대한요트협회, 충청남도 보령시 등 대회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양레저문화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바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요트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첫 전국 규모 요트대회의 개최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앞으로 있을 대통령기 요트대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요트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개최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얻게 됐다”며 “다시 한 번 대회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해양경찰청과 보령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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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중관계 ‘구동존이’ 아닌 ‘취화동이’ 관계 바라”
[세종타임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8일 중국 관영신문 ‘환구시보’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중 양국이 신흥국제관계와 한반도 번영프로세스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고위 인사가 중국 관영신문에 기고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신흥국제관계와 미래지향적 한중협력’ 제하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전직 총리이자 집권당의 전임 당 대표로서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전개를 위해 고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 기여 및 미중관계 안정을 위한 제언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이 전 대표는 “신흥국제관계에 ‘우분투’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프리카어로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다’라는 우분투는 중국의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와 같은 의미”며 “중국이 인류 운명공동체를 중요한 외교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점에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소 냉전이 이념적, 군사적 대립이었다면 작금의 미중 관계는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적 복합관계”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에도 경쟁 못지않게 협력의 여지도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의 미중 관계를 두고 “품격 있는 신흥미중관계였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그는 또 한중관계와 관련해 “신형한중관계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차이점은 미루는 구동존이가 아닌, 차이점도 적극 해소해 나가는 취동화이 관계였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은 이미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명칭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협력’과 관련해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의 안정과 번영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그 동안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중 양국은 더 큰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넘어 한반도 번영프로세스로 나아가기 위한 명분과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드 문제 등 한중 간 현안에 대해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정부 관계는 복원됐다.
다만 민간 관계의 소통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개선 및 인문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며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중관계의 재정립 및 재도약 기회로 이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 한일관계 복원을 통한 동맹 강화 등 대외정책에 대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G7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이며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한국 인도 호주 남아공 등 4개국 정상도 초대됐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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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위원 임명
정찬민 의원
[세종타임즈] 정찬민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8일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정찬민 의원도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의 핵심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 산업의 국제적 경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공격적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는 반대로 국내 반도체 산업은 과도한 규제에 막혀 경쟁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 간 경쟁 및 산업 전체 발전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됨에 따라 규제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번 특위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
임명장 수여식 직후 정찬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들은 향후 특위 활동을 논의하는 1차 회의를 가졌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반도체 글로벌 대란으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산업 전반이 재편의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당 반도체특위 역할론을 강조했다.
또 정찬민 의원은 “우리 처인구 원삼면에 단지조성사업비만 1조8천억원 수준에 달하는 약 126만평 면적의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다”며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도체특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나가겠다”고 국회 및 특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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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 초등학생 25명과 소통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 초등학생 25명과 소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연천군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비대면 간담회 ‘만남의 날’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천군 4개교 6학년 학생 25명이 함께했다.
학생들은 사회교과 과정 중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각 학교별 정당을 만들고 연천 발전을 위한 공약개발과 토론회를 거쳐 연천 지역의 대표를 뽑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연천의 희망이자 미래인 학생들이 프로젝트 과정 중 모은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해 연천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김 의원에게 국회의원 역할 및 성과, 정치인에게 건의하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또한 연천군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궁금했던 점에 대해 밝고 톡톡 튀는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시종일관 웃음꽃 피는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성원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더 큰 꿈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어른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천·동두천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정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며 “청소년들과 함께 연천·동두천의 밝은 미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역할은 큰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교육환경에서 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넘치는 연천·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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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 정책 토론회 개최
이만희 의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 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그리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성과와 지방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신현유 한농연 정책부회장 그리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분 처리와 토양환경 보전 등 친환경농업에 기여해왔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 축소 및 포기 그리고 지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및 축분처리 문제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농지는 선별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가 일괄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의 토론자로 나온 이종태 팀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지방이양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만약에 이양되더라도 유기질 비료의 공급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줄이는 대책을 농업계와 함께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입장은 당연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려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가능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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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개헌안’ 전격 제안
[세종타임즈] 지난달 8일 광주선언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그것은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하고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조정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같은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든든하고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불평등 완화는 승자독식 사회를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