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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 1999년 공제조합 파산에서 교훈 얻어야 …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가 최우선”
소병훈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 1999년 공제조합 파산에서 교훈 얻어야 …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가 최우선”
[세종타임즈] 지난 2017년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추가 기관을 지정해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는 지난 1993년 민간 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맡겼으나, 이들의 방만한 경영과 대출관리로 인해 수많은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고 국민 혈세 5,0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하는 등 실패했던 선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3년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건설사 등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자가 낸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1996년 기준 자본금이 2조 9,463억원에 달했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방만한 경영과 대출관리로 인해 설립 3년 만에 보증사고로 전체 자본금의 38% 수준인 1조 1,295억원을 잃었다.
특히 지난 1995년 11월 의류회사인 ㈜논노가 16억 8천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처리된 것은 공제조합의 경영과 대출관리가 방만하게 이루어졌다.
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공제조합은 자본금 300억원을 출자해 대한주택팩토링을 설립하는 정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대한주택팩토링은 정부로부터 본인가를 받기 전인 1994년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논노와 그 협력업체들에게 총 583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런데 1995년 11월 ㈜논노가 부도처리되면서 대한주택팩토링은 본격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버렸다.
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1996년 1월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린주택의 대표 최 모씨를 구속했는데, 최 모씨는 1994년 11월 공제조합의 전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박 모씨의 도움으로 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무려 642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이 사건으로 공제조합이 떠안은 피해액은 무려 664억원에 달했다.
또 1996년 5월에는 인천의 중견건설업체 ㈜태창주택이 인천시장 직인을 위조해 공제조합에서 총 15번에 걸쳐 174억 550만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부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공제조합은 담보 물건도 확보하지 않는 등 대출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1996년 8월 공제조합이 무려 6,000억원의 분양보증을 한 건영이 부도처리 되면서 공제조합은 치명상을 입었으며 1997년 1월에는 은마아파트를 건설한 한보그룹이 최종 부도처리된 것을 시작으로 수천여개 건설회사가 도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던 공제조합은 이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천문학적인 돈을 갚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8년 8월말 기준 공제조합이 부도난 회원사를 대신해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액은 1조 932억원에 달했고 자본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은 7,630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IMF 외환위기로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이 1997년 3조 2,884억원, 1998년 7조 2,003억원을 기록하면서 공제조합은 그야말로 파산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19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폐지하고 정부 출자금 5,000억원과 금융기관 출자금 1,006억원을 출자 전환해 대한주택보증㈜를 설립했다.
이는 공제조합까지 파산할 경우, 건설사들을 믿고 선분양 계약을 한 167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나앉을 위기였기에 내놓은 긴급 처방이었다.
그렇게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대출관리를 일삼았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1999년 2조 1665억원, 2000년 2조 6457억원에 달했던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이 전년 대비 약 1/3 수준인 2001년 8,953억원으로 감소했고 다음 해인 2002년에는 89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0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대한주택보증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국내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은 9조 6,823억원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국내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 12조 6,552억원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또 HUG의 순손해율도 최고 197.9%로 IMF 외환위기 당시 최고치인 720.8%와 비교해볼 때 1/4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세계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한화 700조원 규모로 파산했던 것을 생각해볼 때 꽤 성공적인 대응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심으로 주택분양보증 시스템을 만든 이후 주택분양보증 사고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주택분양보증사고는 총 51건, 사고금액은 2조 7,766억원에 불과했다”며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는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이 3만호, 전체 미분양 주택 재고가 6-7만호에 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전체 사고건수가 51건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중심으로 구축한 주택분양보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이 주택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은 ‘ 개방 시 신규 보증기관이 저위험 고수익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우려도 있다’면서 ‘또 시장개방으로 경쟁이 과열되면 신규·기존보증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주택분양보증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KDI는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행 주택분양보증 운영에서 드러난 제반 개선사항을 보완해 운영하는 비개방 시나리오를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백성준 한성대학교 교수도 “주택 분양을 다루는 보증은 공신력 있는 공기업에 의한 안정적인 관리가 우선”이라며 “시장 개방은 분양가격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 건설사에 이득이 되는지도 불확실하며 자칫하면 지방의 주택공급 축소와 서민의 재산권 보호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분양가 심사기준 공개 등을 통해 보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도 “향후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폭 확대, 코로나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취약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 분양보증시장 개방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선 2번의 위기를 통해서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HUG를 중심으로 주택분양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정적인 시장관리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성급하게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기보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HUG 중심의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HUG의 주택분양보증 수수료율 추가 인하나 중소형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방안 신설, 사회주택 등 에 대한 보증 확대 노력을 통해 HUG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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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학교가 사라졌다?
1년 만에 학교가 사라졌다?
[세종타임즈] 학력 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학점은행제가 지속가능하지 못 한 평생교육기관들에 의해 운용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신규 시설은 36개이나 중, 72%에 달하는 26개 기관이 1년 만에 학점은행제 과정이 폐지했으며 이 후 2년차 때 8개가 추가로 폐지되어 94%에 달하는 시설이 3년 안에 학점은행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만에 폐지 된 후, 또 다시 1년 만에 폐지를 반복한 곳도 5곳 중 4곳에 달했다.
이와 같이 신규 시설이 1년 만에 폐지되는 곳이 많은 것은 18년도 만에 일이 아니며 19년도에는 25 곳 중 36%인 9곳이 폐지됐으며 20년도에는 신규지정 된 37곳 중 56%가 넘는 21곳이 1년만에 폐지됐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기관의 학점은행제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학위취득을 하고 싶은 사람은 늘고 있지만 정작 학위취득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로 평생교육학습자 등록은 2018년 118,318명에서 20년 165,328명으로 약 40%에 달하는 47,010명이 늘었지만, 학위취득자는 18년도 51,605명에서 20년도 59,065명으로 고작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18∼19년도에 운영된 교육훈련기관 중 대표자가 상습·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자 였던 사실도 드러나, 진흥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의원실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박찬대 의원실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1인당 수강료가 너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도 진흥원에 문제제기를 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 상위 10개 기관의 평균 수강료는, 18년도 2.18%, 19년도 7.07%, 20년도 5.87%, 21년도–2.56%로 올라, 코로나19로 등록금 인하 요구가 거셌던 21년도를 제외한 최근 4년간 인상률이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보다 적게는 0.38%에서 많게는 4.8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상률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제도의 취지와 동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제가 다양한 시설에서 수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전공과목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기관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시설에 대한 인증 시, 강력한 선정 기준 및 관리 기준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강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진흥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진흥원에 요구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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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환노·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농어촌인력문제 공동대응
농해수·환노·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농어촌인력문제 공동대응
[세종타임즈]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 3개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이 5일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 문제 대응 TF구성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가중되는 농어촌인력 문제는 “다부처간의 연계·협력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농어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 없이는 경영이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농중심의 전통적 가족농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4백만명이던 농가인구는 2020년 230만명으로 24%가 감소했으며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2%에서 42%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표 1’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 외국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각국의 코로나19 입출국 제한 조치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법무부가 총괄해 최장 5개월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는 2020년 배정된 인원 4,917명중 단 한명도 국내에 입국하지 못했다.
최장 4년 10개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허가제는 배정인원 6,400명 중 21.7%인 1,388명만이 입국했다.
‘표 2, 3’ 정부 농촌 인력정책의 문제점은 향후 외국인 노동자 의존성을 낮추어갈 농민양성의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농촌인력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파악되어 있지 않다.
“농촌의 연간 인력수요와 실제 공급인력 현황에 대해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답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2018년에 농업인력육성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통해 “농업·농촌 인력 육성의 중장기 종합 계획 부재”를 지적했지만 농식품부는 최근에야 계획수립에 착수했다고 한다.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 해외 국가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농업부분의 노동력, 생산, 유통에 미치는 코로나의 영향을 우려해 약 62조 5,000억원의 농가소득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은 영농법인이 원래 고용하려고 했던 외국인을 대신할 내국인력을 고용하면 농림수산성이 1인당 최대 시간당 500엔가량을 보조한다.
프랑스는 농가에 필요한 농업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일시 해고나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실업수당과 농업 부문에서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안호영, 소병철 의원과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종합적인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면서 단기 비상 대책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농어업 도입 규모 확대 품목과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대폭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에 대한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부분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제기했다”이어 함께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으로 농어촌 인력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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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테이저건 국산화. 한국형 전자충격기 불량률 90% 달해
갈 길 먼 테이저건 국산화. 한국형 전자충격기 불량률 90% 달해
[세종타임즈] 경찰청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추진하며 개발을 주도한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장비 불량률이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위해 개발한 한국형 전자충격기 10대 중 9대 꼴로 불량이 발생해 시범 운영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테이저건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싼 가격뿐만 아니라 2019년 암사역 흉기난동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연속 발사 불가, 조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한국형 스마트 전자충격기 개발에 나섰다.
개발 이후 2019년 12월 5일 시범운영을 위해 장비 100정을 구입했으나, 사격 점검 중 전원꺼짐 등의 결함이 다수 발견돼 시범운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성능 개선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여전히 90정 가까운 장비에서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성능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전자충격기의 성능은 국민은 물론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 강조하며 “경찰청은 성능 개선이 난망한 상황에서 해당 장비 폐기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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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통기한 3년 지난 중장기 계획으로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사업 부실 추진
농식품부, 유통기한 3년 지난 중장기 계획으로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사업 부실 추진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2018년에 기한이 만료된 중장기 계획으로 농촌 물관리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계획안은 목표 물량도 과소 산정되어 있는 등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5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시설정비 추진 현황”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기후변화 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적용되었어야 할 중장기 계획은 현재까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중장기 계획이 직접적인 법률 근거가 없는 행정계획의 성격이지만 농촌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바이블격의 세부 실행계획이라고 전했다” 라며 “현재 계획 수립중으로 올해말이나 내년 초쯤 기존 계획을 보완한 신규 계획을 낼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표물량도 과소 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농촌용수개발은 10년빈도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수리안전답이 아닌 논면적이 31만ha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이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면적은 18%인 5만5천ha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나머지 25만5천ha에 상당하는 논은 2030년 이후에도 대규모 가뭄 위험에 상시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농촌용수개발이 주로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규모화된 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소규모 천수답은 지원대상에서 상당부분 배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14만3,000ha 천수답 중 전남이 3만9,400ha로 가장 많고 충남 3만2,000ha, 경기 2만700ha 순이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은 필요한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추계에 따르면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을 위해서는 2017년부터 연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반영은 5년평균 2,920억원에 불과했다.
사업조차 착공되지 않은 상습 침수구역은 전국에 8만7,400ha로 이중 전남이 2만5,000ha로 가장많고 전북이 1만7,800ha, 충남이 1만6,400ha 순이다.
서삼석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수리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중장기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라며 “조속한 신규 계획 수립과 물 소외 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확대를 촉구하면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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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잔금 못 내는 가구 속출
정부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잔금 못 내는 가구 속출
[세종타임즈]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면서 2-3년 전 아파트 계약 당시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려고 했던 무주택 서민 가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해서는 중도금·잔금 대출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대출규제는 다주택자나 투기꾼 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금융위의 대출한도 축소는 어렵사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무주택 서민들의 중도금·잔금 대출을 막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월 29일 하남 감일 스윗시티 B3BL 입주예정자들은 ‘정부가 얼마 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국민은행은 입주 한 달을 남겨두고 대출 기준을 기존 감정가액의 40%에서 분양가액으로 40%로 변경해 집단대출을 막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로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에 가까운 돈을 한 달 만에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민들이 한 달 만에 1-2억을 어떻게 구하라는 것이냐’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10년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한 아파트에서 생애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을 신청해 당첨되어 8년의 기다림 끝에 2018년 12월 본 청약을 신청해 아파트를 계약해 올해 10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대출 한도를 축소시켜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청원이 올라와 5,000명이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공동주택 청약 당첨자들도 최근 기업은행 등 여러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3년 전 아파트 계약 체결 당시 정부의 대출 기준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입할 예정이었던 무주택 서민들은 1-2억원에 달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대출규제는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곧 잔금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가구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2-3년 전 정부 정책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 납부 계획을 세운 이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대출규제를 발표 전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을 허용해줘야 이들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어 거리에 나앉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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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더블로 가 교직원공제회 증권사 위탁 수수료 2배 증가
묻고 더블로 가 교직원공제회 증권사 위탁 수수료 2배 증가
[세종타임즈]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운용 수수료 및 지급 비용이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률이 안 좋은 운용사에 대해서도 계속 계약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공제회의 자산운용 수수료 및 지급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18년48.1억원에서 21년도에는 102.6억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자산위탁 운용사는 14곳에서 30곳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용사가 늘고 수수료 및 지급비용이 늘었음에도, 실적은 직접 운영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았다.
특히 19년도에는 직접 채권 운용 실적이 4.5%에 달했으나, 위탁 기간은 오히려 –0.2%를 기록했으며 20년도에는 위탁업체도 수익을 냈으나, 직접 운영 실적이 15% 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상대적 성과는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실적저조를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전무했으며 18년도의 경우는 머스트자산운용을 제외한 전 운용사가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지만, 수수료와 지급 비용으로 48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신규 운용사는 2019년에 2곳, 2020년 8곳, 2021년도에는 5곳이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공제회 위탁사 수익률은 단순하게 기관뿐 아니라, 정부지원과도 연계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지적한 뒤, “공제회가 18년도 결손 발생 이 후, 19년도부터 계약서를 통해 결손 발생에 대한 수수료, 지급비용을 제한했지만, 경쟁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차 후에도 운용사들의 평가를 보다 경쟁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제회의 대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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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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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을 비웃는 교직원공제회 대여 제도. 8조원 눈 앞
금융 당국을 비웃는 교직원공제회 대여 제도. 8조원 눈 앞
[세종타임즈] 교직원공제회 대여 잔액이 올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다.
올해 공제회 자산 배분 계획 목표였던, 대여 잔액 7조 8,142억원은 이미 6월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시중 가계대출 잔액은 2017년도 말 766.8조 원에서 2000년도 말 988.8조 원으로 증가해 증가율 28.9%를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공제회 대여 잔액은 5조 5,933억원에서 7조 4,579억원으로 약 33%로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지난 7월 기준 대여 잔액은 7조 9,843억으로 현 추세로는 올해 말까지 8조 2,000억원을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초 자산 배분계획 목표였던 7조 8,142억원은 이미 6월에 1,701억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1건당 대여금액 수준도 17년도 2,075만원 수준에서 20년도 2,882만원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21년도에는 처음으로 3,000만원 대를 넘기면 7월 기준으로 3,500만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 당국에서 급증하는 가계 대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잔액을 당초 계획보다도 초과해서 대여액을 배분하고 있는 공제회의 행동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특히 공제회 대여액의 경우, 금융권 DSR규제에 잡히지 않아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가계대출 버블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받아 왔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공제회 대여액 자산 배분이 늘어날수록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젊은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여제도로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평균 3.6%인 반면, 최근 4년간 주식 및 대체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가장 저점이었던 18년도 4.3% 이 후, 2020년 8.7%, 올해에는 8.1%로 대여제도를 통한 수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결과적으로 대여제도에 대한 자산 배분이 커질수록 다른 방법을 통해 수익률을 창출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젊은 회원들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지거나, 국가재정 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공제회는 현재 회원들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공제회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금융당국에 대출 규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제회가 무리하게 대여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문제”고 지적한 뒤, “기존 대여제도가 오래된 회원들에게만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회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대여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 변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요청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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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1731억원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 빌라 24채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
임차인 보증금 1731억원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 빌라 24채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
[세종타임즈]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총 1,731억원의 임차인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6명이 빌라 24채를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이 확인되어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건축주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최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약 1,731억원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보증금 사고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 1,360채의 데이터를 입수해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 1,360채 중 24개 빌라에서 이들 중 2명 이상이 동일한 빌라 내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전체 28가구 중 3가구를 제외한 25가구를 다수의 주택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5명이 집중 매입했다.
특히 28가구 중 13가구는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이 모씨가 매입했다.
그는 올해 8월 31일까지 HUG에 신고된 미반환 전세보증금이 576억 6900만원으로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나쁜 임대사업자’다.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빌라왕’ 진 모씨도 4가구를 매입했다.
그는 현재까지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무려 357억 9925만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사고금액이 많으며 서울시와 17개 자치구에 체납한 세금 역시 5억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 언니 박 모씨와 동생 박 모씨도 각각 3가구씩 총 6가구를 매입했고 보증금 21억 7300만원을 떼먹은 조 모씨도 2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전체 18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13가구를 강 모씨와 김 모씨 등 집주인 2명이 집중 매입했다.
이들 중 강 모씨는 2015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이용해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인물로 올해 8월 31일 기준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88억 1900만원에 달했다.
또한, 18가구 중 4가구를 매입한 김 모씨는 2019년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많은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했던 ‘빌라계의 큰손’이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현재는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금액이 217억 8200만원에 달한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통적으로 매입한 빌라가 24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단지 이들 6명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약 2,500채의 주택 중 1,360채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로 ‘우리나라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1위’ 이 모씨나 등록임대주택만 591채를 보유한 ‘빌라왕’ 진 모씨, 또 강 모씨가 소유한 나머지 주택 약 1,000채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며 “이들이 주택을 매입한 내역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를 건축하고 분양해 수십억원을 번 건축주 등의 정보를 모두 가진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보를 모두 취합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력범죄수사대와 서울남부지검 등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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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일제 강제동원 역사 밝히기 위해 부평 일본육군조병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박찬대 의원,“일제 강제동원 역사 밝히기 위해 부평 일본육군조병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천 부평 일본육군조병창을 둘러싼 일제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줄 것을 동북아역사재단에 주문했다.
지난 2019년부터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내 일부 건물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육군조병창 시설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대륙침탈전략과 강제동원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인천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육군과 군수기업이 대륙침탈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조병창이었고 이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강제징용 당한 조선인 1만여명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직후 부터 미군이 조병창 부지와 건물을 80여년 간 사용하면서 인천지역 강제동원의 역사는 잊혀져가다 2019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가 됐고 본격적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동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된 바 있다.
2018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참가한 한국인을 두고 ‘모집에 응한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등 강제징용 사실조차 부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일본육군조병창은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아픈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대표적인 유적이라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일본의 강제동원 부인과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육군조병창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활발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