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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부실 공사·감리 근절로 국민 생명·재산 보호
소방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개소,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 등 총 17,196개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입건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올바른 소방시설공사는 화재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일제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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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 개 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 ” 개최
문진석 의원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 개 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 ”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21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주택관리협회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과 염태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장영호 회장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 및 임원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 수년째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 지속 가능한 택시산업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면서 법인택시 근로 형태 유연화 , 도서 산간 공공형택시 확대 등 5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은 “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30 만명에 달하지만 ,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저해받고 있다” 면서 “ 종사자 고용 안정성 확보 , 과도한 과태료 규정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 ”고 말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은 “ 복지부 , 국토부 등으로 나눠진 장애인 교통이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편의를 증대시키기는커녕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면서 “ 장애인 교통복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 가족 활동지원사 도입 , 줫다 뺐는 복지지원제도 개선 ,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의 장영호 회장은 “ 건설경기 악화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 비주택 분양대행 근거 마련 , 지방미분양 주택 세제혜택 확대 , 실수요자의 스트레스 DSR 적용 완화 등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건설경기의 회복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라고 제안했다.
문진석 의원은 “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면서 “4 기 민주정부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한 “ 오늘 주신 말씀들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인 만큼 , 정책에 반영되도록 선대위와 논의하겠다” 면서 “ 또 대선 이후 국토위에서도 주신 의견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염태영 의원은 “ 최근 들어 경기가 더 어려워진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 차기 정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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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주최로 2025 MICE 산업 국회 대토론회 및 정책전달식 열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주최로 2025 MICE 산업 국회 대토론회 및 정책전달식 열어
[세종타임즈] 전북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형 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해 ‘국제행사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구상에 돌입한 가운데, 김윤덕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를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의원은 지난 5월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MICE협회’를 불러 ‘2025 마이스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전달식’을 대규모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윤덕 사무총장이 주최하고 임오경 의원, 박수현 의원, 조계원 의원, 이기헌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이벤트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회, 한국축제콘텐츠협회, 한국마이스관광학회, 한국비즈니스이벤트컨벤션학회, 한국무역전시학회 등 MICE산업 유관 협·단체 및 학회 등 16개 단체가 대거 참여 했다.
지역 재생과 산업 융합을 이끄는 전략산업으로서 MICE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한국MICE협회가 김윤덕 총장을 통해 민주당에게 MICE 산업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정책을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K-컬처의 세계적 확산, 신보호무역주의 대두,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MICE산업은 ‘관세 장벽 없는 신산업군’ 이자 ‘사람, 산업, 지역을 연결하는 플랫폼’ 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도전 등 주요 이슈와 맞물려 지역 인구 소멸과 극복과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핵심 산업으로 MICE산업의 정책적 육성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윤덕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MICE 산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여러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저의 지역구인 전주도 최근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면서 미래 MICE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러한 노력의 바탕에는 MICE 산업을 비롯한 지역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역 소멸을 막아내고 나아가 골고루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절박함이 숨어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민주당에 주신 MICE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과 제언들은 단 한가지도 허투루 두지 않고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하고 혹시 국민의 성원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윤덕 총장은 이와 함께 “저의 지역에 건립 중인 전주컨벤션이 성공적으로 건립되어 전주와 전북특별자치도에도 MICE 행사는 물론 관련 산업 기반의 성장이 골고루 미치도록 협회 여러분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화봉 교수가 '지역 소멸의 대안, 미래형 MICE산업 육성 전략'을 △신현대 회장이 'MICE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재곤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오성환 회장 △김한석 이사장 △조원표 대표이사, △정광민 연구위원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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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기간 중동호흡기증후군,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하세요
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기간 중동호흡기증후군,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기간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 및 수막구균 감염증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 성지순례는 매년 180여 개국에서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행사 중 하나로 매우 혼잡한 대규모 군중 모임이기 때문에,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여행객 및 해당 기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감염병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르스는 국내에서 2015년, 2018년 이후로는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낙타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접촉, 생낙타유 및 덜 익은 낙타고기 섭취,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와 협력해 하지 성지순례 참여자 대상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➊ 출국 전 다국어 예방 안내문 제공, ➋ 입국 시 검역강화, ➌ 적극적인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 사항, 여행중 감염 예방요령,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행동요령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동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검역관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 신속하게 의사환자를 조사·확인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동지역 출입국자에게 메르스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신고를 독려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방문과 관련된 수막구균 감염증 사례가 보고 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수막구균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의료기관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입국자에 대한 해외여행력을 제공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조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력이 있는 두통, 발열 환자 진료 시에는 수막구균 감염증 가능성을 고려한 진료 및 신고를 당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동지역 성지순례 여행 중 메르스 감염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출국 전 수막구균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중동지역 방문자 중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콜센터로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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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추가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 질환’ 이므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마약류로 인한 중독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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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외교부
[세종타임즈] 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60주년 기념 로고 슬로건 선정, 남산 서울타워·도쿄타워 동시 점등을 실시했고 한일 양국 대사관 주최 기념 리셉션 등 다양한 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일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운영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09:00~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아래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일본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전자입국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자입국신고용 홈페이지에서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가부가 표시된 전자입국신고서를 받거나 화면 갈무리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한국인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Visit Japan Web에서 사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Visit Japan Web에서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QR코드 화면을 갈무리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객은 상대국 도착 후 별도의 전용 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은 출입국 편의 증진을 통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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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7개 관계 부처와 협업해 ’ 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해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23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 사업은 주요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에 생활인프라 조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은 대상지 인근의 일자리와 연계해 직주근접 환경 조성 및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원 태백은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이와 관련한 산업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44호를 건립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 증평은 인근에 제2일반산업단지, 도안테크노밸리 등이 있어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 근로자를 위한 연립주택 50호 및 타운하우스 20호를 조성할 예정이며 청년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연계사업 활용을 통해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 부여는 농공단지 및 수도권 유입 근로자·청년을 위한 근로자안심스테이 100호를 조성하고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및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 강진은 옛 성화대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60호 및 타운하우스 10호를 공급 예정이며 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해 청년 취·창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성장 지원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남 영암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44호 공급하고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 기반시설을 조성해 우수한 정주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 예천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지와 인접해 풍부한 인구 유입 수요를 갖추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과 함께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채로운 생활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남 청양, 전북 장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정주·체류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충남 청양은 가족체류형 주거단지 등 35호, 정산 다목적복지관 및 탁구전용 훈련장 건립을 통해 초·중·고 탁구부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전북 장수는 청정한 산악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 레저·휴양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주거 80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공유주방 등 치휴센터를 조성해 체류-정주-정착을 위한 활력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 순창은 도시은퇴자 및 청년근로자, 귀촌인 등 다양한 수요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및 단독주택 등 총 78호를 건립하고 노인맞춤돌봄·일자리,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수요맞춤형 돌봄·교육 연계사업을 활용해 삶의 질을 보장하는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은 지역 특화자원인 딸기를 활용해 에코풀 빌리지 26호, 포시즌 베리팜 및 딸기가공지원센터 조성과 함께 농촌돌봄농장 사업 연계를 통한 소득기반형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등 연계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최대 4년간 예산을 투입해 ’ 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야 할 때”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이번 지역활력타운에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힘을 합쳐 지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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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 2025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 2025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5월 22일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 ‘2025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생물다양성의 날은 유엔이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일인 5월 22일을 기념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매년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열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올해 행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생물다양성과 습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생물다양성·습지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주제영상 상영, 장관 기념사, 정부포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생물다양성과 습지·철새 보전에 헌신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정부포상과 환경부장관표창이 수여되며 ‘우리가 완성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주제로 하는 특별 공연이 선보일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각종 전시 및 체험관이 운영되며 생물다양성 사진전, 발달장애인 그림 전시 등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도 즐길 수 있는 환경 교육의 장도 준비됐다.
한편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기념식은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환경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생물다양성 보전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법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 지자체, 국민 모두의 협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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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유입주의 생물 지정 15배 확대되고 습지보호지역 5배 늘어…생물다양성 통계 공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4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전자책 형태로 제작된 이 자료집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5월 21일 오후부터 열람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역할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생물다양성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 부처의 자료를 종합해 2013년부터 매년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담고 있으며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자료집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유입주의 생물 지정 종수는 2015년 55종에서 2024년 853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도 18개 분류군에서 40개 분류군으로 늘었다.
이는 기후변화, 국제교역 증가 등으로 외래종 유입이 증가했으며 이들의 수입과 거래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관련 정책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는 2015년 4만 5,295종에서 2024년 6만 1,230종으로 늘어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5년 246종에서 2024년 기준 282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보호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2030년까지 세계 육지와 해양 면적의 최소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효과적으로 관리하자고 결의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이를 반영했으며 지난 10년간 습지보호지역은 2015년 356㎢에서 2024년 1,750㎢로 약 5배 늘었고 습지를 제외한 해양보호구역 면적도 1.7배 정도 증가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통계자료집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며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수립,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학적 통계 작성과 정보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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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환경백서 발간, 정책성과 한눈에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4 환경백서'를 5월 22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3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2024 환경백서'는 기후위기 시대, 민생을 위한 환경복지와 녹색강국을 향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국민안전, △미래성장, △환경서비스 측면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환경정책을 요약했다.
제2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탄탄한 정책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 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전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홍수예보 본격 도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세계적 수준의 환경규제 혁신 등 2024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2조 원 달성 등 주요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2024년 11월 고양, 서귀포, 영덕, 원주, 장수 등 5곳을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한 것을 기념해 우리나라 40개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정보도 화보로 담았다.
'2024 환경백서'는 5월 22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에 그림파일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6월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유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