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정치

이언주 의원 , “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 2025-06-19 15:49:33

MORE NEWS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들, 검찰 및 경찰조사 중에도 환경부 뒷짐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충전기 보급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충전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만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체의 내부 고발 혹은 경찰 자체 첩보를 통해 파악된 불법 보조금 수령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며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건이 5개 업체, 서류위조 건이 1개 업체이다. 이 중, 5개 업체 법인이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으며 한 업체는 경찰 수사 중이다. 강득구 의원은 ”2017년부터 환경공단이 충전기 사업을 맡은 이후로 21년 2.9억, 22년 39.3억의 부정수금이 있었고 23년에 지급을 보류시킨 예산만 20억이다. 총 62억여 원이 부정수급 대상으로 이중 42억은 아직 환수조치되지 않았다”며 “급속충전기의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충전기 보급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24년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충전기의 수는 급속충전기가 43,392대, 완속충전기가 330,569대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충전기 구축 사업 예산은 2023년 3,250억 중 2,825억이 집행됐고 2024년 예산현액은 4,365억에 이른다.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은 기계 값 외에 설치비를 포함해 거의 4천만원에 육박하는 반면, 완속충전기의 경우는 7kw 약 140만원, 11kw 약 160만원이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7kw의 충전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11kw의 충전기를 설치했다고 서류를 위조한 경우도 있다. 서류위조 부정수급으로 수사중인 업체는 내부고발자를 포함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내부고발자인 A씨는 “업체 간부로부터 서류조작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인 나까지 검찰에 같이 송치됐다”며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행정처분 등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실이 환경부와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되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업체의 모델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두 전수조사를 끝냈고 서류조작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의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모든 업체에 대한 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현재, 전국의 충전기 설치 업체는 40개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검찰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보조금 환수를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 확대사업에 화재 예방에 대비한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시안적인 대안이 아니라 이후 산업생태계까지 살피는 정책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24-10-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 종합병원 병동 제한 지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 종합병원 병동 제한 지적 [세종타임즈] 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사업이고 간호사와 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현장의 수요, 정부 정책에 맞지 않게 상급 종합병원 통합병동 상한 제한이 여전하다”며 “간호간병 수요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시 병동 상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 순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상급 종합병원 통합병동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다.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병상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비율은 23.4%, 종합병원은 43.1%이다. 결국,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더 높은 상급 종합병원이 통합병동 제공을 더 적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제한을 4개 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2026년에는 이를 완화해 비수도권 상종은 상한을 해제하고 수도권 상종은 6개 병동 상한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간호사의 수도권 상종 쏠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수진의원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올릴 계획인데, 이 경우 더욱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높아진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2026년 이후에도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통합병동을 6개 병동 이하로 제한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한 해제를 주문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사업의 집행 대상 기관대비 신청비율이 2023년 36%에 머물고 지원을 받은 간호사도 123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 점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정부의 간병관련 계획에서의 “건강보험과 민간 간병 관련 보험과의 연계성” 언급과 간병비 급여화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 지적하며 조속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함께 주문했다. 2024-10-16
백승아 의원, 김치 25억 학교납품업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백승아 의원, 김치 25억 학교납품업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세종타임즈] 최근 고물가와 김치대란 속에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심각한 가운데 정작 교육당국은 단속기관과 학교급식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부족, 솜방망이 처벌에 이미 납품해버린 수십억원어치의 식자재는 사실상 면죄부까지 줘서 위반업체가 다시 수십억원을 납품하는 등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이 총제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당국은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지자체 등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2014년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2021년~2024년 8월 학교급식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입찰 제한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학교급식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5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반업체가 적발 이전 3년간 학교에 납품한 업체는 23곳이며 학교 4,484곳에 215억원의 식자재를 납품했다. 더 큰 문제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 만료 후에도 18개 위반업체는 학교 2,565곳에 76억원어치를 납품했다는 점과 교육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교육청에 학교 식자재 단속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극적이고 △위반업체 정보는 규정상 단속기관으로부터 자동 통보받지 못해 단속기관이 공표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이어서 위반업체를 즉각 조치할 수 없고 △위반업체가 학교에 납품한 품목, 유통기간, 납품액 등 상세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반업체가 과거 납품한 식자재는 회수, 변상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고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위반업체가 또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A업체는 김치 원산지 거짓 표기로 한달 반 가량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927개 학교에 25억원어치의 김치 등 식자재를 납품했고 입찰참가제한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979개 학교에 27억원어치의 김치 등을 다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B업체도 쇠고기 원산지 미표기로 한달 가량 입찰 제한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년간 315개 학교에 14억 9천여만원, 제한 해제 후 3년간 329개 학교에 15억 9천만원을 납품했다. 제주 C업체도 원산지 거짓표기 위반업체로 적발돼 한달 가량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년간 1098개 학교에 21억 5천여만원, 제한 해제 후 3년간 1,005개 학교에 19억 5천여만원 납품했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며 “위반업체에 대해 6개월 입찰제한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의 협업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6
서삼석, “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서삼석, “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세종타임즈] 산림청이 산림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대형헬기 구매’ 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제작사와의 문제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진화를 위해 효과적인 장비인 대형헬기를 구매하기 위해 3개년 동안 예산 550억원을 계획하며 2024년까지 385억원을 반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부터 제출받은 ‘대혈헬기 제작사와의 공문 일체’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헬기 제작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헬기 제작사인 에릭슨은 공문을 통해 산림청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제작사는 미국연방항공국으로부터 제품별 세부 인증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나,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아 ‘불가항력 및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라는 사유로 계약 해지 의견을 밝혔다. 계약을 위해 납부하였던 보증금 20억원도 반환을 요청했다. 결국 대형헬기 보급 지연에 따른 산림 재난 대응 체계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형 헬기인 ka-32 29대를 부품 수급에 제한과 내구연한의 임박으로 2030년이면 모두 사용 제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진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2024년에 대형헬기 3대, 중형헬기 3대 확보하는 한편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를 임차해 물탱크를 부착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고정익항공기사업은 공군과 협의없이 진행한 탓에 무산됐고 대형헬기 계약도 파기되어 장비를 적기에 충원하지 못할 경우 산림 재난 대응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대안으로 보급되는 헬기는 중고인 ‘재제작’ 제품으로 유지·관리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까지도 우려된다. 산림청은 계약 무산 이후 9월부터 신규 조달 계획을 세워 시누크 등 헬기를 보급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제작 제품은 동체는 그대로 놔두고 제작사가 엔진과 기어박스 등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한 후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납품한 것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대형헬기인 s-64 7대는 모두 재제작 제품으로 1967~1968년에 제작된 것이다. 문제는 고장이 잦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s-64는 2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2022년 3월 강원 강릉·동해, 5월 경남 밀양 산불 당시에도 고장으로 인해 각각 2대와 4대가 출동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의 발생 빈도가 잦고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대응 정책을 비롯한 장비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산림청의 장비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고정익 항공기에 물탱크를 부착하는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형헬기마저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의 헬기는 매년 지적되어온 문제인 만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방위사업처럼 10년 단위 등 중기계획에 기반한 헬기를 일괄 구매하는 계약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6
중·고등학교 기숙사 25.6% 선발기준 ‘성적순’, 7.6%는 1·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전국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시 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시 성적 반영 여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입사 시 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7.6%는 1,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이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1,056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270개 학교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으며 80개 학교는 1,2순위에 ‘성적순’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적순’ 반영이 50%가 넘는 지역은 전북 80.9%, 세종 62.5%, 경기 50.9%, 제주는 50.0%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실제 기숙사 인원 충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후순위의 ‘성적순’ 기준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적순’을 기숙사 입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공교육의 철학과 기숙사의 본래 운영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조례와 규정으로 ‘성적순’ 배정을 금지했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 기숙사를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것은 학생들 간 격차를 벌려놓게 되고 이는 공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다”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나 지침을 통해 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6
막을 수 있었던‘아리셀’ 참사. 상습적 늦장 납품에도 방위사업청 현장 점검은 단 1번도 없어 막을 수 있었던‘아리셀’ 참사. 상습적 늦장 납품에도 방위사업청 현장 점검은 단 1번도 없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아리셀’ 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리튬 전지 납품 계약 11건 중 무려 9건을 ‘늦장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미달 판정으로 밀린 생산분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제조공정을 가동하면서 폭주한 끝에 화재가 발생, 경찰의 수사 끝에 사망자만 23명이나 발생하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허영 의원이 최근 5년간 아리셀과 그 외 군용 리튬 전지 납품 업체의 방위사업청 계약 및 납품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아리셀이 상습적으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사례들이 발견되며 아리셀의 생산 공정상 문제와 그로 인한 납품 물량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사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부터 방사청과 리튬 전지 3종에 대해 11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전지 15만 8,911개 납품을 계약하고 72억 6,3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리셀은 11건의 계약 중 무려 9건이나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심지어 1건의 계약에서 여러 차수로 납기일을 설정했음에도 지키지 못했던 탓에 납기 지연 횟수가 계약 건수를 넘어 13회에 달했다. 아리셀의 이러한 납기 지연 행태는 동종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아리셀을 제외한 나머지 군용 리튬 전지 제조업체의 납품 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의 계약 중 5건만 납품이 지연됐다. 그 결과 납기 지연한 업체에게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아리셀이 나머지 수주 업체 전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리셀에게 부과된 지체상금은 2억 3천600만원으로 나머지 업체 전부가 받은 3,900만원의 6배에 달한다. 허영 의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알려졌듯 아리셀은 4년에 걸쳐 방사청과 기품원을 ‘시료 바꿔치기’ 등의 불법 행위로 속여가면서도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며 “생산능력 자체가 의심이 가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납품된 물량도 하자가 다수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품원이 납품 물량을 대상으로 1차 시험을 한 결과, 2개 로트 16개 중 9개가 규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납품 전지들은 그동안 군용 리튬 전지 화재 대책으로서 추진된 폭발 방지기술이 적용되기 전에 계약한 물량인데, 개별 전지 전체 검사는 어려워 샘플링 방식을 통해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물론 장병들, 나아가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군수품의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수요 기관인 국방부와 발주 및 품질 관리 기관인 방사청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있다. 상습적 납기 지연이나 불량품 발생을 이유로 단 한 번이라도 현장 점검을 나가서 군수품 생산 현장을 확인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과 기품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라는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체 현장을 방문해 제조 프로세스와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 인증’인 데다 경쟁입찰 시 물품 적격심사에서 평점 1점만이 추가될 뿐이라 자발적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미한 수준이다. 아리셀 역시 DQMS 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반면 아리셀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군용 리튬 전지 납품 이력이 있는 모 업체는 2019년에 인증을 획득한 것이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K-방산’을 외치며 수립한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공정 관리가 강조되는 추세”며 “방사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군은 물론 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0-16
개그맨 이진호가 빠졌던 불법 온라인도박, 최근 5년간, 신고 건수 3배 가까이 증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개그맨 이진호가 참여 사실을 고백한 불법 온라인도박 신고가 지난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건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고된 불법 온라인도박 건수는 1만 3,064건이었으나, 지난해 3만 9,082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온라인도박은 불법 사행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3년 기준으로 신고된 4만 8,648건 중 3만 9,082건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불법스포츠 도박이 19.4%인 9,447건이다.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관련 예산은 감소했다. 지난 2019년 18억 700만원이었던 불법사행사업 감시예산은 지난해 14억 2,600만원으로 3억 8,100만원이 삭감됐다. 감시 인력도 지난해에는 13명이었으나, 올해 1명이 줄어든 12명으로 축소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불법 도박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유명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으며 2차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은 감시 인력 충원 및 예산 증대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헐값에 전세 사기 주택만 노린 법인, 다시 성행 헐값에 전세 사기 주택만 노린 법인, 다시 성행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이런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이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무더기 염가낙찰’을 한 것이다. 해당 법인들은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이렇게 확보한 빌라 수십 채를 다시 임대했다. L법인은 감정가 1억5000만원짜리 빌라를 226만원에, 3억원짜리를 905만원에 사들여 한 채 당 보증금 300만~500만원, 월세 30만~50만원을 받았다. S법인은 감정가 2억7200만원 빌라를 1124만원에 매수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감정가 2억3300만원짜리 신축 빌라는 483만원에 가져간 뒤,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에 내놨다. 피해 주택 경매를 이용해 법인만 ‘돈방석’에 앉았다. 파렴치한 법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 HUG에 채무를 자발적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낙찰자가 경매 물건을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HUG가 제2 전세사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HUG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재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세입자들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된다. 통상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는 앞선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둔다. 이는 피해 주택 낙찰자가 HUG에 보증금을 전액 상환해야 소멸한다. 낙찰자가 제대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은 다시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새로운 낙찰자가 생기면 현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뀌는 셈이다. 현 세입자는 새 낙찰자가 요구하면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다. HUG에게도 돈을 갚지 않은 법인에게 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빌라를 ‘싹쓸이’한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HUG는 경매 낙찰에 따른 채무 승계인에 대해 179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중 144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법인들은 특정 ‘로펌’에 소송대리를 맡겨 의구심을 자아냈다. HUG의 보증금 전액 회수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22년 15%에서 지난해 약 9%로 감소했고 올해는 6월 현재까지 4146채 중 단 11채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다. 해가 갈수록 경매 신청 물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보증금 전액 회수한 물건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 빌라를 다시 경매에 넘긴 건수는 지난 2년 6개월여간 11건에 그쳤다.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4건이다. HUG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도록 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 재경매에 나선다. HUG가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셀프 낙찰’을 받은 건수는 2022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총 1244건이었다. 서울에서 659건이 나왔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361건, 223건이 나왔다. 이외에 부산에서 1건이 있었다. 김은혜 의원은 “HUG의 보증제도가 제2의 빌라왕·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형사 조치·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전략 수립해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전략 수립해야 [세종타임즈] 이개호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은 4.21%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용부서 인력 중 다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운용 경험 부족과 민간 자산 운용 경력의 부재는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부서의 구성원 배치는 외견상 전문가가 다수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직에 경력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벤치마크 비교 및 위험관리 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단 내 엄격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징수 및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6천 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2길 105 | 사업자번호 : 640-04-00238 | 등록번호 : 세종,아00044 | 등록일자 : 2014년03월24일
발행인 : 강승일 ㅣ 편집인 : 정대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승일 | T. 044-863-2222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