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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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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캐피탈사 연체율 3년 반 만에 1,460% 폭등 … 레버리지 규제 개선해야”
민병덕 의원, “캐피탈사 연체율 3년 반 만에 1,460% 폭등 … 레버리지 규제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국감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2024년 상반기 중소형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3% 증가했다.
문제는 이 기간 연체율은 무려 1461% 폭등했다는 점이다.
다른 업권과 비교해도 가장 압도적인 수준의 증가율이다.
일부 캐피탈사들이 본업인 리스, 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좇아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것이 부실 위험을 키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서 리스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무리한 여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금을 쌓는 실정이다.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탈사는 약 1,500억을 차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연쇄 부실에 대한 불안감은 남은 상태다.
금융 당국은 여전사의 자산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2012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금융사들이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 지표는 단순 규제 지표로서 자산별 특징, 위험도를 고려치 않아 실질적 자산별 건전성과 위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
이에 캐피탈사들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1금융권인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하면서 고객별 신용도에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 중에 있다”며 “위험 가중 레버리지 비율로 개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캐피탈사들은 자산별 특성 반영하게 되고 자기자본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위험도 사전 예측 및 위험 징후 포착 시, 충당금 사전 적립 등 대비가 가능할 것우로 기대된다.
개별회사별 부실 사전 감지 및 예방 통해서 추후 연쇄적 대규모 부실 예방도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는 기존 레버리지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해 초부터 위험기반 레버지리 비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여전업권의 카드사의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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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스마트폰 때문에 안구건조증 학생환자 급증
백승아 의원, 스마트폰 때문에 안구건조증 학생환자 급증
[세종타임즈]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는 2023년 197만 4,235명으로 2021년 191만 9,226명 대비 2.8%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12만 9,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또한 전체 안구질환 진료환자 진료비는 2021년 1,747억원, 2022년 1,846억원, 2023년 2,032억원이고 이 중 본인 부담금은 2021년 총 520억원에서 2023년 605억원으로 약 16.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1,007억원이고 이중 본인 부담금은 3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표 질환인 안구건조증 환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 중 안구건조증 환자는 2021년 15만 9,314명, 2022년 16만 1,966명, 2023년 18만 581명로 매년 증가했고 안구건조증 진료환자 본인부담금도 2021년 36억원 대비 2023년 51억원으로 40.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25억원이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의 안구건조증은 과도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보통 인간은 1분에 15~20회 정도 눈을 깜빡이지만, 스마트폰을 볼 경우에는 1분에 5회 정도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이로 인해 안구가 건조해지고 쉽게 피로해져 안구건조증 유병률이 늘어나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안구건조증 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건조증 환자 중 16~20세 환자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지만, 6~10세와 11~15세의 안구건조증 환자 비율은 늘어났다.
시력이 한창 발달하고 있는 시기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면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거나 결막염, 각막염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올해 22만 1029명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아이들의 안구질환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까지 도입하면 아이들 눈 건강이 걱정된다”며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앞서 디지털 학습 환경이 아이들의 눈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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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군 가혹행위 5년간 436건, 436건 중 불기소 174건 달해
늘어나는 군 가혹행위 5년간 436건, 436건 중 불기소 174건 달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의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는 총 436건 발생했으며 연도별 발생 현황으로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 △2024년 6월 기준 68건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해군 및 해병대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148건, 공군 63건, 국방부 직할부대 등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 71건, 장교 21건, 군무원·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 가혹행위는 123건으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수사와 처벌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군 내 가혹행위 중 불기소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2건, 집행유예 7건, 선고유예 3건, 벌금 60건, 무죄 3건, 기소 후 이송 40건, 재판중 21건, 수사 중 이송 90건, 수사 중 36건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율은 약 40%에 달한다.
병영생활 고충 및 군 범죄에 대해 신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국방헬프콜 센터’도 매년 수만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방헬프콜 이용 현황으로는 △2020년 58,378건 △2021년 56,459건 △2022년 50,453건 △2023년 39,377건 △2024년 7월 기준 21,201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전에는 접수된 상담에 대해 해당 지휘관에게 연계하는 상담까지 통계에 포함되었으나, 2023년부터 연계상담은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휘관 연계 상담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이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혹행위와 범죄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여전히 가혹행위로 인해 우리 국군 장병이 병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영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은 가혹행위로부터 장병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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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하는 기후재정, 정상화 시급’
기후대응기금 현황
[세종타임즈]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감축을 멈추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 관련 프로그램별 지출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예산은 2024년 대비 57.1% 줄어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박정 의원은 또, 기후대응기금에서도 사실상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기금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 관련 사업을 안정적 재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이며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2025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2조 3,26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증가했다.
그러나 24년 명목상 성장률인 5.5% 낮고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기후대응기금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들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대비 △온실가스관리인프라 구축 사업은 약 1,108억원 감소했고 △습지보전관리, △공공환경시설탄소중립지원, △도시생태축복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이 종료됐다.
또,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은 약 84억원 감소했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예산도 약 81억원 감소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재정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며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후재정을 줄이는 건 옳지 않고 중기재정계획도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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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후재정 명확히 해야 기후위기 대응 가능’
박정 의원, ‘기후재정 명확히 해야 기후위기 대응 가능’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5조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3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 중 44%만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이다.
박정 의원은 “결국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을 쓰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앞으로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완선 환경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언급하며 “기후재정이 명확해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후재정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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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매출액 축소 신고로 폐기물 부담금 ‘약 1억 2천만원’ 미납
하이브, 매출액 축소 신고로 폐기물 부담금 ‘약 1억 2천만원’ 미납
[세종타임즈]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이브가 국정감사 도마에 또다시 올랐다.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1,000배 축소 신고했고 이로 인해 약 1억 2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하이브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제조 및 수입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당해연도 매출액과 배출량, 증빙자료 등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계산된 부담금을 업체에 고지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3년 기준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고 이 중 89%인 1,249톤은 소속가수의 앨범, 11%인 148톤은 굿즈 제작에 사용됐다.
하이브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780억 8,820만 7천원이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과 달리 하이브가 시스템에 입력한 매출액은 21억 7,808만 8,207원에 불과했다.
‘0’ 3개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에게 잘못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은 1억 4,964만 2,560원으로 실제 하이브가 납부해야 할 2억 7,583만 2,690원보다 1억 2,512만 860원이 덜 계산됐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채 4월 30일 고지서를 발급했고 하이브는 5월 10일 해당 금액 납부를 완료했다.
심지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월경 박정 의원실이 해당 수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하이브의 매출액이 축소 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환경공단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이 납부된 지 5개월이 지난 10월 11일에서야 1억 2천만원 상당의 추가 고지서를 하이브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1억 2,512만 860원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누락되었을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는 하이브가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경위를 명백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환경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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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社 차량 할부 편법 영업은 ‘진행 중’
카드社 차량 할부 편법 영업은 ‘진행 중’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던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의 편법적 영업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오늘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을 상대로 DSR 규제 회피, 대출 기록 미등재, 철회권 행사 불가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 영업 행태를 당국이 방치한 이유를 다시 질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차량 할부 판매가 자동차 판매 사원에게 더욱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선수율을 통해 편법영업을 유도하고 고금리, 장기할부는 고객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카드사의 편법적 수익 활동이 비정상적 가계부채를 발생시키는 점,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판매인 점, 소비자 보호 미비 등 드러난 문제점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다시 지적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전망이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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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3일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설치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연결허가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백IC 건설 사업은 기흥구 청덕동 일원 언동로 서울 진입로와 동백 진출로 1.1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동백지구 주민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언주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국토부 연결허가 승인으로 동백IC 2027년 착공과 2029년 개통 목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국토부 등과 면담을 통해 IC의 조기 착공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언주 의원은 “동백과 구성 주민들은 영동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나들목이 없어 진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관련 예산 확보와 행정적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주민과의 약속인 동백IC 조기 착공 및 개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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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 학교시설개선 교육특교 29억5천6백만원 확보
김문수 의원, 순천 학교시설개선 교육특교 29억5천6백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총 29억5천6백만원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 이수중학교와 연향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특교는 김 의원이 요청한 두 가지 순천 교육 현안 사업이 100% 반영된 결과다.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13억8천1백만원, 연향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보수에 15억7천5백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더불어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필요한 설계비와 감리비 3억9천3백만원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중학교 옹벽은 노후화로 인해 균열이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옹벽 아래 민가로 빗물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1995년 개교한 연향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도 노후화가 진행돼 다양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예산 확보로 순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각급 학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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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산업 위기 징후, 대책 세워야
제주 관광산업 위기 징후, 대책 세워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관광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도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지만, ‘가심비’지수에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중국 관광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위기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제주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고용의 30%, 소비에서는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작년에는 천삼백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았고 올해는 월별 관광객 수도 1백2십만명 수준을 유지해 외견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7월까지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0만에서 110만명으로 늘었지만, 내국인 관광객은 7백50만에서 6백9십만으로 줄었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외국인 관광객이 매우는 상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위험신호가 보인다.
먼저 한국은행에서 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GRDP에서 관광산업 비중은 3조5,000억원으로 전국 최고인 반면 생산성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액은 2,650만원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제주지역 사업체 수도 매해 4~5%수준으로 증가했지만 1∼4명 규모 영세 사업체 비중이 91%에 육박해 과당경쟁만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그리고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제주는 중위권인 7위로 내려앉았고 비용 대비 만족도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 여행비는 전국 평균의 1.5배, 가장 적게 드는 광주의 2배가 넘고 일정도 평균 4.1일로 전국평균의 1.4배에 달한다.
경기 침체로 여행 또한 초긴축 성향이 심화되면서 여행 소비자는 지출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하고 계산적이 되어가고 그에 따라 제주의 가심비 위상이 추락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성수기 바가지상혼 문제나 올해 초 문제가 된 비계삼겹살 사건, 우도 전기바이크 수리비 과다청구사건 같이 불미스러운 이슈들이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고 성장률은 작년 대비 640%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이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예전만하지 못한 상황이라 관광객 증가가 관광매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제주 관광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도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불안 요소가 많이 잠복해 있다”며 “지출비용이나 시간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제주 관광서비스의 퀄리티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문제에 대해서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마당에 해외관광객을 반기지 않을 수 없다”며 “관광객과 제주가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