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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싱크탱크가 제주에 모여 경제·통상 협력의 밑그림을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5월 1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싱크탱크 대표들을 비롯해 아세안사무국,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아시아재단, 연세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함께했다.
AKTD는 지난해 10월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아세안의 외교 관계가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첫 번째 경제·통상 협력 프로젝트로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간 정책 연구 플랫폼이다.
이번 ‘제1차 AKTD 컨퍼런스’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싱크탱크들이 한국에 모여 앞으로 한-아세안 경제·통상정책 공조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아세안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2위 직접투자 지역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강화되어 왔다”고 밝히며 “다만 그간의 협력이 한-아세안 경제협력 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한국이 잘할 수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뤄져온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한 한국과 아세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AKTD가 시그니쳐 정책협력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부 포럼 세션에서는 권남훈 KIET 원장의 “국가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ERIA, 말레이시아 국제문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3개 대표 기관들이 아세안의 경제·통상 발전 전략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이후에는 송경진 아시아재단 한국대표를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2025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IKMAS 수피안 주소 원장은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올해 AKTD가 출범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IKMAS도 의장국 싱크탱크로서 올해 추진되는 AKTD 공동연구와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2부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AKTD의 기본 운영 방향과 연차별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한국 KIET와 아세안 9개국 싱크탱크의 대표들이 서명한 AKTD 운영요령이 공식 채택됐다.
동 운영요령은 AKTD가 아세안의 경제발전 정책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올해 9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 AKTD 공동연구 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아세안의장국 및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 컨퍼런스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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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5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전세계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인증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금년도에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에 인증 취득 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산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목표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도 마련한다.
막연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제품 초기시장 견인을 위해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해 제작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 등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폐배터리, 공정 불량품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해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해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삼원계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지원한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더해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염폐수 방류해역 인근 지역의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합동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2025년 하반기까지 준공해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2025년 내로 설립해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시간 및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하고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도 개발한다.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적정 처리도 지원한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하고 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을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 내로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 및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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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순차지원 목표로그래픽 처리 장치 1만장 확보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이 인공지능 생태계 혁신성장의 관건으로 부상하며 전세계가 인공지능 경제안보 관점에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에 사활을 걸고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부족으로 국제 인공지능 경쟁에 실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기민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작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과 슈퍼컴 6호기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보다 과감한 대응을 위해 그래픽 처리 장치 연내 1만장 확보를 공식화하고 1.46조 원 규모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와 국내 산학연 지원을 위해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을 마련해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먼저, 첨단·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 를 신속히 확보, 구축, 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공모·선정을 추진한다.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참여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중심으로 우선 선정하고 별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서면, 발표 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는 재정 투입 대비 컴퓨팅 성능을 포함한 첨단·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구축 역량, 신속한 그래픽 처리 장치 서비스 실행력, 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 자체 활용 비중과 계획 등을 중점에 두고 진행한다.
이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터넷 기반 자원 귱유 기업과 추후 권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그래픽 처리 장치 소유권 확보,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의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 선정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의 일부 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 자체활용 허용 등을 협약에 중점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공모·선정, 협약 등을 거쳐, 선정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으로 해금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발주를 신속 추진해 나간다.
선정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의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확보 과정에서 해당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이 보유한 기존 데이터센터 기반를 사전에 정비한다.
순차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와 함께, 이를 데이터센터에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 서비스 안정화도 병행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구축 이후,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중심으로 국내 산학연과 국가적 과제 등에 전략적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지원을 배분하며 상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 구축 과정에서부터 국내 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와 용처를 세밀히 파악해, 이에 근거한 맞춤형 그래픽 처리 장치 지원방안을 수립·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수요 총조사·분석, 정책 우선순위, 실적·성과 등에 따라 그래픽 처리 장치 지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국내 산학연 등의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 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며 활용 기관 규모, 타사업의 자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올 9월까지 구체적인 부담 수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엔비디아와 심도있는 협력 논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대상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선정공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그래픽 처리 장치 연내 확보, 서비스 추진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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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 격려 방문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유한양행 중앙연구소를 찾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K-블록버스터 신약을 2027년까지 누적 2개 창출해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K-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가시화에 따라 국내 개발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별 전략을 청취하고 기업 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인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한미약품, HK이노엔, SK바이오팜 등의 R＆D 총괄 담당자가 참석해 기업별 글로벌 블록버스터 전략을 발표하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연구소 현장을 둘러본 후 주요 국산 신약의 글로벌 성과를 치하하고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하는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참여 기업들과 연구소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의 출현을 기대하며 국내·제네릭 중심에서 혁신 신약 개발 생태계로의 국내 제약산업의 획기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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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밀한’ 수치예보, ‘더 꼼꼼한’ 날씨 예측
‘더 세밀한’ 수치예보, ‘더 꼼꼼한’ 날씨 예측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5월 14일부터 기존 12 km 격자간격에서 한층 상세해진 8km 격자간격의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정식으로 운영한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은 전 세계 기상을 예측하는 전지구수치예보모델로 기상청이 2019년 세계 9번째로 자체 개발해 2020년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기상청은 그간 예측 강수량 계산 과정을 개선하고 입력되는 기상관측자료 확대 및 품질 향상 등을 통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여 왔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고해상도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은 기존의 모델보다 50% 더 촘촘한 격자간격을 가지고 있어, 날씨의 변화를 더 세밀하게 계산해 낼 수 있게 됐다.
8km 해상도는 세계에서 현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지구수치예보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상도가 높은 수치예보모델은 복잡한 지형의 효과 등을 한층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어 좁은 지역에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과 같은 위험기상 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과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기상재해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위험기상에 대한 예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더 촘촘해진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을 통해 기상현상을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예측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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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 25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결과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해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 24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8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월 공모 접수를 시행해 총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1차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실시해 8건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현장확인과 최종평가를 거쳐 부산 서구, 충남 논산, 전북 임실, 전남 완도, 경북 영덕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은 지역의 산업자원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접목하고 문화자원과 휴양·힐링을 연계하며 관광자원의 특화를 추진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성있는 사업들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서구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병원 세 곳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활용해 의료·헬스케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부산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등과 협력한다.
의료분야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전반에 걸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의료분야 R＆D와 의료산업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충남 논산시는 김인중 화백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카페와 함께 식음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내용으로‘㈜빛섬’, ‘이비가 그룹’그리고 건양대학교 등과 협력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강경읍에 위치해 있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인 미곡창고를 스테인드글라스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해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 임실군은 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해 체험형 놀이공간인 ‘플레이빌’과 트리하우스·글램핑장 등으로 이루어진 ‘플레이힐’ 등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파크 전문기업인 ‘㈜드림랜드’·‘㈜드림레저’ 와 협력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테마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놀이 및 체류환경을 제공해 임실 치즈테마파크와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상생형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 완도군은 완도에서 오랜기간 병원을 운영하고 문화예술 분야 사업 등으로 국민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는 ‘대우재단’과 협력한다.
현대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전시기획자인 아트선재센터의 김선정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완도 섬 미술관’을 건립해 유명작품 작품전시하고 예술가옥 운영과 예술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완도의 비전사업인 마음치유사업과 연계해 확장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영덕군은 관광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파나크 주식회사’·‘소노인터내셔널’과 함께 삼사해상공원 내 호텔, 리조트 등 지역 관광시설과 연계한 공유 콘퍼런스 센터를 구축한다.
지역의 관광자원에 콘퍼런스와 컨벤션 기능을 부가하고 기업·지역인재를 위한 원격 휴가근무 프로그램을 운영·활성화하는 등 기존 관광자원의 매력과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등 조성에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상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년간 예산을 투입해 ’ 28년까지 시설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갖춘 민간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고 강조하면서 “창의력과 전문성을 가진 대학·기업·공익재단 등이 지역상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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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미래인재 양성, 고품질 토지행정 실현에 앞장
2025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미래인재 양성, 고품질 토지행정 실현에 앞장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부터 통합 개최된 경진대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3대 목표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 LX공사 11개 지역본부 및 민간 10개 업계 종사자와 지적학과 7개 대학교 학생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해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 첫날은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등 3개 분야의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제한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고 심사위원들은 정확성, 신속성,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음날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LX사장상,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8점을 시상하고 AI를 활용한 드론 운용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지적측량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일관된 측량성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축척된 지적·드론측량 기술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토지경계 분쟁예방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지적측량업무 종사자와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기술자 능력 향상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우수한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은 국민 재산권을 가장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며 “앞으로는 드론 기술을 활용한 지적측량 고도화를 통해 신뢰받는 국토관리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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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 협업 강화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5월 14일 오전 10시 40분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의 서울의료원 공공의료본부를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정신응급 대응 기관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의료원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지역사회 정신건강체계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과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를 통해 정신응급 대응 강화를 위한 서울의료원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개선 방안 및 의료기관 협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환자를 보호·치료하고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시킬 수 있도록 지역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속하게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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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공공청사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부산항 북항 공공청사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 부산항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 두 기관이 새로이 옮기게 될 부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 내 약 1만 3천㎡이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조성 후 토지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권을 입주기관(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에 이관할 예정이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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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발효 등에 대비한 수출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해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한,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더욱 심층적인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상호관세 발효 등에 따른 관세 영향 범위 확대에 대비해 관세 관련 애로 상담 창구를 추가한다.
기존 수출규제 전담대응반을 통해서도 관세 상담을 함께 지원하고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챗봇 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GBC가 구축되어 있는 14개 국가별로 해외 멘토단을 구성해 해당국가로의 수출 및 현지진출 노하우 전수와 함께 해당국가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미국의 관세조치 현황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한다.
관세대응 119,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 개별 기관이 접수한 관세애로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처리실적을 매주 점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관련 정부 지원정책 및 주요국 통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찾아가는 기업상담 및 설명회 등 현장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애로지원을 위해 0.4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4.2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해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피해회복 및 경영애로 완화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수출애로 해결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對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시 對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미국 관세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UAE, 일본, 독일 등 스타트업 전략시장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국가별 진출 로드맵을 마련해 스타트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인증 획득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가 인증 서류 검토, 적합성 사전판단 등을 컨설팅하는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 생태계 경쟁력 확충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및 후속투자 매칭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신사업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해 1년차에는 기술 고도화, 2년차에는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2단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미 관세 대응 등 수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중국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용체계를 고도화 해 권역별 관세대응 공동사업 발굴 등 정책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시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관세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 ‘윈윈 아너스’ 선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美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