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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를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유사한 성향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외래 이용일수는 1.3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의료급여 총지출은 ’ 24년 11조 6천억원이며 ’ 34년에는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을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한다.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를 개선한다.
➊외래는 현재 1천 원~2천 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관리한다.
➋입원은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➌투약은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비례 본인부담 도입과 함께 다층적인 본인부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꼭 필요한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➊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➋월 의료비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이번 발표안에는 ➌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천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➍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의료적 판단 등을 거쳐 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와 취약계층은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이에 더해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도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아울러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여일수 관리 업무를 수급자 건강지원 업무로 전환해 정신건강 지역자원 연계, 건강검진 안내 등을 강화한다.
또한,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http:pediennews.com/admin/board/board_form.html?modemodify＆seq153026＆ScodBRD02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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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압하는 산불진화임도 확대해 대형산불 대응력 높인다
산불 진압하는 산불진화임도 확대해 대형산불 대응력 높인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856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2030년까지 매년 500km씩 확충해 3,856km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도 폭이 3m로 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임도와 달리, 산불진화임도는 도로 폭을 5m로 확대하고 임도변에 취수장과 진화작업 공간을 설치해 산불진화 효과를 극대화한 임도이다.
2022년 발생한 울진 산불의 경우 산불진화임도를 활용해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가 산불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산불진화헬기를 운영할 수 없는 야간에도 진화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금강송 숲을 지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 경남·경북 지역과 같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숲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2002년 이후 여러 차례 대형산불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2022년 울진 산불과 올해 경북·경남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지역에 산불진화임도가 확대되면 대형산불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또한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산불진화에 임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 경험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임도의 효과는 여러 산불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예로 2022년 밀양 산불의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임도가 설치된 북서쪽 지역의 피해는 적은 반면 임도가 없는 중앙부나 남쪽 지역의 경우 피해가 더 넓고 피해 정도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달 발생한 경남 지역 대형산불에서도 임도 유무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3월 21일에 발생한 경남 산청·하동 산불에서는 임도가 적은 지역은 산불진화시간이 2오후 2시간이 소요됐지만, 일주일 뒤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하동 산불은 임도가 상대적으로 많아 24시간 내에 산불을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임도가 있는 경우 2km를 기준으로 4분 만에 산불현장 도착이 가능한 반면, 임도가 없어 도보로 이동 시 48분이 소요되는 등 약 12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도가 있으면 펌프·호스릴과 같은 30kg 이상의 무거운 진화장비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어 임도가 있으면 야간진화 효율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도 확대를 통해 산불 대응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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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 낭만열차 타고 서해로 떠나요
레트로 낭만열차 타고 서해로 떠나요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장항선을 타고 떠나는 이색 열차여행 상품 ‘충남 레트로 낭만열차’를 출시해 올해 연말까지 총 8회 운영한다.
‘충남 레트로 낭만열차’는 1970~1980년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재현한 공간에서 다양한 복고풍 프로그램을 즐기며 충청남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여행 상품이다.
공사는 충청남도, 충남문화관광재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서해안의 매력을 선보이고 여행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
열차에 탑승하면 통기타 라이브 공연과 아코디언 연주가 관광객을 반긴다.
옛날 도시락, 구운 달걀 등 추억의 간식과 교복 입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복고풍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있다.
이번 여행상품은 서울역, 영등포, 수원 등 수도권에서 출발해 참가자들이 사전에 신청한 기차역에 내린 후, 시티투어를 이용해 해당 지역만이 가진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과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공사 심홍용 대전충남지사장은 “이번 상품을 통해 충청남도 서해안 관광자원의 매력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색있는 여행 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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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 방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4일 충청남도 홍성군 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을 점검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재난유형별 특화 제품과 기술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연구개발부터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화재 특화 진흥시설을 방문해 구축·도입 중인 장비 현황을 점검한다.
충남 화재 특화 진흥시설에서는 건축자재 내화시험을 비롯해 화재 감지기, 연소가스 독성 등에 대한 성능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본부장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과 기술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 보장에 힘써 줄 것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향후 진흥시설이 활성화되면 시제품 개발 비용, 국외 성능시험을 위한 물류·체제비와 같은 부대비용 절감은 물론, 관련 산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술·제품 보급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설 조성과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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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관리제 30년···국제수준의 인증제 도입으로 관리 선진화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등록·관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먹는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3분의 1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먹는샘물은 주요 소비재 중 하나가 됐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샘물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먹는샘물에 관한 정보가 흩어져 있고 국가통계 등이 미흡해 대국민 정보전달에도 여러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정비한다.
업계와 협력해 선진화된 안전 관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관련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했고 올해 4월 13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거쳐 이번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추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해썹을 바탕으로 국제표준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인증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이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먹는샘물 관리 및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또한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단계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한편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한다.
먹는샘물 수질기준 51개 항목 중 하나인 일반세균은 1998년부터 원수와 제품수 기준을 각각 운영해 왔는데,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이 실제 음용하는 제품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인체 위해성 수준, 최신 해외 규제 동향, 원수에 대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국내 먹는샘물 제조 공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 수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하는 합리화를 추진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또한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셋째,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를 통합·구축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해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수입의 경우는 우수 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 제도 도입을 추진해, 수입 시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고 보관 기관을 단축한다.
또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원료 사용과 같은 업계 차원의 친환경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지자체 등과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관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나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먹는샘물을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샘물 취수부터 생산유통 전단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 미량오염믈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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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방제조치 비용 요율 22% 인상” 해양오염 유발자 부담 강화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로 발생한 방제조치 비용의 요율을 지난 16일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22%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오염행위자는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제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 오염행위자는 민간방제업체와 비교해 74% 수준으로 저렴한 해양경찰에 의존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양경찰의 방제비용이 민간방제업체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방제비용 산정요율을 유럽해사안전청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 도입되거나 불용된 장비를 반영했다.
△ ’ 23년에는 20톤 미만의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 방제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했고 △ ’ 24년은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추진, 합리적인 방제요율을 책정했으며 △ 올해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 방제비용이 민간의 96% 수준까지 상향되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간방제업체를 활성화해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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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진료행위명·진료절차 표준화로 반려동물 보험 활용길 열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진전이며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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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정비·국토부 감독 역량’ 동시에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사들과 협력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고 최신 기술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사의 기술적 판단 능력과 정비 품질 향상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안전감독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제작사 정비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항공사 정비사들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교육은 ‘항공기 기체구조의 이해와 수리’를 주제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저비용 항공사 정비사는 “그간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해외로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직접 교육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문가 초빙 교육이 국내 항공기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연내 다른 제작사와도 기술 세미나,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는 등 항공기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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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 결과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 결과
[세종타임즈] 한중 양국은 4.23.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및 중측 외교부 훙량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금번 해양협력대화에 참석했다.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첫 대면 개최라는 점, 최초로 분과위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양한 해양 현안에 대해 양국 외교부 수석대표 간에 큰 틀에서 협의를 진행한 뒤 분과위에서 보다 상세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해 구조물,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 와 공동치어방류,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 가 설치됐다.
분과위는 양국 외교부 과장 주재, 관계부처 관계자 참여 하에 사안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 국장은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 치어 방류, 수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이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중측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서해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협력 확대·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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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4일 오전 9시 4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가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에 ’ 24.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저수가 퇴출 등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 25.3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을 지역 완결 필수의료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16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4.24 오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경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4.18부터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컴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없이 이행하되,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지속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 초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정부는 연휴기간에도 비상진료를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난 추석, 설 명절 연휴기간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이었던 대책들을 살펴보고 그 대책들을 중심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4-24
