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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총 1,824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성장하는 소형 IT 및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겨냥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총 35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인체밀착형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해 경량화·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가벼우면서 충전 부담이 덜하고 화재 걱정이 없는 웨어러블기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그간의 산화물계·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은 고분자계 기술 개발 추가 지원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지원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화재 안전성 향상 및 고에너지밀도 실현이 가능해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기판실장용 초소형 적층 세라믹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 사업은 `23년부터 `26년까지 총 294억원을 투입해, 전자기기 보조전원 역할을 위해 PCB 기판에 부착되는 저전력·고안전성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배터리의 개발로 전자기기 주 전원용 배터리의 전력 부하 감소로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중대형 배터리에 적합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24년부터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28년까지 총사업비 1,172억원을 투입하며 전고체 배터리, 리튬금속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셀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감소하고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성능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혁 첨단산업정책관은 “3개 유망 전고체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고체 외에도 나트륨·인산철 등 배터리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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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권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5월 20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엄격하게 제한해 온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해,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의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2023년 8월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 중 산업단지 관련 규제혁신 관련 내용을 반영해 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등을 도입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이현조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고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 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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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서울·경기 지역에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지정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 19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기반의 정신응급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로 추진됐다.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및 입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최종 목표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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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 등 인천지역 학교관리자 환경교육역량 강화 지원
교장·교감 등 인천지역 학교관리자 환경교육역량 강화 지원
[세종타임즈]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인천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권역별 교원 환경연수과정 2기’를 운영한다.
권역별 교원 환경연수는 환경인재개발원이 교육청과 협력해 각 권역 내 학교관리자 및 초·중등 교사의 환경교육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운영 첫해인 올해부터 2년간은 환경인재개발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올해 1월 14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천시교육청 교육연수원과 협력해 인천권역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번 2기 학교관리자 과정은 △환경교육 정책 및 미세플라스틱 등 생활 속 주요 환경 쟁점 이해, △환경교육 우수학교 사례 공유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표 설명 등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 전문가 및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경험을 갖춘 전직 교장 등의 강사진이 환경교육 강의를 맡으며 팔당호 생태학습선 등 환경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환경인재개발원이 1기 환경연수과정까지 이수한 학교관리자 2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환경 교육정책 및 사례 이해도가 연수 전 대비 평균 20%p 향상됐고 교육내용·강사전문성 등을 종합한 교육과정 만족도는 92.4%로 나타났다.
환경인재개발원은 인천 지역 교원 환경연수로 올해 학교관리자과정을 추가 2회를 비롯해 초등교사과정 및 중등교사과정을 각 1회 운영 예정이며 향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중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학교관리자의 역량이 학교환경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열쇠＂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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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검역제도 시행 1주년… 도마뱀 등 15만 8천여 마리 검역
야생동물 검역제도 시행 1주년… 도마뱀 등 15만 8천여 마리 검역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해 5월 19일로 1주년을 맞은 ‘야생동물 검역제도’에 대한 그간의 주요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야생동물 검역제도’는 코로나19 이후 파충류 등 해외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검역제도는 경험 있는 검역관 채용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파충류 야생동물 검역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켰다.
지난 1년간 검역제도를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인천국제공항에 야생동물검역관 9명 및 야생동물검역사 10명을 배치해 지난 1년간 전 세계 35개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야생동물 537건 약 15만 8천 마리에 대한 검역을 완료해 건강한 개체만 국내에 반입되도록 했다.
수출국 검역 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등 서류 확인과 수입 동물에 대한 야생동물검역관의 임상검사를 거친 야생동물만 국내로 반입되도록 해 해외 야생동물 유래 질병 차단 및 국민 건강성 확보에 기여했다.
둘째, 야생동물검역센터를 인천 중구에 설립하고 센터장, 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검역사 등 21명의 인력을 구성했고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규칙, 내규, 검역관 표준행동지침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전까지 사용할 임시검역시행장을 영종도에 마련해 검역을 위한 최적의 시설과 장비를 구축했고 수입자가 검역 신청 시 관세청에도 수입 신고가 연동되도록 하는 ‘일괄 전자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의 편의를 증대시켰다.
셋째, 해외 수입 파충류에 대한 감수성 질병 검사, 국내 서식 자생 파충류 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내 자연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을 위한 공사를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검역시행장이 국가에서 즉시 활용하는 야생동물 질병 대응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검역관, 검역사 등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검역시행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생동물 검역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등을 통해 환경부의 야생동물 검역제도 발전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이창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검역은 질병 차단을 통한 생태계 균형 유지와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며 “앞으로 야생동물 검역제도의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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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개최
광복 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높이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상징, 디자인으로 빛나다’라는 부제로 ‘광복 80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상징 공모전은 2003년에 시작해 3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차를 맞이했다.
공모전 주제는 국가상징과 한글, 한복, 문화유산 등 자랑스러운 국가 이미지이며 출품 부문은 그래픽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디자인으로 일반부, 대학생부, 고등학생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작품 접수는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차 예선 통과 작품에 한해 실물을 접수받아 2차 본선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수상 규모는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장관상 15점 등 총 40점이며 접수 방법,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공모전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수상작은 서울시 내 유명 전시장에서 기획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 중 일부는 국경일 기념품 등으로 제작해 정부 경축식 참가자 등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김한수 의정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국가상징을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고 태극기, 무궁화 등 국가상징이 디자인 창작물에 많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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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잡는 고성능 산불진화차 개발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산불 진화 및 구조 장비 개선 등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주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현안의 긴급성, 연구수행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 주제는 지난 경남·경북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긴급 수요 조사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불 대응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 주제는 ‘국산 고성능 산불진화차 개발’ 이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약 4억원을 투입해 2,020L의 담수용량과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산불 대응 차량을 국산화해 이번 산불 현장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2025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물탱크를 구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이 필수적이다.
이미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담수량 6,000L이상의 진화차를 운용 중에 있으나, 국내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3,500L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량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군용차량 개조를 통해 차체와 장비를 모두 국산화할 계획으로 산불진화 주력헬기인 KA-32 담수량의 2배에 달하는 6,000L급 물탱크를 갖춘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개발해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선정된 연구 주제는 상세 기획을 통해 본 사업의 연구과제로 구체화 된다.
이번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정택렬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산불 대응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성과를 다시 현장에 바로 적용해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남교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선정했다”며 “이번 연구가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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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갖춘 인재 찾습니다” 30개 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전문성 갖춘 인재 찾습니다” 30개 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30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5·7급 일괄채용시험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민경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여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민경채는 부·처·청 및 위원회 등 3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40명, 7급 117명 등 총 157명을 선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무·송무, 의무,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5급 3명, 7급 3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농촌진흥청이 7급 17명, 행정안전부가 7급 13명 등 민간 분야의 경력을 살릴 인재를 모집한다.
선발기관 인사 담당자들은 이번 설명회에서 각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 운영 △조직 문화 △복지혜택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공직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이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민경채 제도와 2025년 시험 일정,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민간경력 채용 원서접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행사 전날과 당일에 일정 알림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등 민경채 공고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설명회는 인사처 티브이를 통해 생중계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활기찬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펼쳐 대한민국의 능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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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잡는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 개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산불 진화 및구조 장비 개선 등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주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현안의 긴급성, 연구수행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 주제는지난 경남·북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긴급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불 대응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 주제는 ‘국산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 개발’ 이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약 4억원을 투입해 2,020L의 담수용량과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산불 대응 차량(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해이번 산불 현장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25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대용량의 물탱크를 구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이 필수적이다. 이미 프랑스 등해외에서는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담수량 6,000L이상의 진화차를 운용 중에있으나, 국내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3,500L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량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를군용차량 개조를 통해 차체와 장비를 모두 국산화할 계획으로 산불진화 주력헬기인 KA-32(카모프) 담수량의 2배에 달하는 6,000L급 물탱크를 갖춘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개발해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선정된 연구 주제는 상세 기획을 통해 본 사업의 연구과제로 구체화 된다.각 과제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택렬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산불 대응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연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성과를 다시 현장에 바로 적용해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서남교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이번에 선정한 연구과제는 최근 발생한대형 산불을 계기로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산불의 효율적인진화와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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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추가모집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에 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되어 올해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28개소, 2차 시범사업 95개소로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의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참여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되, 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전국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올해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그간 지방의료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만 적용받았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를 함께 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공모에서 지방의료원 13개소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되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추가 참여기관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