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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거창·산청·함양 사건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거창·산청·함양 사건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거창·산청·함양 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원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하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고 한다.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은 열렸지만, 당시 법안에는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빠져서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04년 희생자들에게 배·보상을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70주기를 맞는 올 해 제주4.3법, 여순법, 노근리법 등이 통과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내용을 포함하는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을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에 대한 지급도 명시했다.
이 기준은 최근 행안부가 최근 진행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며 보상 내용에 관해 거창·산청 주민들의 직접적인 동의에 따라 발의되게 됐다.
김병욱 의원은 “민간인 학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비극이며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이다”며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김교흥·김민기·김병기·김영진·김윤덕·김태호·류호정·문진석·박성준·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안민석·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윤후덕·이용빈·임종성·조정식·태영호·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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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21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1억여 원 확보
정찬민 의원, 21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1억여 원 확보
[세종타임즈] 용인시 처인구 초·중·고 3개 학교의 노후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용인시 처인구 관내 3개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총 13.8억여 원의 21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7일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용인둔전초 노후화장실 개선에 5.6억여 원, 고림중 조명 개선에 3.6억여 원, 그리고 태성고 급식실 노후시설 개선 및 체육관 옥상 방수에 4.5억여 원이 각각 쓰이게 된다”고 밝혔다.
상반기 17.2억여 원에 이어 이번 하반기 13.8억여 원까지 올해 총 31억여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것이다.
용인둔전초의 경우 2004년 개교한 학교로 17년이 경과해, 특히 화장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전반적인 시설 기능 저하로 오염 및 악취 발생 문제가 극심한 수준으로 전면적 개선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고림중은 2007년 개교한 학교로 14년이 경과해, 교내 조명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시설관리의 어려움과 미세한 떨림 현상으로 학생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조명시설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태성고의 경우는 이미 10년이 경과 된 급식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벽면 손상 및 바닥재 이격 문제 등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정누수로 급식실 내 음식물에 이물질 유입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아이들의 생활터전인 학교 공간의 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처인구 지역의 학교에 보다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 의원은 처인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한 해 동안 총 31억여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고 이는 관내 초·중·고 학교의 노후시설에 대한 대폭 교체 및 개선에 쓰이게 된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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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5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윤관석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간사 역할은 민병덕 의원, 위원으로는 허영 의원, 김회재 의원, 정춘숙 의원, 김대진 위원장, 김영진 의원, 유영진 위원장, 이수진 의원, 신헌영 의원, 홍정민 의원, 박영훈 위원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조강특위는 대선 승리를 위해 조직 화합과 융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허영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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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물길 산책길 트이는 운중 8경 가시화된다. 운중천 정비사업 본격 추진”
김은혜 의원 “물길 산책길 트이는 운중 8경 가시화된다. 운중천 정비사업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김은혜 국회의원은 26일 성남 운중천 정비사업이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포함돼 2022년 경기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4억여 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지역 염원인 운중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성남 운중천은 운중저수지에서 판교지구를 관통해 탄천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하천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정비가 대부분 완료됐지만 상류부는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의 자랑이자 휴식공간인 운중천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경기도 및 성남시와 꾸준히 논의하고 협력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운중천이 1단계 대상구간으로 포함돼 결실을 맺게 됐다.
운중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약 273억으로 추산되며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로 4억3,750만원이 우선 반영되어 있다.
다음달 경기도의회의가 예산안 심의를 원안대로 확정할 경우 이르면 2023년도 하반기에 착공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될 지역 숙원사업이 이번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포함돼 보람을 느낀다”며 “적극적으로 논의에 협조해주신 경기도와 성남시에 감사드린다 물길과 산책길이 트이는 운중8경의 꿈이 현실로 다가서는 단초가 마련됐다 온 가족과 국민이 자부심으로 기억할 운중천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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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후 화변기·분필칠판 개선 잰걸음
[세종타임즈] 화변기와 분필칠판 등 학내 노후시설로 인한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운데, 각 교육청이 이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거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변기 및 분필칠판 개선 계획 현황을 담은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5,734억원을 교부해 단계적으로 노후화장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까지 추가로 6,632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분필칠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통교부금 총 861억원을 교부하고 추가로 2023년까지 865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며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려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초중고에 양변기와 화변기가 각각 80%, 20%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화변기 교체 요구시 사업비 지원과 예산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은 분필칠판 비율이 높아 8년 이상 노후 건식분필칠판이 올해 3월 기준으로 41.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고등학교 3년까지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 설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왔다.
경기도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이 높고 노후된 화장실에 대해 850억여원의 공사비를 편성해 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필칠판의 경우, 2021년도 2회 추경으로 내용년수가 경과된 분필칠판을 분필칠판 이외의 칠판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전액 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재 전체의 19% 가량인 화변기 비율을 2021년-22년도 개선 사업을 통해 약 16%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분필칠판은 2025년까지 전량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사업 3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국정감사 이후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해당사업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 소요예산은 2022년부터 2년간 51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혀왔다.
분필칠판의 경우 현재 이용 학교 66교, 919개 가운데 27교, 615개는 현재 예산편성 및 자체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 물칠판 또는 물칠판 판면으로 교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예산이 미편성된 39교, 304개에 대해서는 2022년 2월말까지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화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며 2024년까지 분필칠판은 완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청은 현재 양변기와 화변기 설치 비율이 86:14이며 화변기만 설치된 화장실은 없고 사용자 의견에 따라 필요 부분만 화변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올해 8월 조사시 3.5% 수준으로 파악된 분필칠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할 당시 전체 칠판 보유량의 14.6%가 분필칠판이었으나, 올해 9월 교체를 실시해 분필칠판 비율을 0.6% 수준으로 줄인 바 있다.
충북 지역 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비율은 24%로 올해 겨울방학과 내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유·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13교 등 총 70교의 149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 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이 전체의 10.1%이며 화장실 개선사업 시 사용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좌변기와 화변기를 선택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분필칠판 잔여물량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해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현재 화변기 비율이 20.6%이며 2025년까지 7차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필용 칠판은 전체 칠판의 26% 수준으로 2025년까지 29억원을 투입해 수용성 분필용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 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알려왔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약 300억원을 투자해 학교 화장실 개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학년을 위한 양변기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화변기 교체사업 선호도 및 분필칠판 현황을 파악해 예산 편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교육청은 화변기 해소를 위한 화장실 개량사업을 중기교육환경개선 중점사업으로 지정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분필칠판은 2020년 기준으로 6.9%가 남아 있는데, 2021년 블렌디드러닝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칠판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은 2021년 2회 추경예산 31억 3천4백여만원을 확보해 2022년 2월 말까지 124개 학교, 2,612개의 변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가 완료되면 좌변기 비율이 72.9%에서 88%로 올라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은 0.22%에 불과하고 분필칠판 역시 2.7% 뿐으로 2021년 2회 추경을 통해 15개교의 분필칠판을 교체할 예정이며 분필칠판의 계속 사용을 원하는 곳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당시 화변기와 분필칠판 등 학교 노후시설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석고 가루가 날리는 분필가루 칠판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화변기는 위생 문제와 함께 저학령의 아이들에게 있어 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즐겁고 학습 환경이 쾌적해야 아이들이 학교의 주인이자 수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며 ＂미래 교육에 걸맞게 노후화된 시설을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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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의 정서적 어려움 완화에 도움 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의 정서적 어려움 완화에 도움 돼
[세종타임즈]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정서적 어려움까지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국민지원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발간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국민지원금의 정서적 효과성을 분석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응답자의 68.9%가 국민지원금이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기준 응답자의 76.7%가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정부가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응답자의 63.9%가 국민지원금 덕분에 정부와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국민 개개인이 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사회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였다.
한 의원은 “길어진 코로나 위기로 ‘코로나 블루’가 걱정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결과 나타난 점은 고무적”이라며 “국가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것을 넘어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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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경찰관 10명 중 8명 ‘업무 과중하고 인력 부족하다’ 인식
학대예방경찰관 10명 중 8명 ‘업무 과중하고 인력 부족하다’ 인식
[세종타임즈]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들이 업무강도는 높은 반면 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정책자료집의 학대예방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인원 248명 중 213명는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업무강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현재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배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부족하다’가 86명, ‘부족하다’가 118명으로 응답자의 82.3%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일선 현장에서 학대예방경찰관들이 느끼는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체계 중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아동학대 대응인력 증원’이 1순위 과제로 꼽혔다.
한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강도는 과중한 반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인력 충원과 함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대예방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신설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계 법령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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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정책자료집 3권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전동흔 박사에게 의뢰해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3권을 발간했다.
첫 번째 자료집은‘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로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과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중과세 대상이 되고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일반세율에 가산세율 8%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80억원에 이르는 한남더힐은 고가임에도 전용면적이 243㎡으로 일반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 취득세 2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갤러리아포레는 65억원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이 271㎡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11%를 가산해 7억 8천만원을 납부한다.
즉, 매매가격이 낮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상위 초고가 주택에 대해는 주택가격기준으로만 고급주택으로 보는 ‘의제고급주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두 번째 자료집은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과 지방세제 상 개선과제’에서는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회원제골프장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재산세 등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세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세금혜택만 받고 운영방식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골프장 실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현행 골프장 분류체계의 재분류와 대중골프장 개념모형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과 지방세 중과세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자료집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과 지방세 과표 개선과제’로 부동산 정책 수반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공시가격의 불형평 문제는 보유세 불형평으로 연계되는 만큼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보유세 측면에서 이와 같은 과세불형평을 시정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 발간에 참여한 전동흔 박사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들 간 과세불형평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간한 3권의 정책자료집은 지방세법과 현실의 모순을 찾아보고자 기획됐다”며 “전문가들의 세밀한 현장 분석이 반영된 만큼 정책자료집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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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5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동두천 연장을 강력 건의했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과의 면담에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두천시민들이 서명한 GTX-C 동두천 연장 촉구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노형욱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을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다.
제21대 총선 당시 공약에 포함시키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 장·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해왔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은 기존 경원선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시행사들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동두천·연천이 국가산업단지와 국립현충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인프라 개선에 국토부가 적극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헌신해온 동두천시민은 동두천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며 “도로·철도 등 지역 교통 SOC 분야 지원 및 확대를 통해 동두천·연천의 밝은 미래, 활력이 넘치는 연천·동두천 건설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도 건의했다.
지난 8월 동두천 지행역 인근 6개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세재·청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동두천을 투기과열지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인구감소와 주택경기 침체, 중첩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동두천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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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산, 외대부고 2021년 신입생 76.7%는 서울·경기
[세종타임즈]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7~8명은 서울·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대부고가 91.9%로 서울·경기 편중이 가장 심했고 민사고 76.5%, 상산고 61.9% 순이었다.
또한 경기 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의 63.6%가 4개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이었으며 서울은 58.3%가 3개 사교육과열지구 및 국제중이 위치한 2개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고의 경우 소재 지역인 강원도 출신은 단 5명에 불과했지만, 서울·경기 출신은 126명에 달했다.
상산고도 소재 지역인 전북 출신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2.9배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국회는 부모의 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교육불평등 지표·지수 실태조사 및 발표, 그리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불평등 해소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