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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가구와 ‘함께하는 겨울’을 실천한 지자체 포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23개 시군구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장관 표창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에 참여해 추운 겨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 23개 시군구에게 주어졌다.
각 시군구에서는 자체적인 위기가구 발굴 사업, 민·관 협력을 통한 안부 확인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군 가구에 주 3회 건강음료를 지원하는 ‘마음충전in남구’ 와 사회적 고립·은둔 가구 쓰레기 청소 및 사회적 관계 맺기를 지원하는 ‘이승사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혹한기 쪽방촌 거주민 대상으로 ‘기후대피소 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쪽방 거주민에게 목욕탕 이용 쿠폰을 지급해 쪽방촌 안전·위생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관내 목욕업 소상공인과의 상생효과를 도모했다.
울산광역시 남구는 '희망 ON나' 사업을 통해 고립·은둔·고독사 우려 위기가구에 울산 남구형 급식카드를 지원한다.
급식카드는 관내 CU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CU 편의점 POS 시스템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 사용 패턴 등을 활용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진단 및 중·장기 사례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선제적 복지 대응 및 촘촘한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인 ‘온동네 447’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활동가 중심으로 한 위기가구 발굴단에서 벗어나 청소년도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속적인 안부 확인이 가능한 ‘기분 좋은 빨래방 사업’과의 협업해 세탁 지원, 청소 및 주거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사랑의 1분 통화 안부살피기’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1회 안부 확인을 해 고독사를 사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안부확인은 단계별로 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이장·부녀회장 등 보호자를 통한 안부확인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순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공공·민간자원 등을 연계하고 있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노력으로 복지 위기가구가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며 “이번 포상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우수 사례가 더욱 확산되어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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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 모니터링 강화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5.19 08:00,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06시, Aaa → Aa1)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다른 신평사· Fitch)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이며 무디스가 그간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 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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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상이 여행이 된다’싱가포르 홀린 K-관광로드쇼
‘한국의 일상이 여행이 된다’싱가포르 홀린 K-관광로드쇼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 플라자 싱가푸라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열고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번 로드쇼는 한국과 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싱가포르 현지의 방한 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한국을 찾은 싱가포르 관광객은 37만 5천여명으로 2019년 대비 53% 이상 성장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방한 싱가포르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61%로 전체 평균인 56%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공사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방한 경험률이 높은 싱가포르 관광객의 특성에 착안해, 한국의 일상을 느낄 수 있는 ‘데일리케이션’ 관광콘텐츠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방문 수요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싱가포르 대형 쇼핑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K-뷰티·패션 체험존 △K-여행상품 홍보존 △K-컬처 스테이지존 △K-트래블 퀴즈존 등 다양한 테마관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한국의 뷰티 기업과 K-패션 퍼스널쇼퍼 업체가 현장에 참가해 한국형 피부관리, 메이크업, 컬러컨설팅, 패션 스타일링 등 다양한 쇼케이스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K-트래블 퀴즈존’에서는 참가자들의 여행 MBTI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지역 관광지를 추천하고 기념사진을 제공하는 키오스크 활용 이벤트를 통해 지역 관광지에 대한 친밀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 17일 K-컬처 스테이지존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주연 배우 임시완이 ‘트래블 토크쇼’를 열고 한국인만 알 수 있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소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가수 펀치의 드라마 OST 미니콘서트, K-팝 댄스 클래스, JUMP 팀의 퍼포먼스 역시 관람객에게 다양한 K-컬처 경험을 선사하며 행사장을 달궜다.
또한, 로드쇼 현장에서는 싱가포르 주요 여행사 10곳이 방한상품 판촉부스를 운영해 3일간 600여 건의 방한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약 15억 4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실질적인 방한 유치 성과를 냈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싱가포르는 여행 트렌드에 민감하고 재방문율과 지역관광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중요한 인바운드 시장 중 하나”며 “앞으로도 고품질 한국여행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방한 수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5개 항공사와 24개 주요 여행사, 4개 지자체, 글로벌 OTA인 ‘클룩’, ‘케이케이데이’ 등과 협력해 싱가포르 여행전문 플랫폼 트립질라를 통해 온라인 로드쇼도 병행하고 있다.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로드쇼에서는 K-컬처 관광상품 기획전, 항공사 특별 프로모션, 여행상품 특별 할인 등을 실시 중이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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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방한 신흥시장 유치 위해 가속도 낸다
한국관광공사, 방한 신흥시장 유치 위해 가속도 낸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신흥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구미·대양주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했다.
이번 초청 행사에는 델타항공의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인천 신규 취항과 티웨이항공의 밴쿠버-인천 신규 취항 등을 계기로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네덜란드·이탈리아·뉴질랜드 등을 포함, 총 8개국 19명의 여행업계 관계자가 방한했다.
이들은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함께 △화계사에서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불교문화 체험 △자연환경과 평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DMZ 숲, 캠프그리브스 투어 △막걸리, 치킨을 직접 만들어 보는 한식체험 등 구미대양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고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경험했다.
팸투어단은 이번 일정을 토대로 한국여행에 생소한 신흥시장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판촉 프로모션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국내 여행업계와의 교류를 위한 트래블마트가 개최됐다.
신흥시장 여행업계 관계자를 포함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지자체 등 총 26개사 80여명이 참가했으며 총 00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가족단위 맞춤형 K-컬처 체험상품, 한국-아시아 결합상품을 비롯해 유네스코 역사 문화유산 등 지방 소재 관광지의 상담 문의가 많았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구미대양주 8개 신흥시장에서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올해 3월까지 전년 대비 13% 증가한 38만명을 넘어섰다”며 “공사는 이들 신흥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방한 잠재력이 높은 스웨덴, 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신설해 방한 신시장을 개척해 왔다.
그 결과 홍보지점을 운영한 10개국의 방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방한 시장 다변화에 큰 성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홍보지점을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해 신흥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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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책인재 대상으로 우리나라 물관리 견학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전공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약 30명을 대상으로 국내 물관리 정책 및 기반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견학을 5월 19일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우리나라의 선진 물관리 정책과 기반시설을 소개하고 외국 정책인재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견학 대상자는 가나 등 17개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유학생으로 향후 자국의 정책 결정 및 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들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인공지능 홍수예보 등 우리나라 선진 물관리 및 물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수자원공사 물종합상황실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시설관리 체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우리나라 주요 상수원인 대청댐의 수자원 관리 현장을 견학하고 대청댐에서 취수된 원수가 정수처리되는 신탄진 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처리 과정과 생활용수 공급 체계를 살펴본다.
환경부 김효정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견학은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외국 정책인재와 지속 가능한 물관리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미래 인재들과 물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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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새싹기업, ‘차세대 대표기업’ 으로 키운다 … 국토부 성장도약패키지 출범
공간정보 새싹기업, ‘차세대 대표기업’ 으로 키운다 … 국토부 성장도약패키지 출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1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는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범됐다.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상생누리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규모는 수요연계형 5개사, 성장도약형 5개사 등 총 10개사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판교 글로벌비즈센터 내에 조성 중인 창업보육센터 최대 3년 무상 입주기회 제공 및 판로개척, 기술실증, 투자유치, 자금지원 등 기업 맞춤형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패키지에는 대기업과 투자사들이 함께 참여해 창업기업에 대한 밀착형 성장지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수요처 확보와 투자유치까지 연계하는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패키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간정보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7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해 온 ‘LX공간드림센터’ 통해 82개의 공간정보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판교로 이전·개편함으로써 창업지원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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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세종타임즈]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의 민주주의를 현재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여는 공연, 기념사, 기념 영상, 대합창,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 대표가 낭독한다.
여는 공연 ‘영원한 기억’은 소설과 노래로 기록된 민주유공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고 가수 이정권이 로이킴의 곡 ‘봄이 와도’를 노래하며 민주 영령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 영상 ‘내일을 쓰다’에서는 518번 버스를 타고 노선을 따라가며 시민들이 바라보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공유한 뒤, 광주시립합창단과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대합창곡 ‘함께 걷는 길’을 노래한다.
대합창곡 ‘함께 걷는 길’은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지켜낸 광주의 오월처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함께’하는 힘을 되새기고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끝으로 참석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45년 전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토대”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세대와 지역, 이념을 초월한 5·18민주화운동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의 구심체로서 오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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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 업계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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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사업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16일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➍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 획득 실패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➊‘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 와 함께, 의료기기, CBAM 인증 등 ➋‘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➌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OTRA는 5월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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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