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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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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이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정작 먼 거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에 소홀한 상황에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건물의 실사용자인 임차인도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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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한계에 몰린 채무자 부담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 한계에 몰린 채무자 부담 완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규정이 한계에 몰린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권칠승, 김남근, 김문수, 김원이, 김현정, 서미화, 서영교, 안호영, 전현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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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로”
“생산적 복지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근 교수를 초청해 ‘한국 자본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정책과제와 전망’에 관한 강의를 듣고 정책 전망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궂은 날씨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김주영 의원, 민병덕 의원, 허성무 의원, 김현정 의원, 이강일 의원,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의원, 이병진 의원, 박균택 의원, 정진욱 의원, 김동아 의원, 주철현 의원, 김병주 의원, 김남근 의원, 조인철 의원, 어기구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현 의원, 안호영 의원, 권향엽 의원, 오세희 의원, 이원택 의원, 김원이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근 교수는 “한국은 현재 패권국인 미국과도 다르고 아직 추격 중인 중국과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혁신성, 북부 유럽의 노동 유연성 및 남부 유럽의 안정성 등을 결합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 이근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로 성장과 분배, 고용의 3박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체제를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유연안정형 노동시장, 그리고 현금보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체제가 역량증진형 국가 정책의 핵심이다.
이근 교수는 과거의 한국 경제 특징이 높은 경제성장과 인구성장, 많은 일자리였다면 앞으로는 중간 수준의 경제성장과 낮은 인구성장, 소수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미국·일본을 추격하던 추격 경제 시대는 이미 지났고 유럽 모델도 아니고 미국 모델도 아닌 한국만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심히 공감되는 요즘”이라며 “생산적 복지 체제와 역량증진형국가 모델이 실질적인 산업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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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적극적인 준공영제 지원으로 M6405 증차 등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이뤄낼 것”
정일영 의원, “적극적인 준공영제 지원으로 M6405 증차 등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이뤄낼 것”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1일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망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M버스를 추가 확충 및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교통부 도시교통정책과장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30여년의 경험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촉구서한 발송, 토론회 개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가장 크게 불편이 제기되었던 M6405버스를 기존 14대에서 전세버스 8대를 추가해 22대까지 증차하고 송도~강남 노선 추가 신설을 확정짓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M6450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상황 모니터링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면허 발급 예정인 송도~강남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속하게 운행을 개시하고 지난 10월 인천시가 개시한 준공영제를 통해 전세버스로 운영 중인 광역급행버스가 안정적으로 자체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천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고 새로 신설된 송도~강남 광역교통버스는 올 상반기 중으로 면허 발급이 완료되고 하반기에 운행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더해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인 준공영제를 지원을 통해 안정화하고 전세버스가 투입된 M6405가 면허대수 전체를 자체 운영이 가능하고 추가 증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이외에도 M6450, M6724와 신설되는 송도~강남노선 등 송도국제도시의 광역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M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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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이재정 의원 ,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정 국회의원 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해 ,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2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자금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 다수는 독립에 따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첫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자금특별법 개정안 ’ 은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 · 주택임차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임에도 , 저리대출 같은 지원 수단이 많지 않다” 라며 “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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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국회 차원 해법 마련 모색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 11일 해당 사건과 관계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새마을금고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며 3년에 걸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부실관리문제와 새마을금고 중도금 대출 과정의 각종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허영 의원은 “입주를 불과 9개월 남긴 시점에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입주예정자들은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떠 안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관리 부실과 새마을금고의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된 만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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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광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감차 적용 유예’
안태준, ‘광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감차 적용 유예’
[세종타임즈] 광주시는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택시 타기가 더 어렵다.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서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도농복합지역 특례’ 가 폐지될 경우 광주시는 약 100여 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안태준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제4차 택시총량제 당시 증차계획에 따라 이뤄진 택시증차는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 부분에 감차가 필요하다면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큰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는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지난 10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하남지역은 사실상 제5차 택시총량제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토부에 광주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이번 5차 택시총량제에서 광주시는 대규모 택시감차에서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 앞으로도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광주시와 택시업계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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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국책연구기관 만나 국민균형성장 대안 발굴 노력
강준현 의원, 국책연구기관 만나 국민균형성장 대안 발굴 노력
[세종타임즈] 7일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5회차에 걸쳐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청취·논의를 통해 국민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은 1회차로 국책연구단지 B동에 위치한 한국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회전교차로 정책지원사업 지속 추진,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측은 국가혁신정책 싱크탱크 대표브랜드 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환경연구원 측은 해상풍력특별법, 산업계 적응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극한 가뭄을 대비한 하천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수인재 유인 등 정책연구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관 노조위원장들 또한 예산 등 경영애로 때문에 인력 확보, 연구시설 교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 인재들이 모여 국가의 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만나 기관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되어 의미 깊다”며 “국민성장, 국가발전의 브레인인 국책연구기관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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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KTX 노후차량 교체’ 국회서 11일 정책토론회
손명수 의원, ‘KTX 노후차량 교체’ 국회서 11일 정책토론회
[세종타임즈] 노후 KTX 차량 교체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 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손명수·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권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학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KTX-1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 고속철도차량의 효율적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국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현행 KTX-1 차량의 노후 문제와 향후 교체 비용, 노후차량 적기 교체를 위한 해외 사례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좌장은 이선하 공주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차성열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 추상호 홍익대 교수,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김연성 인하대 교수, 김재문 한국교통대 교수가 참석한다.
손명수 의원은 “KTX-1이 노후화 됨에 따라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열차 지연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속열차차량 제작 기간이 약 5년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교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하고 대체차량 교체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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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권 연구·협력 거점 마련 추진
[세종타임즈]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발굴·복원·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가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의 통합적 운영과 권역 간 협력 부족이라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박수현 의원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을 신설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은 역사문화권 연구와 정책개발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연구재단 및 학계와 협력해 종합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각 역사문화권 간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이 설립되면 우리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 의원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만 명시되어 있으며,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법상의 공백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 설계 및 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국가유산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들이 역사문화유산을 보다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